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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2308.00-9000 |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밀과 같은 액상 형태의 것은 제외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식물방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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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2309.10-1000 |
·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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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사료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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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2309.10-2000 |
·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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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사료관리법 |
| 2309.90-1010 |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사료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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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식물방역법 |
| 2309.90-1020 |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사료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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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식물방역법 |
| 2309.90-1030 |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사료관리법 |
| 2309.90-1040 |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사료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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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식물방역법 |
| 2309.90-1091 |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사료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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