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24-240호(2024.11.2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제1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은 별지와 같다.

제2조(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은 별표2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등)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로서 우리나라 또는 수출국에서 2025년 1월 1일 전에 수출을 위하여 출항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수출입 신고자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조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신고를 한 자로서 이 고시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폐 기 물 명	비 고
1.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바젤협약”이라 한다) 부속서Ⅱ : 그 밖의 폐기물 특별고려를 요하는 폐기물의 범주 (CATEGORIES OF WASTES REQUIRING SPECIAL CONSIDERATION)
(1) 가정으로부터 수거된 폐기물 (Wastes collected from households)	바젤협약 부속서Ⅱ (Y46)
(2) 가정폐기물의 소각 잔재물 (Residues arising from the incineration of household wastes)	바젤협약 부속서Ⅱ (Y47)
(3) 아래의 조건을 제외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말하며, 이러한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의 것도 포함한다. (Plastic waste, including mixtures of such waste, with the exception of the following:) • 바젤협약 제1조제1항(a)에 따른 유해폐기물로 간주되는 플라스틱 폐기물(별지 제2호다목(21)에 제시된 관련 항목을 참조) (Plastic waste that is hazardous waste pursuant to paragraph 1 [a] of Article 1) • 아래에 열거된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오염이나 다른 종류의 폐기물 유입이 거의 없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Plastic waste listed below, provided it is destined for recycling in an environmentally sound manner and almost free from contamination and other types of wastes:) - 거의 대부분이 한 종류의 비할로겐화 중합체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다음의 중합체를 포함하나 이로 국한되지 않음 (Plastic waste almost exclusively consisting of one non-halogenated polym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polymers:) ㆍ 폴리에틸렌(Polyethylene[PE]) ㆍ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PP]) ㆍ 폴리스티렌(Polystyrene[PS]) ㆍ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ABS]) ㆍ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PET]) ㆍ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s[PC]) ㆍ 폴리에테르(Polyethers) - 거의 대부분이 한 종류의 경화수지 또는 축합물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아래의 수지를 포함하나 이로 국한되지 않음 (Plastic waste almost exclusively consisting of one cured resin or condensation produc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resins:) ㆍ 요소포름알데히드수지(Urea formaldehyde resins) ㆍ 페놀포름알데히드수지(Phenol formaldehyde resins) ㆍ 멜라민포름알데히드수지(Melamine formaldehyde resins) ㆍ 에폭시수지(Epoxy resins) ㆍ 알키드수지(Alkyd resins) - 거의 대부분이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종류의 불화중합체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폐기물. 다만, 소비자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제외함 (Plastic waste almost exclusively consisting of one of the following fluorinated polymers, Post-consumer wastes are excluded:) ㆍ 불소화에틸렌/프로필렌 (Perfluoroethylene/propylene[FEP]) ㆍ 과불소알콕시알칸(Perfluoroalkoxy alkanes:) - Tetrafluoroethylene/perfluoroalkyl vinyl ether[PFA]) - Tetrafluoroethylene/perfluoromethyl vinyl ether[MFA]) ㆍ 불화비닐수지(Polyvinylfluoride[PVF]) ㆍ 폴리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 (Polyvinylidenefluoride[PVDF]) • 폴리에틸렌(PE), 폴리플로필렌(PP) 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로 이루어진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오염이나 다른 종류의 폐기물 유입이 거의 없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을 통한 각 물질의 구분된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Mixtures of plastic waste, consisting of polyethylene (PE), polypropylene (PP) and/or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provided they are destined for separate recycling of each material and in an environmentally sound manner and almost free from contamination and other types of wastes)	바젤협약 부속서Ⅱ (Y48)
(4) 전기 및 전자 폐기물: (Electrical and electronic waste:) • 폐전기전자장비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not containing and not contaminated with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hat the waste exhibits an Annex III characteristic)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in which none of the components (e.g. certain circuit boards, certain display devices) contain or are contaminated with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hat the component exhibits an Annex III characteristic)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Waste components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g. certain circuit boards, certain display devices) not containing and not contaminated with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hat the waste components exhibit an Annex III characteristic, unless covered by another entry in Annex II or by an entry in Annex IX) •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Wastes arising from the processing of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or waste components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g. fractions arising from shredding or dismantling), and not containing and not contaminated with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hat the waste exhibits an Annex III characteristic, unless covered by another entry in Annex II or by an entry in Annex IX)	바젤협약 부속서Ⅱ (Y49)
2. 바젤협약 부속서Ⅷ : 유해폐기물(폐기물 목록 A) (List A) 이 부속서에 포함된 폐기물은 이 협약 제1조제1항(a)에 따라 유해폐기물로 분류되며, 이 부속서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당해 폐기물이 유해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부속서Ⅲ을 이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Wastes contained in this Annex are characterized as hazardous under Article 1, paragraph 1 (a), of this Convention, and their designation on this Annex does not preclude the use of Annex III to demonstrate that a waste is not hazardous.)
가. 금속 관련 폐기물 (Metal and metal-bearing wastes)
(1)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 (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 - 안티몬(Antimony) - 비소(Arsenic) - 베릴륨(Beryllium) - 카드뮴(Cadmium) - 납(Lead) - 수은(Mercury) - 셀레늄(Selenium) - 텔레륨(Tellurium) - 탈륨(Thallium) 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 (but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cally list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10)
(2)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 (Waste having as constituents or contaminants, excluding metal waste in massive form, any of the following:) - 안티몬 화합물(Antimony ; antimony compounds) - 베릴륨 화합물(Beryllium ; beryllium compounds) - 카드뮴 화합물(Cadmium ; cadmium compounds) - 납화합물(Lead ; lead compounds) - 셀레늄화합물(Selenium ; selenium compounds) - 텔레륨 화합물(Tellurium ; Tellurium compound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20)
(3)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 (Wastes having as constituents or contaminants any of the following:) - 비소화합물(Arsenic ; arsenic compounds) - 수은화합물(Mercury ; mercury compounds) - 탈륨화합물(Thallium ; thallium compound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30)
(4)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 (Wastes having as constituents any of the following:) - 금속카보닐(Metal carbonyls) - 6가크롬화합물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40)
(5) 갈바닉전기 슬러지(Galvanic sludge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50)
(6) 금속 세척시 발생되는 폐용액 (Waste liquors from the pickling of metal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60)
(7) 자로사이트, 적철광 등과 같은 슬러지, 분진 및 아연가공으로부터 발생되는 침출 잔재물 (Leaching residues from zinc processing, dust and sludges such as jarosite, hematite, etc.)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70)
(8) 폐 아연 잔재물(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납과 카드뮴을 포함) (Waste zinc residues not included on list B, containing lead and cadmium in concentrations sufficient to exhibit Annex III characteristic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80)
(9) 절연구리선 소각잔재 (Ashes from the incineration of insulated copper wire)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90)
(10) 동제련 가스정제 장치로부터 발생되는 분진 및 잔재물 (Dusts and residues from gas cleaning systems of copper smelter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00)
(11) 동전기정련 및 전기건조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전해용액 (Spent electrolytic solutions from copper electrorefining and electrowinning operation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10)
(12) 동전기정련 및 전기건조공정의 전해액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양극 제외) (Waste sludges, excluding anode slimes, from electrolyte purification systems in copper electrorefining and electrowinning operation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20)
(13) 용해된 구리를 함유하고 있는 부식액 (Spent etching solutions containing dissolved copper)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30)
(14) 폐염화구리 및 시안화구리 촉매 (Waste cupric chloride and copper cyanide catalyst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40)
(15) 인쇄회로기판 소각시 발생되는 고가금속의 재 (Precious metal ash from incineration of printed circuit boards not includ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50)
(16)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 (Waste lead-acid batteries, whole or crushed)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60)
(17)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 (Unsorted waste batteries excluding mixtures of only list B batteries. Waste batteries not specified on list B containing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o render them hazardou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70)
(18) 전기 및 전자폐기물(부속서 Ⅱ Y49 항목 참고) (Electrical and electronic waste (note the related entry Y49 in Annex II):) • 폐전기전자장비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containing or contaminated with cadmium, lead, mercury, organohalogen compounds or other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hat the waste exhibits an Annex III characteristic, or)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 (with a component containing or contaminated with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hat the component exhibits an Annex III characteristic,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of the following components:) □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glass from cathode-ray tubes included on list A)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a battery included on list A)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a switch, lamp, fluorescent tube or a display device backlight which contains mercury)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a capacitor containing PCBs) □석면을 함유한 부품 (a component containing asbestos) □특정 회로기판 (certain circuit boards)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certain display devices )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certain plastic components containing a brominated flame retardant)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81)
(19) 콜타르, PCB, 납, 카드뮴, 기타 유기할로겐화합물이나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정도의 부속서 I의 성분으로 오염되었거나 이를 함유한 플라스틱으로 코팅 또는 절연된 금속 케이블 폐기물 (Waste metal cables coated or insulated with plastics containing or contaminated with coal tar, PCB, lead, cadmium, other organohalogen compounds or other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hat they exhibit Annex III characteristic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90)
나. 금속 및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무기성분을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 (Waste containing principally inorganic constituents, which may contain metals and organic materials)
(1)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 (Glass waste from cathode-ray tubes and other activated glasse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10)
(2) 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폐 무기불소화합물 (Waste inorganic fluorine compounds in the form of liquids or sludges but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20)
(3) 폐촉매 (Waste catalysts but excluding such waste specifi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30)
(4) 화학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석고(바젤협약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포함한 것) (Waste gypsum arising from chemical industry processes, when containing Annex I constituents to the extent that it exhibits an Annex III hazardous characteristic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B208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40)
(5) 폐석면(분진 및 섬유) (Waste asbestos (dusts and fibre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50)
(6) 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비산재 (Coal-fired power plant fly-ash containing Annex I substances in concentrations sufficient to exhibit Annex III characteristic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B205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60)
다. 금속 및 무기물질을 함유하고, 유기성분을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 (Wastes containing principally organic constituents, which may contain metals and inorganic materials)
(1) 석유코크스 및 역청탄의 제조, 처리시 발생된 폐기물 (Waste from the production or processing of petroleum coke and bitumen)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10)
(2)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 (Waste mineral oils unfit for their originally intended use)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20)
(3) 납성분 녹킹방지제 화합물 슬러지를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Wastes that contain, consist of or are contaminated with leaded anti-knock compound sludge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30)
(4) 열전도 유체 (Waste thermal (heat transfer) fluid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40)
(5)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 (Wastes from production, formulation and use of resins, latex, plasticizers, glues /adhesives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ed on list B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B402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50)
(6) 폐질산섬유소 (Waste nitrocellulose)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60)
(7) 폐페놀, 페놀화합물(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클로로페놀 포함) (Waste phenols, phenol compounds including chlorophenol in the form or liquids or sludge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70)
(8) 폐에테르 (Waste ethers not including those specifi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80)
(9) 6가크롬 또는 생체독성물질을 함유한 폐가죽물품 분진, 재, 슬러지 및 분말 (Waste leather dust, ash, sludges and flours when containing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or biocide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B310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90)
(10) 가죽물품 제조에 부적합한 가죽이나 합성가죽 폐기물 (6가크롬 또는 생체독성물질을 함유한 것) (Waste paring and other waste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not suitable for the manufacture of leather articles containing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or biocide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 [B309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00)
(11) 6가크롬화합물 또는 생체독성물질 또는 전염성물질 함유한 양피처리과정으로부터 발생되는 가죽 폐기물 (Fellmongery wastes containing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or biocides or infectious substance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 [B311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10)
(12)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 (Fluff-light fraction from shredding)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20)
(13) 폐유기인화합물 (Waste organic phosphorous compound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30)
(14) 비할로겐화 폐유기용제 (Waste non-halogenated organic solvents but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40)
(15) 할로겐화 폐유기용제 (Waste halogenated organic solvent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50)
(16) 유기용제 재생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분을 함유하지 않는 할로겐 또는 비할로겐화 증류잔재 (Waste halogenated or unhalogenated non-aqueous distillation residues arising from organic solvent recovery operation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60)
(17) 지방족화합물의 할로겐화 탄화수소(클로르메탄, 디클로르에탄, 비닐클로라이드,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알릴클로라이드, 에피크로르하이드린) 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Wastes arising from the production of aliphatic halogenated hydrocarbons (such as chloromethane, dichloro-ethane, vinyl chloride, vinylidene chloride, allyl chloride and epichlorhydrin))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70)
(18) 50㎎/㎏이상의 응축수준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폴리클로리네이티드나프탈렌(PCN), 폴리브로미네이티드비페닐(PBB)를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물질 및 물품 (Wastes, substances and articles containing, consisting of or contaminated with polychlorinated biphenyl (PCB), polychlorinated terphenyl (PCT), polychlorinated naphthalene (PCN), polybrominated biphenyl (PBB), or any other polybrominated analogues of these compounds, at a concentration level of 50㎎/㎏ or more)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80)
(19) 유기물질의 정제, 증류 및 열분해 처리에서 발생되는 폐타르잔재(아스팔트 시멘트 제외) (Waste tarry residues (excluding asphalt cements) arising from refining, distillation and any pyrolitic treatment of organic material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90)
(20) 도로의 건설 및 보수에서 발생된 타르를 포함한 역청질의 아스팔트 폐기물 (Bituminous materials(asphalt waste) from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ntaining tar(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 B213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200)
(21)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부속서 Ⅰ의 성분으로 오염되었거나 이를 함유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말하며 이러한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의 것도 포함한다 (부속서 Ⅱ의 관련 항목인 Y48과 부속서 Ⅺ의 목록B B3011 참조) (Plastic waste, including mixtures of such waste, containing or contaminated with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hat it exhibits an Annex III characteristic (note the related entries Y48 in Annex II and on list B B3011))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210)
라. 무기 또는 유기물질을 함유하는 폐기물 (Wastes which may contain either inorganic or organic constituents)
(1)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Wastes from the production, preparation and use of pharmaceutical products but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A4010)
(2)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Clinical and related wastes; that is wastes arising from medical, nursing, dental, veterinary, or similar practices, and wastes generated in hospitals or other facilities during the investigation or treatment of patients, or research project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20)
(3)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Wastes from the production, formulation and use of biocides and phytopharmaceuticals, including waste pesticides and herbicides which are off-specification, out-dated, or unfit for their originally intended use)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30)
(4) 목재보존화학물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Wastes from the manufacture, formulation and use of wood-preserving chemical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40)
(5) 다음의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Wastes that contain, consist of or are contaminated with any of the following:) - 미량의 무기시안화물을 함유한 고형의 귀금속함유 잔재물을 제외한 무기시안화물 (Inorganic cyanides, excepting precious-metal-bearing residues in solid form containing traces of inorganic cyanides) - 유기시안화물 (Organic cyanide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50)
(6)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 (Waste oils/water, hydrocarbons/water mixtures, emulsion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60)
(7) 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락카, 니스 생산, 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Wastes from the production, formulation and use of inks, dyes, pigments, paints, lacquers, varnish excluding any such waste specified on list B(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 [B401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70)
(8) 폭발성폐기물 (Wastes of an explosive nature (but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80)
(9) 폐산 또는 폐알카리 용액 (Waste acidic or basic solution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the corresponding entry on list B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B212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90)
(10) 가스정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Wastes from industrial pollution control devices for cleaning of industrial off-gases but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00)
(11) 다음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Wastes that contain, consist of or are contaminated with any of the following:)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퓨란과 동종인 것 (Any congenor of polychlorinated dibenzo-furan)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다이옥신과 동종인 것 (Any congenor of polychlorinated dibenzo-dioxin)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10)
(12) 과산화물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Wastes that contain, consist of or are contaminated with peroxide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20)
(13)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하는 폐 포장 및 용기 (Wastes packages and containers containing Annex I substances in concentrations sufficient to exhibit Annex III hazard characteristic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30)
(14)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범주에 해당하고 바젤협약 부속서 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는 화학물질로 구성되거나 이를 함유하는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 (Waste consisting of or containing off specification or outdated chemicals corresponding to Annex I categories and exhibiting Annex III hazard characteristic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40)
(15) 조사연구, 개발 또는 교육활동으로 부터 발생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인간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지 않은 신종의 폐화학물질 (Waste chemical substances arising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or teaching activities which are not identified and/or are new and whose effects on human health and/or the environment are not known)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50)
(16) 폐 활성탄 (Spent activated carbon not included on list B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206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60)
3. OECD 회수가능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통제에 관한 이사회 결정문 C(92)39/최종 수정안 부록 4 황색폐기물(이하 “OECD황색폐기물” 이라 한다) (OECD Decision of the Council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Wastes Destined for Recovery Operations Appendix 4 List of wastes subject to amber control procedure) OECD 국가 간에는 OECD 황색폐기물도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한다.
가. 금속함유 폐기물 (Metal and metal-bearing wastes)
(1)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 (Dross, scalings and other wastes from the manu -facture of iron and steel) (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 (This listing includes wastes in the form of ash, residue, slag, dross, skimming, scaling dust, powder, sludge and cake, unless a material is expressly listed elsewhere)	OECD황색폐기물 (AA010)
(2) 바나듐재와 잔재물 (Vanadium ashes and residues)	OECD황색폐기물 (AA060)
(3) 마그네슘 폐기물과 스크랩(다량의 물, 가연성 가스와 접촉할 경우 가연성, 발연성일 것) (Magnesium waste and scrap that is flammable, pyrophoric or emits, upon contact with water, flammable gases in dangerous quantities)	OECD황색폐기물 (AA190)
나. 금속 및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무기성분을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 (Waste containing principally inorganic constituents, which may contain metals and organic materials)
(1) 금속표면처리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비시안화물 기반 시스템에서 나오는 폐기물 (Wastes from non-cyanide based systems which arise from surface treatment of metals)	OECD황색폐기물 (AB030)
(2) 주물공정과정에서 사용된 모래 (Sands used in foundry operations)	OECD황색폐기물 (AB070)
(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기할로겐화합물 (Inorganic halide compound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OECD황색폐기물 (AB120)
(4) 폐블라스트사 (Used blasting grit)	OECD황색폐기물 (AB130)
(5) 정제되지 않는 황산칼슘과 연도가스 탈황과정에서 발생되는 황산칼슘 (Unrefined calcium sulphite and calcium sulphate from flue gas desulphurisation(FGD))	OECD황색폐기물 (AB150)
(6) 석면과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세라믹계 섬유 (Ceramic based fibres of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similar to those of asbestos)	OECD황색폐기물(RB020)
다. 금속 및 무기물질을 함유하고, 유기성분을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 (Wastes containing principally organic constituents, which may contain metals and inorganic materials)
(1) 압연유 (Hydraulic fluids)	OECD황색폐기물 (AC060)
(2) 브레이크액 (Brake fluids)	OECD황색폐기물 (AC070)
(3) 부동액 (Antifreeze fluids)	OECD황색폐기물 (AC080)
(4) 염화불화탄소 (Chlorofluorocabons)	OECD황색폐기물 (AC150)
(5) 할론(Halons)	OECD황색폐기물 (AC160)
(6) 처리된 코르크 및 목재폐기물 (Treated cork and wood wastes)	OECD황색폐기물 (AC170)
(7) 계면활성제 (Surface active agents (surfactants))	OECD황색폐기물 (AC250)
(8) 액상돼지거름; 배설물 (Liquid pig manure; faeces)	OECD황색폐기물 (AC260)
(9) 하수슬러지 (Sewage sludge)	OECD황색폐기물 (AC270)
(10) 폐플라스틱, 폐플라스틱 혼합물로서 부록 2(바젤협약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록 1(바젤협약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한 것 (Plastic waste, including mixtures of such wastes, containing or contaminated with Appendix 1 constituents, to an extent that it exhibits an Appendix 2 characteristic)	OECD황색폐기물 (AC300) ※ 수입의 경우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참고 필요
라. 무기 또는 유기물질을 함유하는 폐기물 (Wastes which may contain either inorganic or organic constituents)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복사(reprographic) 및 사진 (photographic)용 화학물질 및 재료의 제조, 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Wastes from production, formulation and use of reprographic and photographic chemicals and material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OECD황색폐기물 (AD090)
(2) 비시안화물 기반 시스템의 플라스틱 표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Wastes from non-cyanide based systems which arise from surface treatment of plastics)	OECD황색폐기물 (AD100)
(3) 이온교환수지 (Ion exchange resins)	OECD황색폐기물 (AD120)
(4) 필터매체(바이오필터등)로 사용된 자연발생적 유기물질 (Naturally occuring organic material used as a filter medium (such as bio-filters))	OECD황색폐기물 (AD150)
마. 금속 및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무기성분을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 (Wastes containing principally inorganic constituents, which may contain metals and organic materials)
(1) 석면과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세라믹계 섬유 (Ceramic based fibres of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similar to those of asbestos)	OECD황색폐기물(RB020)

비고 : 1. 위 표의 폐기물 중 별표1의 바젤협약 부속서 Ⅸ(폐기물 목록 B) 또는 OECD 녹색폐기물 목록에 수록된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규제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단, OECD 녹색폐기물 목록에 대한 사항은 OECD 국가 간 사이의 폐기물 이동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1의2. 제1호에서 특정된 품목을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 부속서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거나 제3항에 따라 규정한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위 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 표 및 별표1에 수록된 폐기물의 명칭 또는 범위 등과 관련하여 국문 및 영문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에는 영문이 우선한다.

[별표 1]

바젤협약 적용 제외 폐기물 목록

1. 바젤협약 부속서 Ⅸ(폐기물 목록 B)

(List B of Wastes of the Basel Convention)

폐 기 물 명	비 고
가. 금속 및 금속함유 폐기물 (Metal and metal-bearing wastes)
(1) 비분산형 금속 및 금속합금 폐기물 (Metal and metal-alloy wastes in metallic, non-dispersible form:) - 귀금속(수은을 제외한 금, 은, 백금군) (Precious metals (gold, silver, the platinum group, but not mercury)) - 철 및 강철 스크랩 (Iron and steel scrap) - 구리 스크랩 (Copper scrap) - 니켈 스크랩 (Nickel scrap) - 알루미늄 스크랩 (Aluminium scrap) - 아연 스크랩 (Zinc scrap) - 주석 스크랩 (Tin scrap) - 텅스텐 스크랩 (Tungsten scrap) - 몰리브덴 스크랩 (Molybdenum scrap) - 탄탈 스크랩 (Tantalum scrap) - 마그네슘 스크랩 (Magnesium scrap) - 코발트 스크랩 (Cobalt scrap) - 비스무트 스크랩 (Bismuth scrap) - 티타늄 스크랩 (Titanium scrap) - 지르코늄 스크랩 (Zirconium scrap) - 망간 스크랩 (Manganese scrap) - 게르마늄 스크랩 (Germanium scrap) - 바나듐 스크랩 (Vanadium scrap) - 하프늄, 인듐, 니오브, 레늄 및 갈륨 스크랩 (Scrap of Hafnium, Indium, Niobium, Rhenium and Gallium) - 토륨 스크랩 (Thorium scrap) - 크롬 스크랩 (Chromimum scrap) - 희귀 토류금속 스크랩 (Rare earths scrap)	B1010
(2) 오염되지 않은 금속 및 금속합금 스크랩(부피가 크게 마무리된 형태) (Clean, uncontaminated metal scrap, including alloys, in bulk finished form (sheet, plate, beams, rods, etc), of :) - 안티몬 스크랩 (Antimony scrap) - 베릴륨 스크랩 (Beryllium scrap) - 카드뮴 스크랩 (Cadmium scrap) - 납 스크랩(납산 밧데리는 제외) (Lead scrap (but excluding lead-acid batteries)) - 셀레늄 스크랩 (Selenium scrap) - 텔륨 스크랩 (Tellurium scrap)	B1020
(3) 잔류물을 포함한 내화성 금속 (Refractory metals containing residues)	B1030
(4) 목록 A1050로 분류된 갈바닉전기슬러지와 같은 폐기물을 제외한 몰리브덴, 텅스텐, 티타늄, 탄탈, 니오븀, 레늄 금속 및 금속합금 폐기물(금속 파우더형태) (Molybdenum, tungsten, titanium, tantalum, niobium and rhenium metal and metal alloy wastes in metallic dispersible form (metal powder), excluding such wastes as specified in list A under entry A1050, Galvanic sludges)	B1031
(5) 유해할 정도로 윤활유, PCB 또는 PCT에 오염되지 않은 발전소로부터 발생되는 조립품 스크랩 (Scrap assemblies from electrical power generation not contaminated with lubricating oil, PCB or PCT to an extent to render them hazardous)	B1040
(6) 혼합 비철금속, 무거운 파편 스크랩 (바젤협약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에서 바젤협약 부속서 I의 물질을 함유한 것은 포함하지 않음) (Mixed non-ferrous metal, heavy fraction scrap, not containing Annex I materials in concentrations sufficient to exhibit Annex III characteristics)	B1050
(7) 분말을 포함한 금속 원소형태의 셀레늄 및 텔륨 폐기물 (Waste Selenium and Tellurium in metallic elemental form including powder)	B1060
(8) 바젤협약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분산형의 구리 및 구리합금 폐기물 (Waste of copper and copper alloys in dispersible form, unless they contain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hat they exhibit Annex III characteristics)	B1070
(9) 바젤협약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내는 농도에서 바젤협약 부속서 I의 성분을 포함하거나 H4.3 유해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분산형의 아연 합금 잔류물을 포함한 아연재 및 잔재물 (Zinc ash and residues including zinc alloys residues in dispersible form unless containing Annex I constituents in concentration such as to exhibit Annex III characteristics or exhibiting hazard characteristic H4.3)	B1080
(10) 명세서에 부합하는 폐밧데리(납, 카드뮴 또는 수은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제외) (Waste batteries conforming to a specification, excluding those made with lead, cadmium or mercury)	B1090
(11) 금속의 용융, 제련 및 정련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함유폐기물 (Metal-bearing wastes arising from melting, smelting and refining of metals:) - 경화 아연 스펠터 (Hard zinc spelter) - 아연함유 드로스 (Zinc-containing drosses:) ㆍ 아연도금판의 상부 드로스(>90% Zn) (Galvanizing slab zinc top dross (>90% Zn)) ㆍ 아연도금판의 하부 드로스(>92% Zn) (Galvanizing slab zinc bottom dross (>92% Zn)) ㆍ 아연 다이캐스팅 드로스(>85% Zn) (Zinc die casting dross (>85% Zn)) ㆍ 고열 침전 아연도금판 드로스(>92% Zn) (Hot dip galvanizers slab zinc dross (batch) (>92% Zn)) ㆍ 아연 잔재 (Zinc skimmings) - 알루미늄 잔재 (염분을 함유한 슬래그 제외) (Aluminium skimmings (or skims) excluding salt slag) - 바젤협약 부속서 III의 유해특성을 나타낼 정도의 비소, 납, 카드뮴을 함유하지 않은 구리가공 또는 정련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래그 (Slags from copper processing for further processing or refining not containing arsenic, lead or cadmium to an extent that they exhibit Annex III hazard characteristics) - 구리제련과정에서 발생되는 내화벽돌(도가니 포함) (Wastes of refractory linings, including crucibles, originating from copper smelting) - 귀금속 정련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Slags from precious metals processing for further refining) - 0.5%미만의 주석을 함유한 탄탈 함유 주석 슬래그 (Tantalum bearing tin slags with less than 0.5% tin)	B1100
(13) 금속 코팅케이블 또는 플라스틱 절연 폐기물,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A1190의 목록을 함유하지 않은 폐기물 (Waste metal cables coated or insulated with plastics, not included in list A1190, excluding those destined for Annex ⅣA operations or any other disposal operations involving, at any stage, uncontrolled thermal processes, such as open-burning)	B1115
(14) 촉매로 사용된 액체를 제외한 다음을 포함하는 폐촉매 (Spent catalysts excluding liquids used as catalysts, containing any of:) - 바젤협약 목록 A의 폐촉매(폐촉매, 사용된 액체촉매, 기타 촉매)를 제외한 전이금속 (Transition Metals, excluding waste catalysts (spent catalysts, liquid used catalysts or other catalysts) on list A : Scandium Titanium Vanadium Chromium Manganese Iron Cobalt Nickel Copper Zinc Yttrium Zirconium Niobium Molybdenum Hafnium Tantalum Tungsten Rhenium - 희귀 토류 금속 (Lanthanides (rare earth metals): Lanthanum Cerium Praseodymium NeodySamarium Europium Gadolinium Terbium Dysprosium Holmium Erbium Thulium Ytterbium Lutetium	B1120
(15) 정제된 폐 귀금속을 함유한 촉매 (Cleaned spent precious-metal-bearing catalysts)	B1130
(16) 미량의 무기 시안화물을 함유하는 고형의 귀금속 잔류물 (Precious-metal-bearing residues in solid form which contain traces of inorganic cyanides)	B1140
(17) 액체가 아닌 분산형태로 적절하게 포장되고 라벨이 부착된 귀금속 및 합금폐기물(수은을 제외한 금, 은, 백금군) (Precious metals and alloy wastes (gold, silver, the platinum group, but not mercury) in a dispersible, non-liquid form with appropriate packaging and labeling)	B1150
(18) 인쇄회로기판 소각시 발생되는 귀금속 재 (Precious-metal ash from the incineration of printed circuit board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A [A1150]))	B1160
(19) 사진 필름 소각시 발생되는 귀금속 재 (Precious-metal ash from the incineration of photographic film)	B1170
(20) 할로겐화된 은 및 금속 은을 함유하는 사진용 필름 폐기물 (Waste photographic film containing silver halides and metallic silver)	B1180
(21) 할로겐화된 은 및 금속 은을 함유하는 사진용 종이 폐기물 (Waste photographic paper containing silver halides and metallic silver)	B1190
(22) 철 및 강철 제조시 발생되는 분말 슬래그 (Granulated slag arising from the manufacture of iron and steel)	B1200
(23) 철 및 강철제조시 발생되는 슬래그(산화티타늄과 바나듐원이 되는 슬래그 포함) (Slag arising from the manufacture of iron and steel including slags as a source of TiO2 and Vanadium)	B1210
(24) 철성분이 20%이상으로 화학적으로 안정되고 주로 건설을 위한 산업제원(예: DIN 4301)에 따라 처리되는 아연생산시 발생되는 슬래그 (Slag from zinc production, chemically stabilized, having a high iron content (above 20%) and processed according to industrial specifications (e.g.: DIN 4301) mainly for construction)	B1220
(25) 철 및 강철 제조에서 발생하는 밀 스케일링 (Mill scaling arising from the manufacture of iron and steel)	B1230
(26) 산화구리 밀스케일 (Copper oxide mill-scale)	B1240
(27) 액상물질 및 기타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폐자동차 (Waste end-of-life motor vehicles, containing neither liquids nor hazardous components)	B1250
나. 무기성분을 주로 함유하고 금속 및 유기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Wastes containing principally inorganic constituents, which may contain metals and organic materials)
(1) 비분산형태의 채광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Wastes from mining operations in non-dispersible form:) - 천연 흑연 폐기물 (Natural graphite waste) - 스레이트 폐기물 (톱 또는 기타 공구등으로 거칠게 다듬어졌거나 절단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포함) (Slate waste, whether or not roughly trimmed or merely cut, by sawing or otherwise) - 운모 폐기물 (Mica waste) - 백류석, 하석, 하석 섬장암 폐기물 (Leucite, nepheline and nepheline syenite waste) - 장석 폐기물 (Feldspar waste) - 형석 폐기물 (Fluorspar waste) - 주물과정에 사용된 것을 제외한 고형 규소 폐기물 (Silica wastes in solid form excluding those used in foundry operations)	B2010
(2) 비분산형태의 유리 폐기물 (Glass waste in non-dispersible form:) - 브라운관의 유리와 기타 활성유리를 제외한 유리조각 및 폐기물 (Cullet and other waste and scrap of glass except for glass from cathode-ray tubes and other activated glasses)	B2020
(3) 비분산형태의 세라믹 폐기물 (Ceramic wastes in non-dispersible form:) - 금속 세라믹 폐기물 및 스크랩 (금속 세라믹 합성물) (Cermet wastes and scrap (metal ceramic composites)) - 다른 곳에 명시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세라믹 이용섬유 (Ceramic based fibr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B2030
(4) 주로 무기물질을 함유하는 기타 폐기물 (Other wastes containing principally inorganic constituents:) - 탈황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적으로 정제된 황산칼슘 (Partially refined calcium sulphate produced from flue-gas desulphurization (FGD)) - 건물파괴시 발생되는 폐석고 보드 또는 플라스터 보드 (Waste gypsum wallboard or plasterboard arising from the demolition of buildings) - 철성분이 많고(20%이상)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주로 건설과 연마제 산업제원(예: DIN 4301 및 DIN 8201)에 따라 처리된 구리생산에서 발생된 슬래그 (Slag from copper production, chemically stabilized, having a high iron content (above 20%) and processed according to industrial specifications (e.g. DIN 4301 and DIN 8201) mainly for construction and abrasive applications) - 고형 유황(Sulphur in solid form) - 시안화 칼슘(pH 9 미만)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석회석 (Limestone from the production of calcium cyanamide (having a pH less than 9)) - 나트륨, 칼륨, 염화칼슘 (Sodium, potassium, calcium chlorides) - 탄화규소(Carborundum (silicon carbide)) - 깨진 콘크리트(Broken concrete) - 리튬-탄탈, 리튬-니오브를 함유한 유리조각 (Lithium-Tantalum and Lithium-Niobium containing glass scraps)	B2040
(5) 석탄 화력발전소의 비산재(목록A에 포함된 것은 제외) (Coal-fired power plant fly-ash, not included on list A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A [A2060]))	B2050
(6) 부속서 Ⅰ의 구성성분을 포함하지 않으며, 부속서 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폐활성탄(예를 들면 먹는 물 처리, 식품산업 및 비타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활성탄) (Spent activated carbon not containing any AnnexⅠconstituents to an extent they exhibit AnnexⅢ characteristics, for example, carbon resulting from the treatment of potable water and processes of the food industry and vitamin production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A [A4160]))	B2060
(7) 불화칼슘 슬러지 (Calcium fluoride sludge)	B2070
(8) 화학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석고(목록A에 포함된 것은 제외) (Waste gypsum arising from chemical industry processes not included on list A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A [A2040]))	B2080
(9) 석유 코크스 또는 역청탄으로 만들어지고 표준산업 명세에 적합할 정도로 정화된 강철 및 알루미늄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양극(클로르 알칼리 전기분해 및 야금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양극은 제외) (Waste anode butts from steel or aluminium production made of petroleum coke or bitumen and cleaned to normal industry specifications (excluding anode butts from chlor alkali electrolyses and from metallurgical industry))	B2090
(10) 가스정제 또는 여과공정에서 사용된 물질을 제외한 알루미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알루미늄의 폐 수화물, 폐 알루미나 및 잔재물 (Waste hydrates of aluminium and waste alumina and residues from alumina production excluding such materials used for gas cleaning, flocculation or filtration processes)	B2100
(11) 보오크사이트 잔재물(적색 진흙)(pH 11.5미만) (Bauxite residue ("red mud") (pH moderated to less than 11.5))	B2110
(12) 부식성이나 기타 유해성이 없는 pH 2초과, 11.5미만의 산성 또는 염기성 폐용제 (Waste acidic or basic solutions with a pH greater than 2 and less than 11.5, which are not corrosive or otherwise hazardou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A[A4090]))	B2120
(13) 도로의 건설 및 보수에서 발생된 타르를 포함하지 않은 역청질의 아스팔트 폐기물 (Bituminous material (aspalt waste) from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not containing tar(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A, A3200)	B2130
다. 유기성분을 주로 함유하고 금속 및 무기물질을 함유하는 폐기물 (Wastes containing principally organic constituents, which may contain metals and inorganic materials)
(1) 플라스틱 폐기물(부속서 Ⅱ의 관련 항목인 Y48과 부속서 Ⅷ의 목록A A3210 항목 참조) • 아래에 열거된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오염 또는 다른 종류의 폐기물 유입이 거의 없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Plastic waste listed below, provided it is destined for recycling in an environmentally sound manner and almost free from contamination and other types of wastes:) - 거의 대부분이 한 종류의 비할로겐화 중합체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다음의 중합체를 포함하나 이로 국한되지 않음 (Plastic waste almost exclusively consisting of one non-halogenated polym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polymers:) ㆍ 폴리에틸렌(Polyethylene[PE]) ㆍ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PP]) ㆍ 폴리스티렌(Polystyrene[PS]) ㆍ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ABS]) ㆍ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PET]) ㆍ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s[PC]) ㆍ 폴리에테르(Polyethers) - 거의 대부분이 한 종류의 경화수지 또는 축합물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아래의 수지를 포함하나 이로 국한되지 않음 (Plastic waste almost exclusively consisting of one cured resin or condensation produc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resins:) ㆍ 요소포름알데히드수지(Urea formaldehyde resins) ㆍ 페놀포름알데히드수지(Phenol formaldehyde resins) ㆍ 멜라민포름알데히드수지(Melamine formaldehyde resins) ㆍ 에폭시수지(Epoxy resins) ㆍ 알키드수지(Alkyd resins) - 거의 대부분이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종류의 불화중합체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폐기물. 다만, 소비자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제외함 (Plastic waste almost exclusively consisting of one of the following fluorinated polymers, Post-consumer wastes are excluded:) ㆍ 불소화에틸렌/플로필렌(Perfluoroethylene/propylene[FEP]) ㆍ 과불소알콕시알칸(Perfluoroalkoxy alkanes:) -Tetrafluoroethylene/perfluoroalkyl vinyl ether[PFA]) -Tetrafluoroethylene/perfluoromethyl vinyl ether[MFA]) ㆍ 불화비닐수지(Polyvinylfluoride[PVF]) ㆍ 폴리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Polyvinylidenefluoride[PVDF]) •폴리에틸렌(PE), 폴리플로필렌(PP) 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로 이루어진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오염이나 다른 종류의 폐기물 유입이 거의 없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을 통한 각 물질의 구분된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Mixtures of plastic waste, consisting of polyethylene (PE), polypropylene (PP) and/or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provided they are destined for separate recycling of each material and in an environmentally sound manner and almost free from contamination and other types of wastes)	B3011
(2) 종이, 판지 및 종이제품 폐기물 (Paper, paperboard and paper product wastes) 유해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은 다음의 물질 (The following materials, provided they are not mixed with hazardous wastes:) - 종이 또는 판지 폐기물 및 스크랩 (Waste and scrap of paper or paperboard of :) ㆍ 표백되지않은 종이, 판지, 골판지, 판지 (unbleached paper or paperboard or of corrugated paper or paperboard) ㆍ 주로 표백된 화학펄프로 만들어지고 전체적으로 색깔이 없는 기타 종이 또는 판지 (other paper or paperboard, made mainly of bleached chemical pulp, not coloured in the mass) ㆍ 주로 물리적인 펄프로 만들어진 종이 또는 판지(예 : 신문, 잡지 및 유사 인쇄물) (paper or paperboard made mainly of mechanical pulp (for example, newspapers, journals and similar printed matter)) ㆍ 기타(라미네이팅된 판지, 분류되지않은 폐기물 및 스크랩) (oth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1) laminated paperboard 2) unsorted scrap)	B3020
(3) 섬유폐기물 (Textile wastes)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명세서에 적합하게 준비된 아래의 물질 (The following materials, provided they are not mixed with other wastes and are prepared to a specification :) - 생사류폐기물(실을 뽑기에 부적합한 누에고치, 연사폐기물 및 비축품 포함) (Silk waste (including cocoons unsuitable for reel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ㆍ 빗질이나 소모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not carded or combed) ㆍ 기타 (other) - 연사폐기물을 포함하나 비축품을 제외한 모직이나, 양질 또는 저질의 동물털 폐기물 (Waste of wool or of fine or coarse animal hair, including yarn waste but excluding garnetted stock) ㆍ 짧은 섬유나 양질의 동물털 (noils of wool or of fine animal hair) ㆍ 기타 모직이나 양질의 동물털 폐기물 (other waste of wool or of fine animal hair) ㆍ 저질의 동물털 폐기물 (waste of coarse animal hair) - 면폐기물(연사폐기물과 비축품 포함) (Cotton waste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ㆍ 연사폐기물(실종류 폐기물 포함) (yarn waste (including thread waste)) ㆍ 비축품(garnetted stock) ㆍ 기타 (other) - 아마부스러기 및 폐기물 (Flax tow and waste) - 대마부스러기 및 폐기물 (연사폐기물, 비축품 포함) (Tow and waste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of true hemp (Cannabissativa L.) - 황마와 기타 인피섬유(아마, 대마 및 래미제외)의 부스러기 및 폐기물(연사폐기물, 비축품 포함) (Tow and waste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of jute and other textile bast fibres (excluding flax, true hemp and ramie)) - 용설란과 기타 용설란속에 속하는 직물섬유 부스러기 및 폐기물(연사폐기물 및 비축품 포함) (Tow and waste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of sisal and other textile fibres of the genus Agave) - 코코넛의 부스러기, 짧은 털 및 폐기물(연사폐기물 및 비축품 포함) (Tow, noils and waste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of coconut) - 마닐라삼의 부스러기, 짧은 털 및 폐기물(연사폐기물 및 비축품 포함) (마닐라삼 또는 Musa직물 Nee) (Tow, noils and waste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of abaca (Manila hemp or Musatextilis Nee)) - 다른 부분에 명시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래미와 기타 식물성 섬유 부스러기, 짧은 털 및 폐기물 (Tow, noils and waste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of ramie and 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 인조 섬유 폐기물(연사폐기물 및 비축품 포함) (Waste (including noils,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of man-made fibres) ㆍ 합성섬유 (of synthetic fibres) ㆍ 인공섬유 (of artificial fibres) - 헌의복 및 기타 폐직물 물품 (Worn clothing and other worn textile articles) - 폐넝마, 삼실스크랩, 밧줄, 로프, 줄과 직물재질의 폐삼실, 로프등 낡은 물품 (Used rags, scrap twine, cordage, rope and cables and worn out articles of twine, cordage, rope or cables of textile materials) ㆍ분류된 것 (sorted) ㆍ기타 (other)	B3030
(4) 폐섬유마루 덮개, 카펫 (Waste textile floor coverings, carpets)	B3035
(5) 고무폐기물 (Rubber wastes)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은 다음의 물질 (The following materials, provided they are not mixed with other wastes:) - 경질고무 폐기물 및 스크랩(예: 에보나이트) (Waste and scrap of hard rubber (e.g. ebonite)) - 기타 고무폐기물(다른 곳에 명시된 폐기물은 제외) (Other rubber wastes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ed elsewhere))	B3040
(6) 처리되지 않은 코르크 및 목재폐기물 (Untreated cork and wood waste:) - 통나무, 연탄모양, 작은 알갱이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폐기물 또는 조각 (Wood waste and scrap, whether or not agglomerated in logs, briquettes, pellets or similar forms) - 코르크 폐기물 (으깨졌거나 알갱이로 되어 있거나 가루로 된 코르크) (Cork wastes: crushed, granulated or ground cork)	B3050
(7) 전염성이 없는 농산식품산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Wastes arising from agro-food industries provided it is not infectious:) - 와인찌꺼기 (Wine lees) - 작은 알갱이 형태이거나 동물먹이로 사용되는 종류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부분에서 규정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건조 및 살균된 식물성 폐기물, 잔재 및 부산물 (Dried and sterilized vegetable waste, residues and byproducts, whether or not in the form of pellets, 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 지방질이나 동물성 혹은 식물성 밀랍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 (Degras: residues resulting from the treatment of fatty substances or animal or vegetable waxes) - 가공이 안되어 있거나, 지방이 제거되어 있거나 간단히 다듬거나(형태를 만들기 위해 절단되지 않음), 산으로 처리되거나, 비젤라틴화된 동물뼈와 뿔의 폐기물 (Waste of bones and horn-cores, unworked, defatted, simply prepared (but not cut to shape), treated with acid or degelatinised) - 어류폐기물 (Fish waste) - 코코아껍질, 외피 및 기타 코코아 폐기물 (Cocoa shells, husks, skins and other cocoa waste) - 인간과 동물에 의한 소비를 목적으로 국내 및 국제요구조건과 표준을 만족시키는 부산물을 제외한 농산식품산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Other wastes from the agro-food industry excluding by-products which meet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human or animal consumption)	B3060
(8) 부속서 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동식물성 식용유지 폐기물 (Waste edible fats and oils of animal or vegitable origin(e.g. frying oils), provided they do not exhibit an annexⅢ characteristic)	B3065
(9) 다음의 폐기물 (The following wastes:) - 인모폐기물 (Waste of human hair) - 폐밀짚 (Waste straw) - 동물먹이로 사용될 페니실린 제품의 비활성균류 (Deactivated fungus mycelium from penicillin production to be used as animal feed)	B3070
(10) 폐고무 부스러기 및 스크랩 (Waste parings and scrap of rubber)	B3080
(11) 6가 크롬 화합물이나 생체독성물질을 함유하지 않고, 가죽물품제조에 부적합한 가죽이나 합성가죽의 부스러기 및 기타 폐기물(가죽슬러지 제외) (Paring and other wastes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not suitable for the manufacture of leather articles, excluding leather sludges, not containing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and biocide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A [A3100]))	B3090
(12) 6가크롬화합물이나 생체독성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가죽먼지, 재, 슬러지 또는 가루 (Leather dust, ash, sludges or flours not containing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or biocide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A [A3090]))	B3100
(13) 6가크롬화합물이나 생체독성물질 또는 전염성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양피 폐기물 (Fellmongery wastes not containing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or biocides or infectious substance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A [A3110]))	B3110
(14) 식품염료로 이루어진 폐기물 (Wastes consisting of food dyes)	B3120
(15) 과산화수소를 형성할 수 없는 유해하지 않은 폐단량체 에테르 및 폐중합체 에테르 (Waste polymer ethers and waste non-hazardous monomer ethers incapable of forming peroxides)	B3130
(16) 폐 공기 타이어(바젤협약 부속서Ⅳ. A의 용도를 위한 것은 제외) (Waste pneumatic tyres, excluding those destined for Annex IV. A operations)	B3140
라. 무기 또는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폐기물 (Wastes which may contain either inorganic or organic constituents)
(1) 유해할 정도의 유기용제, 중금속 또는 생체독성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주로 수용성/라텍스 페인트, 잉크 및 경화된 니스로 이루어진 폐기물 (Wastes consisting mainly of water-based/latex paints, inks and hardened varnishes not containing organic solvents, heavy metals or biocides to an extent to render them hazardou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A [A4070]))	B4010
(2) 바젤협약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을 정도의 용제나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않고 목록 A에 등재되지 않은 수지, 라텍스, 가소제, 아교/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예 : 수용성 또는 카세인 전분, 덱스트린, 셀룰로스 에테르, 폴리비닐 알콜성분의 접착제) (Wastes from production, formulation and use of resins, latex, plasticizers, glues/adhesives, not listed on list A, free of solvents and other contaminants to an extent that they do not exhibit Annex III characteristics, e.g. water based, or glues based on casein starch, dextrin, cellulose ethers, polyvinyl alcohol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A [A3050]))	B4020

비고 : 위 목록에도 불구하고,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3의 유해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부속서 1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한다.

2. OECD 녹색폐기물 목록

(Green List of Wastes under OECD System)

폐기물이 본 목록에 포함되는지에 상관없이 부록6에 수록된 기준을 고려하여 황색통제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여길만한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친환경적 방식의 폐기물 회수를 방해하는 범위까지 다른 재료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는 녹색통제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wastes are included on this list, they may not be subject to the Green control procedure if they are contaminated by other materials to an extent which (a) increases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wastes sufficiently to render them appropriate for submission to the amber control procedure, when taking into account the criteria in Appendix 6, or (b) prevents the recovery of the wastes in an environmentally sound manner.)

OECD 국가들 사이의 폐기물 이동의 경우에 적용한다.

Part Ⅰ. 바젤 협약 부속서 Ⅸ의 폐기물 목록 B

(a) 바젤협약의 부속서 Ⅸ(폐기물 목록 B)에서의 목록 A에 대한 모든 언급은 이 결정서의 부록 4(황색폐기물 통제목록)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한다.

(b) 바젤협약 목록 B1020의 “부피가 크게 마무리된 형태”는 목록에 있는 스크랩의 모든  금속 비분산 형태를 포함한다(“비분산”은 유해폐기물 액체 용기의 먼지 또는 고체, 슬러지, 가루 형태는 포함하지 않음).

(c) 바젤협약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바젤협약 목록 B3010은 “내화성 금속을 포함한 잔재물”이라고 표시된다.

(d) “구리 가공에서 발생된 슬래그” 등이라고 기재된 바젤협약 목록 B1100의 일부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OECD결정문 제2부의 OECD항목 GB040이 적용된다.

(e) 바젤협약 목록 B1110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OECD결정문 제2부의 OECD 항목 GC010과 GC020이 적용된다.

(f) 바젤협약 목록 B2050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OECD결정문 제2부의 OECD 항목 GG040이 적용된다.

(g) OECD회원국은 바젤협약 목록 B3011을 이곳에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또한, 이전의 B3010을 계속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각 회원국은 자국의 규정과 국제법에 따라 B3011을 관리할 권한을 갖는다.

폐 기 물 명	비 고
가. 금속의 용융, 제련, 정련과정에서 발생되는 금속 함유 폐기물 (Metal Bearing Wastes Arising from Melting, Smelting and Refining of Metals)
(1) 귀금속 및 구리 가공 시 추가 정련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래그 (Slags from precious metals and copper processing for further refining)	GB0440
나. 금속을 함유한 기타 폐기물 (Other wastes containing metals)
(1) 금속 또는 합금으로만 구성된 전기 조립품 (Electrical assemblies consisting only of metals or alloys)	GC010
(2) 비금속 및 귀금속 회수에 적합한 전자 스크랩(예. 인쇄 회로기판, 전자 구성품, 전선 등) 및 재생된 전자 부품 (Electronic scrap (e.g. printed circuit boards, electronic components, wire, etc.) and reclaimed electronic components suitable for base and precious metal recovery)	GC020
(3) 화물과 선박의 운송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험물질 또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비운 해체용 선박이나 기타 부유구조물 (Vessels and other floating structures for breaking up, properly emptied of any cargo and other materials arising from the operaion of the vessel which may have been classified as a dangerous substance or waste)	GC030
(4) 유동촉매크래킹(FCC) 폐촉매(예: 산화알루미늄, 제올라이트) (Spent Fluid Catalytic Cracking (FCC) Catalysts (e.g.: aluminium oxide, zeolites)	GC050
다. 비분산형 유리폐기물 (Glass waste in non-dispersible form)
(1) 유리섬유 폐기물 (Glass Fibre wastes)	GE020 ※ 수입의 경우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참고 필요
라. 비분산형 세라믹폐기물 (Ceramic wastes in non-dispersible form)
(1) 세라믹 용기(사용전 및/또는 사용후)를 포함하여 형체 제조후 구어진 세라믹 폐기물 (Ceramic wastes which have been fired after shaping, including ceramic vessels (before and/or after use))	GF010
마. 금속 및 유기 물질을 함유했을 수 있는, 주로 무기 성분을 함유한 기타 폐기물 (Other Wastes Containing Principally Inorganic Constituents, Which May Contain Metals and Organic Materials)
(1) 석탄화력발전소의 바닥재 및 슬래그 탭 (Bottom ash and slag tap from coal fired power plants)	GG030 ※ 수입의 경우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참고 필요
(2)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산재 Coal fired power plants fly ash	GG040 ※ 수입의 경우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참고 필요
바. 고형플라스틱 폐기물 (Solid plastic wastes)
(1) 염화비닐중합체 (polymers of vinyl chloride)	GH013 ※ 수입의 경우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참고 필요
사. 무두 공정 및 양피 처리공정과 가죽사용에서 생기는 폐기물 (Wastes arising from tanning and fellmongery operations and leather use)
(1) 돼지등의 강모나 오소리 털 및 기타 솔제조용 털 폐기물(Waste of pigs', hogs' or boars' bristles and hair or of badger hair and other brush making hair)	GN010
(2) 말털 폐기물 (Horsehair waste, whether or not put up as a layer with or without supporting material)	GN020
(3) 보존을 위한 세척, 소독 또는 처리 외에 더 이상 가공되지 않는 조류의 가죽과 깃털이 달린 다른 부분, 깃털(끝손질 여부에 관계없음) (Waste of skins and other parts of birds, with their feathers or down, of feathers and parts of feathers (whether or not with trimmed edges) and down, not further worked than cleaned, disinfected or treated for preservation)	GN030

Part Ⅱ. 아래의 폐기물 또한 녹색 통제절차를 따름

비고: OECD회원국은 회원국 간 이동시 바젤협약 목록 Y48의 적용 여부, GH031의 계속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자국의 규정과 국제법에 따라 관리할 권한을 갖는다.

[별표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6.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7.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8. 전이금속 혹은 희귀토류금속을 함유한 폐촉매(바젤협약 부속서 Ⅸ B1120에 해당)

9.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0. 폐페인트 및 락카

11. 폐동식물유

12. 폐석고 및 폐석회류

13.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14. 폐석재류

15. 폐타이어

16. 폐식용유

17. 동식물성잔재물(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

18. <삭  제>

19. 왕겨 및 쌀겨

20. 폐목재류

21. 폐토사류

22. 폐주물사 및 폐사

23. 폐섬유

24. 폐금속류

25. 폐유리

26. 폐지류

비고 :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된다.

2. 시험분석 및 연구목적 용도로 수입되는 25kg 이하의 수출입관리폐기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단,「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각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으로부터 동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

3.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신고가 면제되는 고철, 비철금속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단,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4. 위 목록에도 불구하고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또는 OECD 황색 폐기물 목록에 수록된 것은 수출입규제폐기물(별표2의 목록은 제외한다)로 본다.

5. 위 목록에도 불구하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에서 규정한 폐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