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현행 관세법은 [시행 2016.1.1.] [법률 제13636호, 2015.12.29., 타법개정]이며, 관세법 시행령은 [시행 2016.1.18.] [대통령령 제26791호, 2015.12.30., 타법개정]이며, 시행규칙은 [시행 2016.1.18.] [기획재정부령 제532호, 2016.1.18., 타법개정]이나, 구법이 등재돼어 있어 반영을 요청합니다. 특히,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개항의 지정) 2항에서 개항의 범위 규정 중 이미 폐지된 개행질서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잔존되어 있으므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
| 안젤로 | 2016-01-26 오전 12:16:21 |
| 댓글 | |
| 운영자 | 2016-01-26 오전 10:38:39 |
확인 감사드립니다. 타법령의 개정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은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모두 수정반영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