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관련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설기계관리법 계량에관한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농업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방위사업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출입공고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양곡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원자력안전법 위생용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의료기기법 인삼산업법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전파법 종자산업법 지방세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화장품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화학물질관리법 통합공고세관장확인 수입수출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2933.69-9099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시클로니트[Cyclonite; 121-82-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심클로센[Symclosene; 1,3,5-Trichloro- 1,3,5-triazine-2,4,6(1H,3H,5H)-trione; 87-90-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글리시딜 이소시아누레이트[Triglycidyl isocyanurate; 1,3,5-Tris(oxiranylmethyl)-1,3,5-triazine-2,4,6(1H,3H,5H)-trione; 2451-62-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로클로센 나트륨[Troclosene sodium; 1,3-Dichloro-1,3,5-triazine-2,4,6(1H,3H,5H)-trione sodium salt; 2893-78-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el-1,3,5-트리스[(2R)-2-옥시란일메틸]-1,3,5-트리아진-2,4,6(1H,3H,5H)-트리온[rel-1,3,5-Tris[(2R)-2-oxiranylmethyl]-1,3,5-triazine-2,4,6(1H,3H,5H)-trione; 59653-7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72-0000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클로바잠(Clobazam) ● 메치푸리론(Methyprylon)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3.79-9000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피리칠디온(Pyrithyldion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메틸-2-피롤리디논[1-Methyl-2-pyrrolidinone; 872-50-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91-0000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놀다제팜(데메칠디아제팜)(Nordazepam) ● 니메타제팜(Nimetazepam) ● 니트라제팜(Nitrazepam) ● 델로라제팜(Delorazepam) ● 디아제팜(Diazepam) ● 로라제팜(Lorazepam) ● 로르메타제팜(Lormetazepam) ● 마진돌(Mazindol) ● 메다제팜(Medazepam) ● 미다졸람(Midazolam) ● 알프라졸람(Alprazolam) ● 에스타졸람(Estazolam) ● 에칠로프라제페이트(Ethyl loflazepate) ● 옥사제팜(Oxazepam) ● 카마제팜(Camazepam) ● 클로나제팜(Clonazepam) ● 클로라제페이트(Chlorazepate) ●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Chlordiazepoxide) ● 테마제팜(Temazepam) ● 테트라제팜(Tetrazepam) ● 트리아졸람(Triazolam) ● 프라제팜(Prazepam) ●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 플루디아제팜(Fludiazepam) ● 플루라제팜(Flurazepam) ● 피나제팜(Pinazepam) ● 피로발레론(Pyrovalerone) ● 할라제팜(Halazepa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933.92-9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진포스-메틸[Azinphos-methyl; 86-5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99-1000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5-메오-딥트(5-Meo-DiPT) ● 에트립타민(Etryptamine) ● 디에틸트립타민(Diethyltryptamine, DET) ● 5-메톡시-메틸이소프로필트립타민(5-Methoxy-methyliso propyltryptamine, 5-MeO-MiPT) ● 5-메톡시디메틸트립타민(5-Methoxydimethyltryptamine, 5-MeO-DMT) ● 메틸이소프로필트립타민(Methylisopropyltryptamine, MiPT) ● 5-메톡시-알파-메틸트립타민(5-Methoxy-α-methyltryptamine, 5-MeO-AMT) ● 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Diisopropyltryptamine, DiPT) ● 4-아세톡시-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4-Acetoxy-diisopropyltryptamine, 4-Acetoxy-DiPT) ●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 5-메오-디에이엘티(5-MeO-DALT) ● 알파-메틸트립타민(α-methyltryptamine) ● 4-오에이치-디이티(4-OH-DET) ● 5-에이피아이(5-API) ● 5-엠이오-이피티(5-MeO-EPT) ● 메피라핌(Mepirapi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933.99-9090	1.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에토니타젠(Etonitazene) ● 클로니타진(Clonitazene) ● 프로헵타진(Proheptazine) ● 메타조신(Metazocine) ● 엠피피피(MPPP) ● 페나조신(Phenazocine) ● 노르레보르파놀(Norlevorphanol) ● 드로테바놀(Drotebanol) ● 라세메소르판(Racemethorphan) ● 라세모르판(Racemorphan) ● 레보메소르판(Levomethorphan) ● 레보페나실모르판(Levophenacylmorphan) ● 페노모르판(Phenomorphan) 2.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에프타조신(Eptazocine) ● 졸피뎀(Zolpidem) ● 쿠아제팜(Quazepam) ● 플루토프라제팜(Flutoprazepam) ● 부토르파놀(Butorphanol) ● 멕사졸람(Mexazolam) ● 날부핀(Nalbuphine) ●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 졸라제팜(Zolazepam) ● 로카세린(Lorcaserin) ● 페나제팜(Phenazepam) ● 아르에이치-34(RH-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트리아미포스[Triamiphos; 1031-47-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파퀴자포프[Propaquizafop; 111479-0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부틸피롤리딘[N-Butylpyrrolidine; 767-10-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1'-(1,3-페닐렌디카르보닐)비스(메틸아지리딘)[1,1'-(1,3-Phenylenedi carbonyl)bis(methyl aziridine); 7652-6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미트롤[Amitrole; 61-82-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디히드로-1,3-디옥소-2H-이소인돌-2-헥산퍼옥소산[1,3-Dihydro-1,3-dioxo-2H-isoindole-2-hexaneperoxoic acid; 128275-31-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브로모-2-(4-클로로페닐)-5-(트리플루오로메틸)-1H-피롤-3-카르보니트릴[4-Bromo-2-(4-chlorophenyl)-5-(trifluoromethyl)-1H-pyrrole-3-carbonitrile; 122454-29-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페나자퀸[Fenazaquin; 120928-09-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틸 아폭시드[Methyl aphoxide; 57-39-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폭사이드[Aphoxide; 545-55-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비스(2-에틸헥실)-[(1,2,4-트리아졸-1-일)메틸]아민[N,N-Bis(2-ethylhexyl)-[(1,2,4-triazol-1-yl)methyl]amine; 91273-04-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브로모-2-(4-클로로페닐)-1-(에톡시메틸)-5-(트리플루오로메틸)피롤-3-카보니트릴[4-Bromo-2-(4-chlorophenyl)-1-(ethoxymethyl)-5-(trifluoromethyl)pyrrole-3-carbonitrile; 122453-7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몰리네이트[Molinate; 2212-67-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미벤코나졸[Imibenconazole; 86598-9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조시클로틴[Azocyclotin; 41083-11-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브롬화 디콰이트[Diquat dibromide; 85-00-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도데실-1-(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디닐)-2,5-피롤리딘디온[3-Dodecyl-1-(2,2,6,6-tetramethyl-4-piperidinyl)-2,5-pyrrolidinedione; 79720-19-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비스(3-디메틸아미노-7-히드록시-8-메틸-5-페닐페나지늄)[Bis(3-dimethylamino-7-hydroxy-8-methyl-5-phenylphenazinium) sulfate; 149057-6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S)-2-카바모일피롤리딘-1-카르복실산 벤질[Benzyl(2S)-2-carbamoylpyrrolidine-1-carboxylate; 34079-31-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메틸피롤리딘[1-Methylpyrrolidine; 120-94-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3-메틸페닐)아크리딘[9-(3-Methylphenyl)acridine; 294847-79-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페닐아크리딘[9-Phenylacridine; 602-56-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말레산히드라지드[Maleichydrazide;123-33-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사조포스[Isazofos; 42509-8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퀴날포스[Quinalphos; 13593-03-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아자메이트[Triazamate; 112143-82-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아조포스[Triazophos; 24017-47-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티오나진[Thionazin; 297-97-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퀸코나졸[Fluquinconazole; 136426-54-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리다벤[Pyridaben; 96489-71-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트라히드로-1,3,4,6-테트라키스(2-메르캅토에틸)이미다조[4,5-d]이미다졸-2,5(1H,3H)-디온[Tetrahydro-1,3,4,6-tetrakis(2-mercaptoethyl)imidazo[4,5-d]imidazole-2,5(1H,3H)-dione; 1569262-1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7-니트로-1H-벤조트리아졸[7-Nitro-1H-benzotriazole; 6299-3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S,4R)-3-[(1,3-벤조디옥솔-5-일옥시)메틸]-4-(4-플루오로페닐)-1-메틸피페리딘[(3S,4R)-3-[(1,3-Benzodioxol-5-yloxy)methyl]-4-(4-fluorophenyl)-1-methylpiperidine; 110429-36-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롤리딘[Pyrrolidine; 123-75-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3,6,7-테트라하이드로-9-메틸-1H,5H,11H-[1]벤조피라노[6,7,8-ij]퀴놀리진-11-온[2,3,6,7-Tetrahydro-9-methyl-1H,5H,11H-[1]benzopyrano[6,7,8-ij]quinolizin-11-one; 41267-76-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벤다짐[Methyl 1H-benzimidazol-2-ylcarbamate; Carbendazim; 10605-21-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3,4-부탄테트라카르복실산 테트라키스(1,2,2,6,6-펜타메틸-4-피페리딘일[Tetrakis(1,2,2,6,6-pentamethyl-4-piperidyl) 1,2,3,4-butanetetracarboxylate; 91788-8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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