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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005.90-2000 팝콘용 옥수수 세율을 살펴보면,

WTO 양허세율 미추천시 630%이고, 한미FTA 는 0%입니다.

세율적용 우선순위를 보면, 한미FTA세율이 WTO 양허세율보다 낮을경우 한미FTA가 우선적용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한미FTA 적용세율인 0%로 과세해도 무방한가요?
한미FTA 2014-01-03 오후 1:50:21
 
댓글
운영자 2014-01-03 오후 2:23:01
수입량이 5,751메트릭톤 이하에 해당되어 별도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WTO양허관세의 추천과는 관련이 없이 한·미FTA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한미 2014-01-03 오후 2:50:52
답변 감사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