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
사건 개요		사건번호			처분청			청구인		업무분야			세액 (천원)		확정일
		(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심판청구)								(심사․FTA․조사․기타)
결정	구분	□ 인용( ) □ 재조사( ) □ 기각( ) □ 기타 ( )
	요지
관련 법조항
결정 원인	유형	신종사례로 법령 미비	법령 적용․ 해석의 차이			사실판단에 대한 차이			추가제출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 인정			행정처분(절차)의 잘못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 야기 등 기타
	해당여부
유사(또는 반대) 결정례 (사건번호, 내용)
조치가 필요한 사항	유형	법령 개정		행정규칙 개정			업무방식 개선				규제개선 대상 여부
	해당 여부										□ 대상( ) □ 비대상( )
조치 사항 세부 내용
작성자		담당자				주무						과장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의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