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K별 수출입요령 |
|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3707.90-9200 |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인쇄용 잉크·토너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3707.90-9300 |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세정제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3802.10-0000 | · 다음의 것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하고 수입할 수 있음 ● 수처리제(활성탄) |
먹는물관리법 |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 3802.90-3000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3802.90-9000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3805.10-2000 | ·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3805.90-0000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3806.10-1000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3806.30-0000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3806.90-0000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3808.52-0000 | 1.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살균제 ● 살조제 ● 기피제 2.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보건용 기피제 ●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디디티[DDT; 50-2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화학물질관리법 | |
| 3808.59-1000 | 1.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 완제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