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관련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설기계관리법 계량에관한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농업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방위사업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출입공고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양곡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원자력안전법 위생용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의료기기법 인삼산업법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전파법 종자산업법 지방세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화장품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화학물질관리법 통합공고세관장확인 수입수출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2924.29-9099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925.11-2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925.12-0000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구루테치미드(Glutethimid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25.19-909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사이클로헥실-1H-피롤-2,5-디온[1-Cyclohexyl-1H-pyrrole-2,5-dione; 1631-25-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말레이미드[Maleimide; 541-5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3-(에틸카본이미도일)-N1,N1-디메틸-1,3-프로판디아민의 염산염 (1:1)[N3-(Ethylcarbonimidoyl)-N1,N1-dimethyl-1,3-propanediamine, hydrochloride (1:1); 25952-53-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메탄테트라일비스(2-프로판아민)[N,N'-Methanetetraylbis(2-propanamine); 693-1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5.21-0000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6164-98-3]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925.29-9090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6164-98-3]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구아자틴[Guazatine; 13516-27-3]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구아자틴으로서 3.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도딘[Dodine; 2439-1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스(도데실벤젠술폰산) 1,1'-이미노디(옥타메틸렌)디구아니디늄[1,1'-Iminodi(octamethylene)diguanidinium tris(dodecylbenzenesulfonate); 99257-43-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디페닐구아니딘 브롬산염[N,N'-Diphenylguanidine hydrobromide; 93982-96-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메탄에이트[Formetanate; 22259-30-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N'',N'''-테트라(N-(N-[2-((2-[(2-아미노에틸)아미노]에틸)아미노)에틸]카밤이미도일)카밤이미도일)트리에틸렌테트라아민[N,N',N'',N'''-Tetra(N-(N-[2-((2-[(2-aminoethyl)amino]ethyl)amino)ethyl]carbamimidoyl)carbamimidoyl)triethylenetetraamin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N-(클로로메틸렌)-N-메틸메탄아미늄 (1:1)[N-(Chloromethylene)-N-methylmethanaminium, chloride (1:1); 3724-43-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메탄테트라일비스(2-프로판아민)[N,N'-Methanetetraylbis(2-propanamine); 693-1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926.10-0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6.30-0000	1.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메사돈 제조 중간체(Methadone Intermediate) 2.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펜프로포렉스(Fenproporex)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26.40-0000	·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 에이피에이에이엔(APAAN)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26.90-9000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아크린아트린[Acrinathrin; 101007-0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말로노니트릴[Malononitrile; 109-7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타아크릴로니트릴[Methacrylonitrile;126-98-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벤젠아세토니트릴[Benzeneacetonitrile; 140-2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옥시닐[Ioxynil; 1689-83-4] 및 이를 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3-디브로모프로판니트릴[2,3-Dibromopropane nitrile; 4554-16-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메틸프로판니트릴[2-Methylpropanenitrile; 78-82-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에스펜발러레이트[Esfenvalerate; 66230-04-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피오노니트릴[Propiononitrile; 107-12-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Trichloroacetonitrile; 545-06-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싸이트린에이트[Flucythrinate; 70124-77-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클로로-3-히드록시부티로니트릴[4-Chloro-3-hydroxybutyronitrile; 105-33-9, 127913-44-4, 84367-31-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세톤 시아노히드린[Acetone cyanohydrin; 75-86-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부탄니트릴[Butanenitrile; 109-74-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데카메트린[Decamethrin; 52918-6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싸이플루트린[Cyfluthrin; 68359-37-5] 및 이를 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제타 싸이퍼메트린[Zeta cypermethrin; 52315-07-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랄로메트린[Tralomethrin; 66841-2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발린에이트[Fluvalinate;69409-94-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클로로아크릴로니트릴[2-Chloroacrylonitrile; 920-37-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4,5,6-테트라클로로-1,2-벤젠디카르보니트릴[3,4,5,6-Tetrachloro-1,2-benzenedicarbonitrile; 1953-9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타로닐[Chlorothalonil; 1897-45-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싸이할로쓰린[Cyhalothrin; 68085-85-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51630-58-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3-디메틸-2-옥소부탄니트릴[3,3-Dimethyl-2-oxobutanenitrile; 42867-40-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부탄디니트릴[Butanedinitrile; 110-6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2,2-Dibromoacetonitrile; 3252-4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도데칸니트릴[Dodecanenitrile; 2437-25-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페닐-2-프로펜니트릴[3-Phenyl-2-propenenitrile; 4360-47-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트라데칸니트릴[Tetradecanenitrile; 629-6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데칸니트릴[Decanenitrile; 1975-7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아노아세트산과 10-운데세날의 반응물[Cyanoacetic acid reaction products with 10-undecenal; 124358-45-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 벤질시아나이드(Benzyl cyanid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27.00-19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p-디메틸아미노벤젠디아조 술폰산[p-Dimethylaminobenzenediazo sulfonate; 150-70-9]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디아조디니트로 페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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