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진행상황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세액
							대리인				쟁점물품
처 분 청				수행자	과장 : 주무 : 담당 : (☎)
				처분원인 제공부서(세관)
적법여부 등 검토표
①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 분석절차 적법 여부										[ ]적법, [ ]위법
② 관세법 시행령 제150조(경미한 사항)의 각하 내용 검토 여부 * 청구기간, 처분존재, 당사자적격, 처분대상여부 등										[ ]적법, [ ]위법
③ 과세전통지 이행여부(생략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적법, [ ]위법
④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과세전적부심, [ ]이의신청
쟁점 요약	쟁점		① ②
	처분 내용		(예시) -처분관련자료, 전심결정내용 검토, 조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 -심사, 심판례, 판례, 법령해석ㆍ질의회신 등 처분의 근거로 활용한 자료 ․작성사례 : 대법원 ㅇㅇ두ㅇㅇㅇㅇ, 년 월 일 판결, 공문서 번호 등
	내용		청구인						처분청
진행 현황			구분			일자			수행자				비고
			① 세관장 답변서 제출일
			② 청구인 반박이유서 제출일
			③ 세관장 반박 답변서 제출일
			④ 심판원 조사관 방문ㆍ설명										몇 회
			⑤ 조세심판위원회 참석
			⑥ (기타)
동종사건 진행여부			① 동종 건 다수업체 제기시 업체명						업체 및 사건번호 기재
			② 1개 업체가 여러 세관 제기시 세관명						업체 및 사건번호 기재
심판결정 전망			(예시) 심판수행자 의견, 심판수행 방향, 직권시정여부 검토 등
영향분석			관세행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건인 경우 「영향분석서」 첨부
검토 의견 * 제25조 의2	구분		[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관세평가협의회에 안건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관세청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의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