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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대상 위반시 제재사항 자료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세관장확인대상 규정 위반시 각 개별 법령에 따라 제재사항이 다른걸로 아는데

이거를 도구나 게시판으로 정리한게 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 2015-08-26 오후 6:09:50
 
댓글
운영자 2015-08-27 오후 3:47:52
죄송합니다. 개별법에 따른 벌칙·과태료 규정이 상당히 다양하고 내용이 많아서 현재는 이 홈페이지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