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
| 연번 | HS | 품명 | 규격 | |||
| 131 | 9031-80, 90 |
토크 측정기 또는 토크센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2.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ge)를 사용하는 것 3. 최대 측정 토크가 49뉴턴미터(Nm)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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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9031-80 |
통기도 측정기 |
공기 투과성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최대 측정 범위가 초당 5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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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9618-00 |
성인용 마네킹(Adult Mannequin) |
섭씨 25도에서 밀도가 세제곱센티미터(㎤) 당 1.20±0.1그램(g/cm3)인 고탄력성 실리콘 고무(Silicone Rubber)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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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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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제4항, 제5항) 대 상 자 :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감면물품 :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감 면 율 : 80% 내 국 세 : 1. 부가가치세 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부가가치세 과세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관세 감면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2.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