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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
제51조)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함
2.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3.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법
제56조)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 조사기간: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
(필요한 경우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를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재심사
개시일부터 1년)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관련기관
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Tel:
044-215-4432)
나. 무역위원회 (Tel:
044-203-5857)
5. 부과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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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부과대상물품 |
공급국 |
세율(%) |
적용기간 |
적용법령 |
| 1 |
플로트판유리 |
중국 |
36.01 |
2022-04-08 ~ 2027-04-07 |
관련법령 |
| 2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
중국, 인도 |
7.31~36.98 |
2022-09-11 ~ 2028-05-07 |
관련법령 |
| 3 |
합판 |
말레이시아 |
4.73~38.1 |
2023-11-06 ~ 2029-07-01 |
관련법령 |
| 4 |
합판 |
중국 |
3.3~27.21 |
2023-11-06 ~ 2029-07-01 |
관련법령 |
| 5 |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 |
0~25.04 |
2025-04-25 ~ 2030-04-24 |
관련법령 |
| 6 |
침엽수 합판 |
중국 |
7.15 |
2023-11-06 ~ 2029-07-01 |
관련법령 |
| 7 |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 |
중국 |
8.78~10.32 |
2020-09-07 ~ 2026-05-02 |
관련법령 |
| 8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연합 |
3.19~60.95 |
2021-04-30 ~ 2026-12-24 (재심사: 2026-08-26 ~ 2027-08-25) |
관련법령 |
| 9 |
도공(Coated) 인쇄용지 |
일본·중국·핀란드 |
8.22~16.23 |
2023-07-22 ~ 2029-03-17 |
관련법령 |
| 10 |
합판 |
베트남 |
9.78~31.28 |
2023-11-06 ~ 2029-07-01 |
관련법령 |
| 11 |
에이치(H) 형강 |
중국 |
28.23~32.72 |
2020-07-30 ~ 2026-03-29 (재심사: 2025-12-01 ~ 2026-11-31) |
관련법령 |
| 12 |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 |
7.17~25.82 |
2025-05-16 ~ 2030-05-15 |
관련법령 |
| 13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 |
중국 |
3.95~10.91 |
2022-01-06 ~ 2027-01-05 (재심사: 2026-09-03 ~ 2027-09-02) |
관련법령 |
| 14 |
부틸글리콜에테르 |
미국 및 프랑스 |
20.1~25 |
2021-12-06 ~ 2027-07-25 |
관련법령 |
| 15 |
부틸글리콜에테르 |
사우디아라비아 |
43.58 |
2022-09-05 ~ 2031-05-14 |
관련법령 |
| 16 |
폴리아미드 필름 |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 |
4.9~28.6 |
2022-09-14 ~ 2028-02-26 |
관련법령 |
| 17 |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 |
중국 |
3.6~7.61 |
2022-10-25 ~ 2027-10-24 |
관련법령 |
| 18 |
페로실리코망간 |
베트남 및 인도 |
2.3~11.04 |
2022-11-29 ~ 2028-07-20 |
관련법령 |
| 19 |
이음매 없는 동관 |
중국, 베트남 |
9.98~18.12 |
2023-03-02 ~ 2028-03-01 |
관련법령 |
| 20 |
수산화알루미늄 |
중국, 호주 |
13.99~37.96 |
2023-04-28 ~ 2028-04-27 |
관련법령 |
| 21 |
백색 시멘트 |
이집트 |
60.83 |
2023-11-15 ~ 2029-05-29 |
관련법령 |
| 22 |
PET 수지 |
중국 |
7~7.98 |
2024-07-30 ~ 2029-11-29 |
관련법령 |
| 23 |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
베트남 |
11.37~18.81 |
2025-07-11 ~ 2030-07-10 |
관련법령 |
| 24 |
석유수지 |
중국, 대만 |
2.26~18.52 |
2025-08-01 ~ 2030-07-31 |
관련법령 |
| 25 |
스테인리스강 후판 |
중국 |
21.62 |
2025-03-25 ~ 2030-09-04 |
관련법령 |
| 26 |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
중국 |
27.91~34.1 |
2025-11-24 ~ 2030-11-23 |
관련법령 |
| 27 |
차아황산소다 |
중국 |
12.87~33.97 |
2025-06-21 ~ 2030-12-16 |
관련법령 |
| 28 |
파티클보드 |
태국 |
13.03~15.18 |
2025-07-04 ~ 2030-12-04 |
관련법령 |
| 29 |
단일모드 광섬유 |
중국 |
43.35 |
2025-09-19 ~ 2031-03-18 |
관련법령 |
| 30 |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 |
일본, 중국 |
28.16~33.43 |
2025-09-23 ~ 2031-06-22 |
관련법령 |
| 31 |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 |
일본, 중국 |
15.96~19.85 |
2026-05-21 ~ 2029-05-20 |
관련법령 |
| 32 |
섬유판 |
태국 |
15.29~22.44 |
2025-11-28 ~ 2031-05-06 |
관련법령 |
| 33 |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
28.15~31.55 |
2026-08-05 ~ 2031-08-04 |
관련법령 |
| 34 |
이음매 없는 동관 |
태국 |
4.93~8.41 |
2026-03-30 ~ 2031-09-10 |
관련법령 |
| 35 |
아크릴산 부틸(Butyl Acrylate) |
중국 |
8.32~19.17 |
2026-04-22 ~ 2031-09-27 |
관련법령 |
| 36 |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 |
중국 |
22.34~33.67 |
2026-06-12 ∼ 2027-01-11 |
관련법령 |
| 37 |
고체 수산화나트륨 |
중국, 대만 |
3.66~38.89 |
2026-11-06 ~ 2027-03-05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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