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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관련...
안녕하세요?

통고처분과 관련하여 "통고처분"을 검색해 보면 관세범의고발및통고처분에관한훈령만이 관련 법령으로 검색되나, 실제 통고처분 절차 등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의 시행세칙"에 의해 이루어 지므로 관련법령에 같이 링크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젤로 2015-11-10 오후 4:13:03
 
댓글
운영자 2015-11-10 오후 8:19:25
현재 이 홈페이지는 법령의 제목 검색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제목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2차적으로 내용검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목에서 검색결과가 있는 경우 내용검색은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결과 하단에 '내용에서 확장검색'으로 표기되며, 연관성이 높은 것에 대한 검색결과가 종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