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약수출 사유로 단종품도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관련 법령 부탁드립니다. |
| 비브 | 2012-03-19 오후 3:5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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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2-03-19 오후 5:3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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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단종품'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2.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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