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한 efta 협정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원산지 노르웨이) 2번에 나라명 NORWAY, NO가 아닌 EEA로 적혀 있는 경우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jinju1687 | 2014-09-22 오후 6:4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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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2014-09-23 오전 9:23:06 |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원산지신고서 상 원산지 국가명을 'EEA'로 표기한 것은 형식상의 오류로 인하여 한-EFTA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 관심 제2011-37호, 2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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