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건에 대해 일부는 문제가 있어 통관보류 시키고 이상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통관을 진행하였는데 통관보류 시킨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통관보류 시킨 물품은 차후에 폐기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경우 폐기전에 환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환급 | 2014-07-11 오후 4:35:34 |
| 댓글 | |
| 운영자 | 2014-07-11 오후 5:36:18 |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과오납 한 날부터 5년이내에 과오납금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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