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의 제조방법ㆍ보존방법ㆍ재질 및 회수ㆍ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

나. 암반대수층안의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總溶存固形物)의 함량이 2,000㎎/L 이상인 염지하수

다. 지하수가 수압에 의하여 지표로 흘러나오는 용천수

라. 강수량의 변화, 계절 및 기온의 변동, 취수 전ㆍ후의 주변상황 변화 등 자연적ㆍ인공적인 상황변경에 불구하고 수질의 안전성, 수량의 안정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물

2. “원수원”이라 함은 제1호 각 목의 원수 중에서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에 사용된 것을 말한다.

3. “수원지”라 함은 먹는샘물등의 원수를 취수한 곳을 말한다.

3의2. “여과”라 함은 먹는샘물 제조업 시설기준 표준제조공정 중 원수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수를 여재가 형성하는 공극 사이를 통과시키는 정수처리 공정을 말한다.

4.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5. “주 표시면”이라 함은 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먹는샘물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 지는 면을 말한다.

6. “소포장 제품”이라 함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합제품 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7. “포인트(point)”라 함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글자의 기준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글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보존방법) 먹는샘물등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냉ㆍ암소)에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용기) ① 먹는샘물등의 용기는 유리 등 그 재질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용기의 재질시험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공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2(용기의 관리) ① 용기의 세척에는 오존수, 스팀 및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용기에 잔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세척제의 범위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용기세척 및 기타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정수는 먹는샘물등이 아닌 물도 사용할 수 있으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먹는샘물등의 용기에는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3(취수정 등의 살균ㆍ소독)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취수정 및 관로의 살균ㆍ소독시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살균ㆍ소독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용기의 회수ㆍ처리) 삭 제

제7조 삭제

제8조(유통기한) ① 먹는샘물등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의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한 검사성적서(수입 먹는샘물등의 경우 최초 수입시에는 원수 채수일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일자가 같아야 한다)

가. 검사성적서는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국내ㆍ외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원수는 호정별로 검사)

나. 검사결과는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제조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3. 수질검사시 제품의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제품의 생산공정도 및 보관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허가증, 수입판매등록증 중 1종 사본

6.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한 것으로써, 상온(15℃∼25℃) 조건에서 보관한 수질검사용 제품수 각각 12L 이상

④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의한 유통기한 연장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검사) 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먹는샘물등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검사는 법 제43조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⑤법 제43조에 의한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먹는샘물등의 수질검사성적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시료의 채취 및 취급) 원수 및 먹는샘물등의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에 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수출용 먹는샘물의 제조) 삭 제

제12조(표시대상) 표시대상 먹는샘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허가를 받고 제조ㆍ판매하는 먹는샘물등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판매하는 먹는샘물등

제13조(표시사항) 먹는샘물등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목명

2. 제품명

3. 원수원 및 수원지

4. 업소명 및 소재지

5. 유통기한

6.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7. 내용량

8. 무기물질함량

9. 기타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제14조(표시방법) 먹는샘물등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사항은 용기나 병마개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다만, 표시사항을 병마개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7point 이상 권장)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중 일부를 병마개 윗면에 표시할 수 있다.

가. 제품명

나. 유통기한

다. 전화번호

라. 수원지(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순으로 표기하되 행정구역 단위명은 생략할 수 있다.)

1의2. 소포장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병마개에 표시사항을 표시 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른 표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품명 이외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한자 등의 외국어로 용기 또는 포장의 다른 면에 병기할 수 있다.

3. 용기 또는 소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소포장에 한 표시사항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포장한 것에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제13조제1호, 제13조제2호, 동조제3호중 수원지 및 동조제4호중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13조제1호를 병마개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주표시면에 제5호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기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5. 제4호에 따른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별도의 구획된 란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일괄 표시하여야 한다.

6.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글자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수원지 위치, 업소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방식의 주소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12조제2호에 따라 수입ㆍ판매하는 먹는샘물등에 대하여는 다목 및 라목 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수원지는 대표호정(샘물 개발 허가 취수량이 최대인 호정을 의미한다)의 위치를 주 표시면의 제품명 하단에 도로명,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동/리, 지번)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ㆍ판매하는 먹는샘물등은 주 표시면에 수원지가 소재한 국가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품목명 및 수원지 글자크기는 제품명 글자크기(가장 큰 글자크기를 기준으로 한다)의 1/2이상 크기(높이와 폭을 말한다)로 표시하여야 하며, 도로명,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동/리, 지번)는 1/6이상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제조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수원지 하단에 수원지 글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 (유통전문)판매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제조업소명 우측 또는 하단에 제조업소명과 같은 글자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 각 호의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재사용하는 10L 이상 용기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용기의 병목 부분에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품목명, 내용량 등의 표시사항은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제16조(먹는샘물등의 세부 표시기준) 먹는샘물등의 세부 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