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 . ~ 20 . . .	⑩ 통관예정세관
⑪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⑫ 재심사 신청내용
⑬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⑭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뒷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 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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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 <뒷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1.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나.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2. 신청인의 사전심사 결정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결정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나.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전심사 결정의 철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사전심사 결정의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6. 연례보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6월 미만일 경우 당해년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나.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다.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관세법 시행령」제31조제7항제4호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3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심사 적용기간을 최대 2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