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전 처분 이유서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에 한함

주소

전화번호

사건번호

접수일자

청구기간 중 결정(과세처분) 내용

* 처분(경정고지) 내용 명확히 기재

이 유

* 관세법 제118조제1항 각호 및 시행령 제142조 각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명확히 기재

귀하(사)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기간 중에 위와 같이 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귀사)께서 받으신 경정통지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9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심사청구

(관세청장)

경정처분 (이해관계자)

이의신청

(세관장)

심판청구

(국세심판원장)

행정소송

(행정법원)

원할 경우만 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장)

※ 경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경정(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위 불복청구를 않을 경우 경정처분이 확정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심사청구ㆍ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동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