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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신청에도 오류점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납증발급신청이후 몇가지 정정이 필요해서 일부 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정이 많아서 P/L정지 3개월이라고 하네요 ㅡㅡ;;

수출입신고에는 오류방지를 위한 제도가 있어서 점수관리도 하고 귀책사유 관리도 하는데

환급신청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요?

오류점수 유무, P/L 정지와 관련된 내용등

박근태,손관수 2017-05-10 오전 11:30:03
 
댓글
운영자 2017-05-10 오후 11:51:19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관리되는 오류는 관세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서 및 반송신고서'에 대한 오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특법에 따른 환급관련 신고서에 대한 수정사항은 해당 고시에 따른 오류점수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