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K별 수출입요령 |
|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8806.93-000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8806.94-000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8806.99-000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8906.10-0000 | 군용의 것 중 다음의 것이 거치·결합·장착된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 소구경포, 중구경포, 대구경포, 박격포 ● 총포신, 기관부, 포가, 소음기, 조준경 |
방위사업법 |
| 9001.30-0000 |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매일착용하드콘택트렌즈 ● 연속착용하드콘택트렌즈 ●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 연속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 치료용콘택트렌즈 ● 헤파린사용후방렌즈 ● 진단용콘택트렌즈 2. 동물용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료기기법 |
| 9001.40-0000 |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시력보정용안경 ● 안경렌즈 ● 진단용안경렌즈 2. 동물용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료기기법 |
| 9004.90-1000 |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시력보정용안경 2. 동물용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료기기법 |
| 9006.30-0000 |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체외형의료용카메라 ● 체내형의료용카메라 ● 의료용카메라헤드 ● 입체광학인상채득장치 ● 구강용카메라 ● 의료용현미경 ● 콜포스코프 ● 내시경용현미경 ● 치경 ● 머리반사경 ● 의료내시경용개인영상표시장치 2. 동물용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료기기법 |
| 9008.50-0000 |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슬라이드투영기 ● 필름스트립 투영기 ● OHP ● 필름투영기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슬라이드투영기 ● 필름스트립 투영기 ● OHP ● 필름투영기 |
전파법 | |
| 9013.10-1000 |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권총·소총·기관총·포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되는 조준경：경찰청장 ● 공기총·엽총등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조준경：지방경찰청장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군용의 것 중 다음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권총·소총·기관총·공기총·엽총·포 등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되는 조준경 |
방위사업법 | |
| 9013.10-9000 |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권총·소총·기관총·포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되는 조준경：경찰청장 ● 공기총·엽총등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조준경：지방경찰청장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군용의 것 중 다음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권총·소총·기관총·공기총·엽총·포 등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되는 조준경 |
방위사업법 | |
| 9013.20-0000 |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레이저포인터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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