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갑)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특수관계자용】 (처리기간 : 1년)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수입 예정 물품		(품목별·규격별 명세 기재)
⑨ 수입 예정 시기			⑩ 통관 예정 세관
⑪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을지 작성)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 3. 물품수입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5. 국세청에 APA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산출근거자료 및 자산·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 포함) 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영 제23조 참조) 8.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도매·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일반거래 등 판매 형태별로 구분한 것) -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 9.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관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수입 예정 물품(⑧)은 신청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건부터 사전심사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의 전일까지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제40조제3항 및 제47조제8항에 따라 반려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9항,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에는 반려 또는 철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을)

⑪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 아래의 내용을 자유형식으로 간략하게 작성하고 신청서 갑지에 첨부하여야 하며, 작성한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제출서류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제출하여야 함

1. 거래내용

ㅇ 거래구조도

ㅇ 거래의 조건 또는 전제 (품목별로 구분되는 경우 구분 작성)

ㅇ 최근 5년간 공급자별, 품목별, 규격별 수입가격 현황(신청물품에 한함)

2. 거래당사자간 수입가격 결정방법

ㅇ 정상가격(이전가격) 산출방법(T/P 가이드라인의 방법)

ㅇ 가격 산출 방법 또는 계산식

ㅇ 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

3. 세관신고 과세가격 결정방법

ㅇ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관세법」 제30조에서 제35조 중 1)

ㅇ 가격 산출 방법 또는 계산식

ㅇ 선택 경위 및 이유 설명

4.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여부

ㅇ 비교가격법에 의한 비교(「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

- 비교가격 존재여부 및 비교가격과 신청물품의 가격 비교

ㅇ 거래상황법에 의한 비교(「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 통상적인 가격결정 방법,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 등과 비교

5. 세관 심사실적 등

ㅇ 세관으로부터 기업심사를 받은 경우 심사기간, 대상기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ㅇ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을 통보받은 경우 품목별 통보일자, 동종동류비율

ㅇ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를 받은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 교부일자, 과세가격 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