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관련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설기계관리법 계량에관한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농업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방위사업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출입공고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양곡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원자력안전법 위생용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의료기기법 인삼산업법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전파법 종자산업법 지방세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화장품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화학물질관리법 통합공고세관장확인 수입수출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2847.00-9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과산화 수소[Hydrogen peroxide; 7722-84-1] 및 이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과산화 우레아[Urea peroxide; 124-43-6] 및 이를 17%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50.00-1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사산화납(lead tetraoxide), 황산납(lead sulfate), 염기성탄산납(basic lead carbonate)을 제외한 납화합물(Lead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초산납(lead acetate), 알킬화납(lead alkyls), 아지드화납(lead azide), 이초산납(lead di(acetate)), 메탄술폰산납(lead(Ⅲ) methansulfonate), 인산납(lead phosphate(3:2)), 스티핀산납(lead styphate)의 경우는 이를 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 안티몬 화합물(Inorganic antimony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산화 안티몬(Antimony(Ⅴ) pentoxide, Antimony(Ⅳ) tetroxide), 황화안티몬(Antimony(Ⅴ) pentasulfide, Antimony(Ⅲ) trisulfide), 안티몬산(HSbO3) 염류(Antimonic(Ⅴ) acid, salts),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과 산화안티몬(Antimony(Ⅲ) trioxide)을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비소[Arsenic; 7440-38-2] 또는 그 화합물(Arsenic and its compounds)과 비소화합물을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50.00-2000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질화연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질화리튬[Lithium nitride; 26134-62-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50.00-3000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아지화연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지드화 나트륨[Sodium azide; 26628 -22-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사산화납(lead tetraoxide), 황산납(lead sulfate), 염기성탄산납(basic lead carbonate)을 제외한 납화합물(Lead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초산납(lead acetate), 알킬화납(lead alkyls), 아지드화납(lead azide), 이초산납(lead di(acetate)), 메탄술폰산납(lead(Ⅲ) methansulfonate), 인산납(lead phosphate(3:2)), 스티핀산납(lead styphate)의 경우는 이를 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50.00-5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 안티몬 화합물(Inorganic antimony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산화 안티몬(Antimony(Ⅴ) pentoxide, Antimony(Ⅳ) tetroxide), 황화안티몬(Antimony(Ⅴ) pentasulfide, Antimony(Ⅲ) trisulfide), 안티몬산(HSbO3) 염류(Antimonic(Ⅴ) acid, salts),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과 산화안티몬(Antimony(Ⅲ) trioxide)을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2852.10-0000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세트산 페닐수은[Phenylmercury acetate; 62-3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시안 화합물(Inorganic cyanide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페로시안염(Ferrocyanide, salts), 페리시안염(Ferricyanide, salts)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수은[Mercury; 7439-97-6] 또는 그 화합물과 수은화합물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황화 제이수은(Mercuric sulfide), 요오드화 제일수은(Mercuric iodide), 오레인산 수은(Mercuric oleate), 아미노 염화 제이수은(Amino mercury(Ⅱ) chloride), 뇌산 제이수은(Mercury(Ⅱ) fulminat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비소[Arsenic; 7440-38-2] 또는 그 화합물과 비소화합물을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셀레늄[Selenium; 7782-49-2] 또는 그 화합물과 셀렌화합물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화카드뮴(Cadmium chloride), 탄산카드뮴(cadmium carbonate), 불화붕소산카드뮴(cadmium fluoroborate), 질산카드뮴(cadmium nitrate), 산화카드뮴(cadmium oxide), 황산카드뮴(cadmium sulfate), 황화카드뮴(cadmium sulfide)의 경우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화약류(뇌홍) ● 질화연 ● 아지화연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852.90-3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852.90-9000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뮤코다당단백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853.10-0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시안 화합물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페로시안염(Ferrocyanide, salts), 페리시안염(Ferricyanide, salts)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염화 시안[Cyanogen chloride; 506-77-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53.90-2000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인화 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20859-73-8] 및 그의 분해촉진제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포스핀[Phosphine; 7803-5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인화 아연[Zinc phosphide; 1314-84-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탄산 아연(Zinc carbonate) 및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무기주석 염류(Inorganic tin,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소[Arsenic; 7440-38-2] 또는 그 화합물(Arsenic and its compounds)과 비소화합물을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화카드뮴(Cadmium chloride), 탄산카드뮴(cadmium carbonate), 불화붕소산카드뮴(cadmium fluoroborate), 질산카드뮴(cadmium nitrate), 산화카드뮴(cadmium oxide), 황산카드뮴(cadmium sulfate), 황화카드뮴(cadmium sulfide)의 경우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인화 황화 인듐 아연[Indium zinc phosphide sulfide; 1672739-33-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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