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1)「약사법」해당물품	ㅇ 표준통관예정보고 ㅇ 한약재 품질검사 신청
(2)「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ㅇ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3)「식물방역법」해당물품	ㅇ 수입식물 검역신청
(4)「가축전염병 예방법」해당물품	ㅇ 동물 검역신청 ㅇ 축산물 검역신청
(5) (삭제)	(삭제)
(6)「화장품법」해당물품	ㅇ 표준통관예정보고
(7)「의료기기법」해당물품	ㅇ 표준통관예정보고 ㅇ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신청
(8)「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수입승인신청
(9) (삭제)	(삭제)
(10) (삭제)	(삭제)
(11)「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표준통관예정보고
(12)「수산생물질병 관리법」해당물품	ㅇ 수산생물 검역신청
(1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폐기물 수입허가(신고)확인
(14) (삭제)	(삭제)
(15)「전파법」해당물품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 신청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 면제신청
(16) (삭제)	(삭제)
(17)「종자산업법」해당물품	ㅇ 종자 수입요건확인
(18)「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ㅇ 전기용품 요건확인 신청 ㅇ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신청 ㅇ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면제확인신청
(19)「사료관리법」해당물품	ㅇ 사료수입신고
(20)「고압가스 안전관리법」해당물품	ㅇ 용기검사신청
(2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해당물품	ㅇ 공산품의 동일모델 신청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22)「계량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형식승인확인 신청
(23) 「위생용품 관리법」 해당물품	ㅇ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확인 신청
(24) 「농약관리법」 해당물품	ㅇ 농약품목등록 또는 농약수입허가 확인 신청
(2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삭제) ㅇ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수입신고확인 신청
(2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해당물품	ㅇ 수입 가스용품 요건승인 신청
(27)「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해당물품	ㅇ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 확인 신청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사전통관 신청
(28)「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ㅇ 수입확인 신청
(29)「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해당물품	ㅇ 수입신고

나. 수출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1)「가축전염병 예방법」해당물품	ㅇ 동물 검역신청 ㅇ 축산물 검역신청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ㅇ 수출승인신청
(3)「식물방역법」해당물품	ㅇ 수출식물 검역신청
(4)「수산생물질병 관리법」해당물품	ㅇ 수산생물 검역신청
(5)「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폐기물 수출허가(신고)확인
(6) (삭제)	ㅇ (삭제)
(7) (삭제)	ㅇ (삭제)
(8)「문화재보호법」해당물품	ㅇ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또는 비문화재 확인 신청
(9)「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해당물품	ㅇ 수출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