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114호(2010. 8.18.)

관세청고시 제2013-023호(2013. 5. 6.)

관세청고시 제2014-053호(2014. 5.20.)

관세청고시 제2017-047호(2017. 7.28.)

관세청고시 제2020-003호(2020. 1.15.)

관세청고시 제2021-035호(2021. 3.30.)

관세청고시 제2024-012호(2024. 3.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9조제5항제3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10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공인운영고시”라 한다)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예비심사지원 업무와 서류심사지원 업무(이하 “심사지원 업무”라 한다)를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수탁기관 지정 요건) 관세청장이 심사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 지정 계획 공고) 관세청장은 심사지원 업무의 물량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수를 정하여 수탁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 지정 신청) ①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계획서(조직, 전담인력, 사업장, 전산설비 내역 및 재무 상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4. 사업장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빙하는 서류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와 관련한 연구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관세청장은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 신청을 마감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관의 지정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①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 신청에 대해 관세청 소속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및 전산업무 담당공무원 5명 이상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반은 제3조에 따른 요건과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현장에서 점검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기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현장조사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기술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기술평가위원회) ① 관세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5명과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 심사정책과 소속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④ 기술평가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및 관세청 심사정책과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수탁기관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별표 2의 수탁기관 지정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탁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⑦ 위원회는 수탁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수탁기관 지정을 심의할 수 있다.

⑧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01조의2를 준용한다.

제8조(지정서 발급) 관세청장은 제7조에 따른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관세청장은 수탁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탁기관 지정 세부평가 점수와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물량을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위탁 계획 통지)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위탁을 시작하기 전에 업무량 및 사업예산 등의 계획을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단가의 결정) 관세청장은 수탁기관이 제출하는 위탁사업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 이내에서 계약단가를 결정한다.

제12조(위탁 업무의 결과 보고) 수탁기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의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요구) 관세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탁기관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를 해당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지휘ㆍ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 등)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13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에 관하여 지휘ㆍ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매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위탁계약 체결 전과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이 제3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위탁업무 결과의 명확성, 정확성,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제3조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 요건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수탁기관이 관세법령 및 이 고시에 정한 지정 요건, 의무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미충족하는 경우 수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지정의 승계 등) ① 수탁기관을 인수ㆍ합병하거나 수탁기관으로부터 분할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이 고시에서 정한 수탁기관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3-23호,2013.5.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53호,2014.5.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47호,2017.7.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3호,2020.1.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지정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21-35호, 2021.03.30.>

이 고시는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2호, 2024.03.11.>

이 고시는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의 요건(제3조 관련)

구분

세부내용

전문인력

직급	자격사항	인원
책임연구원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2명 이상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3명 이상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4명 이상

○ 전문인력은 심사지원 업무를 전담할 것

○ 효율적인 심사지원 업무 처리 절차서(검토 및 결재 등)를 마련할 것

전산설비

분야	구비사항
사업장	- 출입이 통제되고, 보안 관리가 철저한 독립된 사업장을 갖출 것
하드웨어	- 개인용 컴퓨터, 전화기, 팩스, 복사기 등 충분한 사무기기를 갖출 것
전산망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하며, 해킹・바이러스 등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될 것
소프트웨어	- 정식으로 허가받은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비인가 소프트웨어의 설치는 금지할 것
보안규정	- 심사지원 업무 등과 관련한 정보통신보안규정을 갖출 것

[별표 2] 수탁기관 지정 평가지표(제7조 관련)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

1.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평가기준>

항 목	평점
• 사업의 특성, 목적 등 이해도	5
• 사업수행 내용의 목표 부합 여부	5
• 사업추진 전략의 타당성	5
• 사업수행 참여인력, 일정 등 활동의 적정성	5
• 사업수행 성과물․산출물 관리방법의 적정성	10
• 사업수행 담당자 훈련방법․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	10

40

2. 업무인력의

경력

○ 업무인력의 관련 학력과 경력

업무인력 경력 점수 계산식 = (획득점수/100) × 30

＊업무인력의 수가 10명을 넘을 경우에는 경력 평점이 높은 순으로 10명까지만 인정하며, 1인당 최고점수는 15점

＊업무인력의 경력 평가점수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업무인력의 경력점수 평가기준>

경 력	평점
•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10
•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8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6
• 해당분야 5년 미만 경력 소유자	4

* 박사학위 소지자는 4점, 석사학위 소지자는 2점을 해당 평점에 가점

(최종 학위)

* 관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2점을 해당 평점에 가점

* 해당분야 경력은 관세․전산 관련 업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말함

30

3. 종합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종합평가 평가기준>

항 목	평점
• 위탁수행여건 평가 (계약, 보안관리 등 포함)	5
• 신청기관의 재정건전성	5
• 현장조사반 현장방문 평가	10
• AEO 제도 연구역량 * 논문, 보고서, 제도개선 건의 등	10

30

※ 평가항목 중 객관적 수치에 따른 평가는 모든 위원 공통평가

[별지 제1호서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제5조 관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이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설립목적
설립일자
전문분야
붙임서류											제출여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Y □ / N □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Y □ / N □
3) 사업계획서(조직, 전담인력, 사업장, 전산설비 내역 및 재무상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Y □ / N □
4) 사업장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빙하는 서류											Y □ / N □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와 관련한 연구실적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Y □ / N □
「관세법」 제329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자			처 리 기 관
			관 세 청
	신 청 서			접 수
				검 토
				현장조사
				기술평가위원회 심의
	신 청 자			결 정
				공 고

[별지 제2호서식] 수탁기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현장조사표(제6조 관련)

수탁기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현장조사표
조사반	조사일자			소속	성명(서명)	소속	성명(서명)
	20 . . .			청 ○○○○과		원 ○○○○과
				청 ○○○○과		원 ○○○○과
				청 ○○○○과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구비요건		1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인가?				예( ) 아니오( )
		2	전문인력
			(1) 직급별 전문인력은 갖추었는가?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예( ) 아니오( )
			(2) 전문인력은 심사지원 업무를 전담하는가?				예( ) 아니오( )
			(3) 효율적인 심사지원 업무 처리절차가 마련되었는가?				예( ) 아니오( )
		3	전산설비
			(1) 출입통제 및 보안관리가 철저한 독립된 사업장을 갖추었는가?				예( ) 아니오( )
			(2) 개인용 컴퓨터 등 충분한 사무기기를 갖추었는가?				예( ) 아니오( )
			(3) 관세청 전산망과 연계되며, 외부의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가?				예( ) 아니오( )
			(4) 정식 허가받은 소프트웨어만 설치되었는가?				예( ) 아니오( )
			(5) 심사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 보안규정을 갖추었는가?				예( ) 아니오( )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 ) 아니오( )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예( ) 아니오( )
		3	사업계획서(조직, 전담인력, 사업장, 전산설비 내역 및 재무 상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예( ) 아니오( )
			(조사결과)
		4	사업장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빙하는 서류				예( ) 아니오( )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와 관련한 연구실적 등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연구실적 목록표 제출				예( ) 아니오( )
조사결과 총평			※ 기본적으로 모든 항목에 “예”가 되어야 하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후 보완을 조건으로 총평을 작성할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서(제8조 관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

2. 기 관 명 :

3. 대 표 자 :

4. 주    소 :

위 기관을 「관세법」 제3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지원 업무 및 예비심사 지원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  .    .    .

관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