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물품의장치) 북한으로 부터 반입된 물품은 관세법 155조의 규정에 의거 보세구역이나 통관장 등 지정된 장치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에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받아 장치해도 이상이 없는지 여부-(통관장 등의 긍정해석)- |
| RJ | 2010-01-18 오후 6:25:06 |
| 댓글 | |
| 운영자 | 2010-01-18 오후 9:57:50 |
'통관장 등 지정된 장치장소'에 관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장소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