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각종 공사현장 및 산업설비 등에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자석이 장착된 기포수준기(수평기)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5호에는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는 제외한다]·거리측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15.30호에는 '수준기(水準器)'가 세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d) 건물과 건설 작업에서 사용하는 수준기(水準器)[기포(air bubble)식 등](예: 석공·목공·기계공이 사용하는 것)와 다림줄(plumb-line)(제9031호)'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라고 해설하면서,
- '(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그룹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10) 기포수준기(氣泡水準器 : bubble level)(다수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것) : 측미(測微) 조정식 수준기(水準器)(micrometric adjustable level)[마이크로미터(micrometer)를 내장한 버블(bubble) 수준기]․블록수준기(block level)[두 개의 수준기를 금속제의 프레임(frame)에 부착한 것으로 공학용에 사용하는 것]·액체 수준기(연통관식 수준기)를 포함한다.'와 '(11) 경사계(clinometer)[지침계나 십자선형․클라이노미터룰(clinometer-rule)․클라이노미터분도기(clinometer-protractors)] : 수평면과 비교하여 수평을 검사하거나 면의 경사를 측정하는 것이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공사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기포 수준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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