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K별 수출입요령 |
|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9303.30-9090 |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경기용, 표적 사격용 라이플(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9303.90-000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권총,소총,기관총은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유하여 경찰청에 수입허가 신청, 여타의 것은 경찰서 경유 지방경찰청에 수입허가 신청)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 9304.00-100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 9304.00-900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 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스프링총, 가스총 ● 분사기(총포형, 막대형, 만년필형, 기타 휴대용 분사기) ● 전자충격기(총포, 막대형, 기타 휴대용 전자 충격기) ●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포로 분류되는 것.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음.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 9305.10-101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 9305.10-102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 9305.10-103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 9305.10-104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 ◀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