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2710 세번 한-호주 FTA 세율 협정문과 CL 자료가 상이하네요 협정문 0% CL자료 리터당 $금액이 있는 것이 꽤 있네요 확인해서 답변 바랍니다 박민영 배상 |
| 천지인 | 2016-01-18 오후 5:1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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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6-01-19 오전 9:28:36 |
한-호주 FTA 협정에 따른 HS 제2710호에 대한 호주의 관세양허 유형은 모두 '즉시철폐'에 해당하므로 협정관세율은 0%가 맞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현재 씨엘에 등록된 호주 관세율표에서의 KR-FTA에 명시된 세율은 호주 Working Tariff Schedule 10에 명시된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율표로 한-호주 FTA에 따른 협정세율에 주류 및 석유화학제품에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탄력관세가 포함된 실제 적용 관세율로 판단됩니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대한민국 이외의 다른 모든 협정국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이외에 호주의 국내법으로 부과하는 내국세 또는 탄력관세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해당 세율이 일부 변경이 있으므로 정확한 해당 세율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 'http://www.border.gov.au/Busi/Tari/Curr'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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