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2621.90-9000 ·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실리카퓸, 플루오르화칼륨, 플루오르화포타슘, 플루오르화가리, 플루오르화수소칼륨, 플루오르화수소포타슘, 플루오르화수소가리, 구연산칼륨, 구연산포타슘, 구연산가리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하는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부유성 석탄재(A206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분진
● 소각재
●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 오니류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703.00-1000 · 다음의 것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피트모스		 식물방역법
2707.10-0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벤젠[Benzene; 71-43-2]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07.20-0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톨루엔[Toluene;108-88-3]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07.30-0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크실렌[Xylene; 1330-20-7]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07.91-0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크레오소트 오일 아세나프텐[Creosote oil, acenaphthene fraction; 90640-84-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크레오소트[Creosote; 8001-58-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07.99-2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크레오소트 오일 아세나프텐[Creosote oil, acenaphthene fraction; 90640-84-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07.99-3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페놀[Phenol; 108-95-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07.99-9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크레졸[Cresol; 1319-77-3]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크실레놀[Xylenol; 1300-71-6]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10.19-732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710.19-7410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녹방지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2710.91-101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 열전도 유체(A304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10.91-102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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