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11)

	관세청훈령 제2126호(2021.11.30.)
	관세청훈령 제2215호(2022.09.08.)
	관세청훈령 제2246호(2023.04.12.)
	관세청훈령 제2320호(2024.04.12.)
	관세청훈령 제2387호(2025.01.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지원”이란 기업이 수출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FTA 활용지원, 해외통관 지원, 수출유망기업 발굴 및 수출성장 지원 등 관세행정 수출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출입기업의 무역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업무를 말한다.

2. “FTA 활용지원”이란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기업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원산지증빙서류의 관리,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능력 배양 등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4. “기업지원 전담부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기업지원 업무에 한함)

나. 서울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다. 평택직할세관: 통관총괄과(기업지원 업무에 한함)

5. “업체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업체명 및 업체부호. 다만, 수출신고 시 수출신고서 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여부 등 FTA 수출입 활용여부와 같이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비공개 대상정보

6.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이란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FTA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을 말한다.

7. “찾아가는 상담센터”란 기업지원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관세행정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8. “공익관세사”란 관세청장으로부터 FTA 활용 및 수출입통관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하도록 위촉받은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를 말한다.

9. “FTA 전문교육”이란 기업이 FTA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활용, 품목분류,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턴트 양성 등 FTA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0. “해외통관애로”란 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면서 해외에서 겪는 관세, 원산지, 품목분류, 수출입요건, 통관절차 등의 관세·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말한다.

11. “다른 업무국”이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이외의 관세청 업무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관세청의 기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훈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업체정보 보호) ① 세관공무원은 기업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업체정보를 기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체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세관공무원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통하여 업체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기업지원 조직의 임무

제5조(국제관세협력국의 임무) 국제관세협력국은 기업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업무국과 협업할 수 있고, 여러 업무국과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국제관세협력국장은 다른 업무국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기업지원 전담부서의 임무) 기업지원 전담부서는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의 본부세관과 권역내세관이 관할하고 있는 구역에 주소지를 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동 훈령 제11조에 따라 기능과 업무별 세관을 조정할 경우 그에 따른다.

1. 관할 내 기업지원 정책 수립·종합‧조정

2. 기업지원 업무에 대한 관할 내 세관의 지도‧관리‧지원

3.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된 기업 상담

4. FTA 활용지원 예산사업의 집행‧관리‧감독

5. 해외통관 지원 업무의 수행

6. 기업지원 업무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기업지원 업무 관련 다른 업무국과의 업무 협업과 관련된 사항

8. 그 밖의 수출유망기업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임무)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관세법｣ 제233조의2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관계 기관 협업)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기관과 협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FTA 활용지원 공동 컨설팅

2. 수출유망기업 공동 발굴 및 지원사업 협업

3. 수출지원 관련 전시회, 설명회 공동 개최

4. 수출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공유

5. 관세행정 교육 등 그 밖의 지원사업

제8조(협의체 구성)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기업지원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등을 다른 업무국 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수출입기업지원

제1절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제9조(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관세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민간 관세사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이하 ‘검증 컨설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대상) 검증 컨설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에 등록된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지원 분야) 검증 컨설팅 지원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및 보관

2. 원산지관리시스템(관세청 FTA-PASS) 활용법

3. 원산지검증 절차

4. 그 밖에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사항

제12조(컨설턴트 자격 및 모집)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검증 컨설팅을 수행할 컨설턴트 인력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관세사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한국관세사회에 가입된 관세사

2. 최근 2년 이내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관련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별표 2의 컨설팅 기업수 배정기준 예외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별표 2의 예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교육 이수가 면제된다.

② 관세청장은 매년 1월에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컨설턴트 인력풀 모집을 공고하고 구성된 컨설턴트 인력풀을 관세청 FTA 포털에 게시한다.

③ 관세청장은 최근 2년 이내 별표 2의 컨설팅 기업수 배정기준 예외 제1호에 따라 기업수 제한 요청을 2회 이상 받은 컨설턴트에 대하여 제2항의 컨설턴트 인력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공고) ① 관세청장은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검증 컨설팅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공고에는 검증 컨설팅 사업개요, 사업내용, 신청방법, 선정기준, 문의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 및 접수) 세관장은 관할 내 기업이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개인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를 얻고자 정보활용동의서를 접수한다. 다만, 관할 외 기업이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세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선정심사 및 통보 등) ① 세관장은 신청 접수가 마감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별표 1의 컨설턴트 배정 기준에 따라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선정 통보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별표 2의 컨설팅 기업수 배정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 기간마다 컨설턴트 당 컨설팅 기업수를 조정한다.

제16조(컨설팅 관리 등) ① 세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보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각서

② 세관장은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1의 컨설턴트 배정 기준에 따라 선정기업에게 다른 컨설턴트를 배정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컨설턴트 재배정 통보서를 통보한다.

1. 컨설턴트의 취소사유 또는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유

2. 컨설턴트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5일이 경과한 경우

③ 세관장은 선정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업지원 업무 또는 원산지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직원과 컨설턴트가 선정기업을 합동으로 컨설팅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컨설턴트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컨설팅 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 세관장은 컨설턴트의 허위 또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컨설팅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컨설팅의 충실성, 컨설턴트의 성실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컨설팅 수행 종료일부터 컨설팅 평가 전까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컨설팅 평가) 세관장은 제16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컨설팅 완료보고서 및 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완료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컨설팅 평가 기준에 따라 검증 컨설팅 결과에 등급을 부여한다.

제18조(컨설팅 평가위원회)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연구계, 협회 등 FTA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때 평가위원회는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장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1/3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컨설팅 평가결과 확인 및 최종 평가등급 부여

2. 제16조제5항에 따른 허위 또는 부정행위 여부 판단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최하위 등급인 컨설턴트에 대한 다음 연도 컨설팅 기업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허위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컨설턴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증 컨설팅 사업 참여 배제

2. 검증 컨설팅 지원금 지급 취소

3. 검증 컨설팅 평가등급 하향 조정

4.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응하는 조치

④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비용지원 등) ① 관세청장은 매년 초 본부세관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수, 컨설턴트 수, 전년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검증 컨설팅 지원 예산을 배분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7조의 컨설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선정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항에서 결정된 컨설팅 비용의 100분의 70에서 최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컨설턴트에게 지급한다.

④ 세관장은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컨설턴트가 선정기업의 폐업 등 불가항력으로 컨설팅이 중단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보고) 세관장은 반기마다 검증 컨설팅 사업의 접수현황, 대상 기업 선정 및 관세사 배정 결과,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등 진행 경과와 최종 사업 실적 및 성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제2절 찾아가는 상담센터

제21조(찾아가는 상담센터) ① 관세청장은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FTA 활용지원 등을 위해 기업지원 전담부서에 찾아가는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FTA 활용지원

2. 수출유망기업의 발굴 및 지원 등 관세행정 전반에 관한 상담 및 교육

3. 박람회, 전시회 등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사 참여

4. 그 밖에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활동

제22조(계획 수립 및 보고) ① 관세청장은 매년 초 상담센터의 연간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등이 포함된 연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성과 보고) 세관장은 상담센터의 활동내용과 운영성과를 매분기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제24조(차량지원) ① 관세청장은 상담센터의 차량지원을 위해 기업지원 전담부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용비를 배정하고 세관장은 차량을 관리·운영한다.

② 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공익관세사

제25조(공익관세사) ① 관세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상담센터의 임무 수행을 보조하거나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게 무료 관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관세사를 공익관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공익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산지관리,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응 등 FTA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2. 통관절차, 품목분류 등 수출입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3. 해외 통관절차, 관세율, 인증요건 등 수출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제26조(공익관세사 위촉 및 해촉) ① 관세청장은 공익관세사의 근무방식, 운영기간, 모집인원 등 공익관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관세청장은 한국관세사회를 통하여 「관세사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한국관세사회에 가입하여 1년 이상 활동한 관세사를 대상으로 공익관세사를 모집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관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공익관세사를 선발한다.

1. 1순위 : 전년도 또는 직전 2년간 공익관세사로 업체 방문 상담, 전화·인터넷 상담, 세관 내방 상담 등 상담횟수, 제도개선 발굴 등 활동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적이 우수한 자

2. 2순위 : 원산지관리사 자격 보유자

3. 3순위 : 모집 세관 관할 지역 내 위치 관세사

4. 4순위 : 그 밖에 모집 세관의 자체 기준

④ 공익관세사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관세청장은 공익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관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공익관세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비밀유지 의무) 공익관세사는 임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의 경영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8조(인센티브 제공 등) ① 관세청장은 공익관세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26조제3항제1호의 검토 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공익관세사에게 검증 컨설팅 지원사업 시 기업 추가 배정, 정부포상 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업무 수행을 위한 공익관세사의 출장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FTA 전문교육

제29조(FTA 전문교육) ① 관세청장은 FTA 활용과 관련된 전문성 강화와 FTA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30조(사업수행자 선정) <삭 제>

제31조(교육이행 관리 등) ①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은 ｢관세법｣ 제233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매월 교육 종료 후 관세청장에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적 보고서에 대해 사업 진척도를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한 현장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환경, 강사 역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청장은 세관장에게 연중 2회 이상 교육현장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한국원산지정보원에게 매월 교육 종료 직후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효과, 교육내용, 강사, 교육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제기된 건의사항, 문제점 등의 개선안을 차기 교육과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해외통관 지원

제32조(해외통관 지원 노력) ① 관세청장과 세관장은 해외통관애로 예방 및 해소 등 수출입기업의 해외통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수출입기업의 해외통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외통관 지원과 관련된 정보·자료의 제공

2. 해외통관애로 예방·해소를 위한 요청사항 이행 등

제33조(해외통관 정보 교환) ①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국내 관계 기관(해외 사무소 포함), 외국 세관당국, 국제기구 등과 관세행정 제도, 동향, 해외통관애로 사례 등 해외통관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②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해외통관애로를 예방 또는 해소하기 위해서 제1항에서 수집된 정보를 관계 기관, 외국 세관당국 등과 상호 체결한 양해각서, 협정 등에 따라 공개 가능한 또는 공개된 범위 내에서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4조(해외통관애로 업무 절차) ①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외통관애로 신고(접수)서를 접수하고, 이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접수)서를 접수하기 전에 그 내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②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외통관애로 신고 건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첩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외국 관세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사항 등 관리·감독부서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

2. HS 품목분류와 관련한 분쟁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 신고센터

3. 기업의 소재지가 다른 관할세관인 경우: 소재지 관할 세관의 기업지원 전담부서

③ 해외통관애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은 해당 해외통관애로의 처리가 완료된 날(신청업체, 해외관세관 등을 통해 전화, e-mail, 팩스 등으로 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통관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한다.

제6절 다른 업무국과의 기업지원 협업

제35조(상호 협조) 기업지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업무국과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협조한다.

제36조(기업지원 업무협업 절차 등) ① 다른 업무국에서 정책 홍보, 교육, 컨설팅 등 전국의 기업지원 전담부서와 협업하려는 경우에는 협업의 목적, 요청사항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사전에 국제관세협력국장에게 업무협업을 요청한다.

②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기업에 통관애로 해소, 세정지원, 품목분류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업의 목적, 요청사항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국제관세협력국장에게 보고하며,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협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국에 업무협업을 요청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협업부서 간 업무협업의 방법과 기간, 담당자 교육, 예산지원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세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제관세협력국, 기업지원 전담부서, 소관 업무국 간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진행상황 보고) ①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업 현황, 처리결과 등 진행상황을 국제관세협력국장에게 월별로 보고하고,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를 소관 업무국의 부서장에게 전달한다.

②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협업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국제관세협력국장에게 보고한다. 이때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소관 업무국의 장과 이를 검토하여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에게 대응방향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38조(협업의 종료) ① 기업지원 전담부서장은 협업 기한이 만료된 후 그 간의 운영 실적과 성과를 국제관세협력국장에게 보고하고,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를 소관 업무국의 부서장에게 전달함으로써 협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

② 사전에 협업 기한이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관세협력국장, 기업지원 전담부서장, 소관 업무국 중 어느 하나의 종료 의사에 따라 협업사업의 수요, 단일 부서의 수행 가능성,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업 기한을 설정한다.

제39조(긴급종합대응반) ① 관세청장은 국가적 재난, 경제위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피해기업에게 종합 관세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종합대응반을 기업지원 전담부서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종합대응반 설치·운영 절차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관세청장은 긴급종합대응반 운영 성과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담당자에게 포상, 인사상 우대, 성과상여금 지급 추천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40조(포상 등) ① 관세청장은 기업지원 전담부서별로 성과를 관리하며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포상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기업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지원 담당자에게 포상, 인사상 우대, 성과상여금 지급 추천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4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2126호(2021.11.30.)>

이 훈령은 202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2215호(2022.09.0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관세사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위촉되는 공익관세사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2246호(2023.4.12.)>

이 훈령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2320호(2024.4.12.)>

이 훈령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2387호(2025.1.20.)>

이 훈령은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목록

번호	별표 ‧서식명	관련조문
1	[별표 1] 컨설턴트 배정 기준	제15조제1항
2	[별표 2] 컨설팅 기업수 배정 기준	제15조제2항
3	[별표 3] 컨설팅 평가기준	제17조
4	[별지 제1호서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제14조
5	[별지 제2호서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선정 통보서	제15조제1항
6	[별지 제2호의2서식] 컨설턴트 재배정 통보서	제16조제2항
7	[별지 제3호서식] 착수보고서	제16조제1항
8	[별지 제4호서식]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	제16조제1항
9	[별지 제5호서식] 보안각서	제16조제1항
10	[별지 제6호서식] 컨설팅 완료보고서	제16조제4항
11	[별지 제7호서식] 해외통관애로 신고(접수)서	제34조제1항

[별표 1] 컨설턴트 배정 기준

□ 컨설턴트 배정 기준

ㅇ (원칙) 검증 컨설팅 신청 시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된 컨설턴트 인력풀 중 기업이 컨설턴트를 지정

ㅇ (예외) 기업이 컨설턴트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컨설턴트가 대상기업에게 검증 대응 컨설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컨설턴트를 배정

우선순위	컨설턴트 배정기준
1순위	⋅기업 소재지에 근접, 전년도에 공익관세사로 활동, 원산지관리사 자격 보유, 업체 미배정 컨설턴트
2순위	⋅기업 소재지에 근접, 전년도에 공익관세사로 활동, 업체 미배정 컨설턴트
3순위	⋅기업 소재지에 근접, 원산지관리사 자격 보유, 업체 미배정 컨설턴트
4순위	⋅기업 소재지에 근접, 업체 미배정 컨설턴트

[별표 2] 컨설팅 기업수 배정 기준

□ 컨설팅 기업수 배정 기준

ㅇ (원칙) 사업기간 내 컨설턴트 당 최대 5개 기업 배정

ㅇ (예외) 다음 기준에 따라 최대 2개 범위에서 기업수를 가감하여 배정

1. 전년도 컨설팅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으로서, 평가위원회의 컨설팅 기업수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1개 또는 2개 축소

2. 공익관세사로서 전년도 활동 실적이 우수한 경우: 1개 또는 2개 증가

3.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개 증가

4. 전년도 3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컨설팅 평가결과 모두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경우 : 1개 증가

[별표 3] 컨설팅 평가기준

□ 평가방법

ㅇ (평가항목·배점) 컨설팅 성과 80점, 고객 만족도 20점, 합산 100점을 기준으로 컨설팅 평가

부문

평가항목

세부점수

최대배점

①성과

(80점)

▸원산지검증 대응매뉴얼

작성

미작성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점	6점	9점	12점	15점

15점

▸모의검증 체크리스트

작성

미작성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점	6점	9점	12점	15점

15점

▸모의검증 보고서 작성

미작성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점	4점	6점	8점	10점

* 모의검증 보고서는 2장 이상 작성할 것

10점

▸교육일지 작성

미작성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점	4점	6점	8점	10점

* 교육일지에 반드시 참석자 서명할 것

10점

▸FTA-PASS를 활용한

표준질의서 작성

미작성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점	6점	9점	12점	15점

표준질의서 항목	원산지서류 목록
1. 거래자 정보 2. 일반사항(수출정보) 3. 원산지결정기준	1. 제조공정설명서 사본 2. 원재료명세서(BOM) 사본 3. 원산지증명서 사본 4. 원산지소명서 사본 5. 원산지확인서류 사본

15점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품목별 물품 또는 협정 추가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규	업체별 인증수출자 신규
5점	10점	15점

15점

②고객

(20점)

▸컨설팅 고객 만족도

50점 이상	6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이상
12점	14점	16점	18점	20점

20점

ㅇ (가산점)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 실적, 수출신고서상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를 수정한 실적에 대해 최대 10점 가점 부여

부문

평가항목

세부점수

최대배점

③가정

(10점)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 실적(수정통보서 기준)

1건 이상	3건 이상	5건 이상	7건 이상	10건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5점

▸수출신고서상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수정 실적

1건 이상	3건 이상	5건 이상	7건 이상	10건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5점

※ 검증 컨설팅 성과는 완료보고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만 인정되며,
증빙자료는 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함

□ 평가등급 부여

ㅇ (등급 산정 방법) ‘평가점수’와 ‘컨설팅 일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해당 등급 부여

평가등급	F	E	D	C	B	A
평가점수	50점 미만	50점 이상	6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이상
컨설팅 일수	-	2일	3일	4일	5일	6일 이상
평가금액	-	40만원	80만원	120만원	160만원	200만원

- 두 요건의 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등급 적용

(예시: 평가점수가 85점이고 컨설팅 일수가 4일인 경우 C등급 적용)

ㅇ (기한 도과 감점)

- 컨설팅 착수보고 제출기한 미준수 시 평가점수 5점 감점 적용

- 컨설팅 완료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시 최종 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등급 적용. 다만,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10일이 경과한 경우 최하위 등급 적용

컨설팅 대금이 지급된 후 컨설턴트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급된 대금을 환수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0000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 신청기업 사항
①기업명				②대표자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업종․업태
⑤사업장 주소
⑥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여부 (공정위 최근 공고 확인)		□ 해당 □ 해당 없음		⑦전년도 매출액	원
				⑧상시 근로자수 (전년도 매출액 없는 경우)	명
⑨컨설팅 비용부담		최대 200만원 중 자부담 □ 0% □ 10% □ 20% □ 30% * 참고 : 매출액 기준(전년도): 50억원 이하(0%), 500억원 이하(10%), 1,000억원 이하(20%), 1,500억원 이하(30%)
⑩주요 수출국		FTA 활용 수출국
		FTA 미활용 수출국
⑪정부․지자체 등의 FTA 컨설팅* 수혜 여부		(최근 2년 : 0000~0000년) □ 수혜 받았음 □ 아직 받지 못했음 *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지자체 등의 예산 지원 FTA 컨설팅 사업
⑫주요 수출품목 (HS 6단위)		1.		2.		3.
		(HS )		(HS )		(HS )
⑬최근 3년 FTA 활용 수출실적(US$)		0000년
		0000년
		0000년	실적금액(계약서 등 증빙)
⑭매출 형태		□ 직수출 □ 상사수출 □ 국내공급(로컬수출)
⑮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 업체별 인증수출자		□ 품목별 인증수출자		□ 없음
		(인증번호: )		(인증번호: )
⑯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			E-mail
2. 컨설팅 희망 관세사 *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관세사 기재 (※ ’00년도 컨설턴트 명단은 관세청 FTA 포털 공지)
⑰지정 희망 관세사	소 속	예) ㅇㅇ관세사무소, ㅇㅇ관세법인
	주 소
	성 명			자격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			E-mail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00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세관장 귀하 직인명판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 3. 정보 활용 동의서 4.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 5.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별지 제2호서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선정 통보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선정 통보서

귀사(하)는 관세청에서 시행하는「0000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대상기업

상호	담당자 성명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 컨설팅 비용 지급 (사업 종료 후)

자부담률	성 명	은행명	계좌번호
%

* (자부담률)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하는 무료, 500억원 이하 10%, 1,000억원 이하 20%, 1,500억원 이하 30%

(자부담액)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의 성과, 만족도 등 수행결과에 따라 컨설팅 비용이 결정되고, 대상기업은 컨설팅 비용 중 자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컨설턴트에게 지급 (최대 60만원)

□ 컨설턴트

상호	관세사 성명	관세사 자격증 번호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 컨설팅 유의사항

ㅇ 컨설팅을 위해 관세사가 자료 준비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대상기업은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관직원이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 영상시스템을 이용한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대상기업과 관세사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사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일체의 영업활동과 자부담 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컨설팅 과정에 취득한 기업․영업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이에 반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관세청(042-000-000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별지 제2호의2서식] 컨설턴트 재배정 통보서

컨설턴트 재배정 통보서

귀사(하)는 관세청에서 시행하는「0000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의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컨설턴트가 배정되었으나, 배정된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컨설턴트를 재배정하여 통보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배정) 컨설턴트

상호	관세사 성명	관세사 자격증 번호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 컨설팅 유의사항

ㅇ 컨설팅을 위해 관세사가 자료 준비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대상기업은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관직원이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 영상시스템을 이용한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대상기업과 관세사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사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일체의 영업활동과 자부담 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컨설팅 과정에 취득한 기업․영업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이에 반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관세청(042-000-000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별지 제3호서식] 착수보고서

컨설팅 착수 보고

○ 기   업   명:

○ 기업 배정일:

○ 컨설팅 기간:

○ 컨설팅 내용:

○ 관   세   사:

위와 같이 컨설팅에 착수할 것을 보고함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컨설턴트용)
□ 컨설팅 유의사항
○ 컨설팅 기한 준수
			컨설턴트는 정해진 기한 내에 컨설팅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실활동 의무
			컨설턴트는 성실히 컨설팅에 임하여야 하며 평일 근무시간에 1개의 기업에 한해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 의무
			컨설턴트는 컨설팅 중 취득한 기업의 영업정보 및 비밀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진행경과 통보 의무
			컨설턴트는 컨설팅 중 중단ㆍ연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세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영업활동 금지
			컨설턴트는 컨설팅 기업을 대상으로 일체의 영업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부당이득 취득 금지
			컨설턴트는 컨설팅과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을 컨설팅 기업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1. 이 서류는 작성 후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세관에 제출 2. 컨설턴트가 제출한 완료보고서 또는 증빙자료 등이 허위 또는 부실로 작성된 경우에는 지급되었던 컨설팅 대금이 환수될 수 있음
위 내용을 확인했으며 컨설팅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컨설턴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대 상 기 업: 관 세 사: 소속사무소: 작 성 일 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보안각서

보안각서

관세사명	생년월일	소속회사	서명

상기인은 0000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의 전후를 막론하고 기밀을 엄수할 것과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세관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컨설팅 완료보고서

(1)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

관세청 주관 □00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대상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컨설턴트		OO관세사 홍길동
지원기업		OOOO 대표 홍사장
관세청장 귀하
붙임	1.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요약) 1부. 2.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 1부. 3. 실적별 증빙서류 각 1부. 4. 대금 지급용 은행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각 1부.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 (요약)

대상 기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관세사	소속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사 성명			연 락 처	(사무실)
					(휴대폰)
	대금지급 계좌	( )은행, 계좌번호( ), 계좌주( ) * 계좌주가 컨설턴트와 일치해야 함
컨설팅 수 행 내 역	컨설팅 항목 (해당항목 □ 표시)	□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제조공정확인, 재료명세서 작성
		□ 기초 데이터 생성ㆍ입력(구매처/물품재료/거래명세서/원가관리 등)
		□ 판정관리/서류관리
		□ 원산지증명서/원산지확인서 등 신청ㆍ발급ㆍ유통
		□ FTA-PASS를 통한 원산지관리 활용지원
		□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갱신/사후관리 등
		□ 원산지 검증절차, 서류보관 지원 등
		□ 컨설팅 종료 후 대상기업 총평
	판정․ 활용실적	□ 有(원산지판정, 서류발급 ․ 유통) □ 無
	컨 설 팅 주요내용	1일차( 월 일)	예시) FTA-PASS 교육, 회원가입 등
		2일차( 월 일)	예시) 원산지판정을 위한 데이터 입력 등
		3일차( 월 일)
		4일차( 월 일)
		5일차( 월 일)
		6일차( 월 일)
		7일차( 월 일)
		소 계	총 ( )일 / 1일 1기업 기준
※ 증빙자료 (FTA-PASS 시스템 자료 첨부)		1. (작성예시) 수출품목별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출면장사본) 2. 원산지확인서 사본(거래처 발급요청서 또는 메일 사본) 3.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본 등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상기업(대표): (인) 대상기업(담당): (인) 관세사: (인)

(2)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

1. 기업개요

□ 회사명:  (주)○○○(대표자:       )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구 분		비 고
국내	본사:	-
	○○공장:	ㅇㅇ 등 생산
	○○공장:	ㅇㅇ 생산

□ 주요 수출품

연번	품명	모델			HS 6단위		주요 수출국		활용협정
1	0000	000			0000.00
▸ 8512.20호 : 기타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 기구 ※ 8512호 :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2	0000	000			0000.00
▸ 0000.00호: ※ 0000호:
3	0000		000	0000.00
▸ 0000.00호: ※ 0000호:

(3)

2. 컨설팅 기대효과

□ 컨설팅 후 기대효과를 정성ㆍ정량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재

(※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금액은 필수 기재)

(작성예시)

1. 컨설팅 이후 C/O발급금액, 원산지확인서 발급금액

2. 수출증가

3.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지정 / 갱신

4.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인증 여부

5. 원산지 자료보관체계 정비

3. 애로 및 건의사항

□ 기업이나 관세사의 애로ㆍ건의사항, FTA-PASS 개선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기재

4. 관세사 총평

보 고 자	관세사 ○○○

(4)

[별지 제7호서식] 해외통관애로 신고(접수)서

해외통관애로 신고(접수)서
① 등록번호				② 접수일자
③ 접 수 자	세관			성 명
④ 등 록 자	세관			성 명
⑤ 업 체 명			⑧ 기업 담당자	성 명		직책
				전 화 번 호
⑥ 사업자번호
				휴 대 폰
⑦ 기업구분
				e-mail
⑨ 애로유형			⑫ 상대국	세 관 명
				수입신고번호	※ 파악 가능한 경우, 기재
⑩ 국 가
				세관직원명	※ 파악 가능한 경우, 기재
⑪ 협 정
				전화, e-mail	※ 파악 가능한 경우, 기재
⑬ 수출신고번호				⑭ CO 번호
⑮ 품명				⑯ 품목번호 (HS 6단위)
⑰ 제 목
⑱ 애로사항 및 문제점
⑲ 개선요청사항
⑳ 수출입금액
㉑ 분쟁금액	※ 애로 해소시 비용 절감액 등
㉒ 분쟁금액 산출기준
㉓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