| 안녕하세요? CL사이트-도구-가산금,가산세,과태료 메뉴에서 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수정신고시 가산이자 부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년 2월 12일 기준으로 가산이율이 관세법 및 국세기본법 모두 개정되었는데, 계산내역을 보면 관세의 가산이자만 기간별 변경된 이율이 적용된 값으로 산출되고 내국세의 가산이자는 기간별 변경된 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개정 전 이율로만 산출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내국세 가산이자도 기간별 변경된 이율이 각각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박민영 | 2019-08-08 오후 1:4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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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9-08-08 오후 3:18:01 |
안내 감사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4호, 2019. 2. 12, 일부개정] 부칙 제9조에 따라 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되는 가산세 이자율을 해당 페이지에 수정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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