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통관시 제한되는 대표적인 품목들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카캉이 | 2013-02-21 오전 11: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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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3-02-21 오후 5:34:00 |
관세법 제254조, 동법시행령 제258조 및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진 수출입 제한 품목은 없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 물품과 동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등으로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3-1-1조 [별표17]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수출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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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서관세사무소 | 2013-02-27 오전 11:5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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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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