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검사결과 검사비용 지원제외 대상 물품

구 분	검사결과
	구분	번호	위반사항
제5조 제1항 제1호 물품 (관리대상 화물)	1.검색기검사	1-①	타기관 이첩(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②	조사부서 인계(통제배달)
	2. 즉시검사 (검색기검사 후 개장검사 포함)	2-①	안보위해물품, 금지품 위장수입 적발(통고처분 또는 조사의뢰)
		2-②	품명위장ㆍ타물품혼입밀수(통고처분 또는 조사의뢰)
		2-③	위험물품ㆍ검역물품 등 적발(통고처분 또는 조사의뢰)
		2-④	수량ㆍ중량 과부족(통고처분 또는 조사의뢰)
		2-⑤	상표권등 지식재산권 위반 혐의물품(통고처분 또는 조사의뢰)
		2-⑥	원산지 표시 위반(통고처분 또는 조사의뢰)
		2-⑦	조사부서 인계(통제배달)
		2-⑧	통관부서 정보통보(품명, 원산지, 상표 등)
제5조 제1항 제2호 물품 (부두직통관 화물)	1. 품목분류 위반	1-①	고세율 품목으로 세번변경(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
		1-②	내국세 해당품목으로 세번변경(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
	2. 수량‧중량상이	2-①	수량·중량 과·부족(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
		2-②	무단반출(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
	3. 세율(액) 적용 위반	3-①	동일세번내 고세율로 변경(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
		3-②	동일세번내 내국세 부과(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
	4. 관세감면‧ 분납 적용 위반	4-①	감면불허(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
	5. 가격신고 위반	5-①	가격·운임·보험 등 누락과표 과세(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
	6. 품명위장	6-①	수입금지품 위장수입
		6-②	미신고물품 위장수입
	7. 세관장확인사항 위반	7-①	세관장확인대상으로 변경(동일세번)
		7-②	세관장확인대상으로 변경(세번변경)
		7-③	수입요건확인서류 허위구비(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
		7-④	수입요건확인서류 미구비(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
	8. 국민건강 ‧ 사회안전 적발	8-①	마약류 적발(조사의뢰)
		8-②	총포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
		8-③	총포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통관보류 등 기타조치)
		8-④	국민건강·사회안전 집중관리 품목 적발(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
		8-⑤	국민건강·사회안전 집중관리 품목 적발(통관보류 등 기타조치)
		8-⑥	기타 국민건강·사회안전 등 침해물품 수입(통관보류)
	9. 원산지 표시 위반	9-①	원산지 미표시
		9-②	원산지 허위표시
		9-③	원산지 오인표시
		9-④	원산지 표시 부적정
		9-⑤	원산지 표시 손상
		9-⑥	원산지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10. 품질 등 허위‧ 오인표시	10-①	허위표시 (통관보류)
		10-②	오인표시 (통관보류)
	11. 상표권 위반	11-①	위조상표 부착물품 수입(자체조사, 조사의뢰 또는 통관불허)
		11-②	상표권 침해(진정상품)(통관불허)
	12. 기타 지식재산권 위반	12-①	상표권 이외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
	13. 협업‧분석 검사	13-①	불법제품(미인증,허위표시,미표시,기타위반표시)
		13-②	불량제품(부적합제품)
		13-③	유해성분기준치 초과
		13-④	인증결과 조사의뢰(자체조사 포함)
	14. 방사능 검사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	14-①	방사능검사에 의한 유해물품 적발(통관보류)
	15. 수리 후 분석 및 품목분류 질의	15-①	수리후 분석의뢰 또는 품목분류 질의
	16. 정밀검사	16-①	파괴검사에 의한 유해물품 적발(통관보류)
		16-②	비파괴 검사에 의한 유해물품 적발(통관보류)
제5조제1항 제3호 물품 (수출적재지 검사화물) 및 제4호 물품 (적재지 반입후 신고ㆍ검사화물)	1. 품목분류 상이	1-①	세번 상이(환급대상)
	2. 수량‧중량 상이	2-①	수량ㆍ중량 과(부)족(조사의뢰)
	3. 원산지규정 위반	3-①	원산지 허위 표시
		3-②	원산지 오인 표시 및 표시 부적정
	4. 지식재산권 위반	4-①	위조 상표 수출(조사의뢰)
		4-②	상표권 침해
		4-③	저작권ㆍ의장권 등 위반(조사의뢰)
	5. 위장 수출	5-①	수출금지품 위장 수출
		5-②	미신고물품 혼입 및 위장 수출
	6. 현품검사 곤란	6-①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로 현품검사 곤란
		6-②	미제조로 현품검사 곤란
	7.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	7-①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 미준수
	8. 중고차량 불법수출 위반	8-①	차대번호 상이 신고
		8-②	기수출 차량 신고 오류
		8-③	도난ㆍ범죄 차량 적발
	9. 수리 후 분석	9-①	정확한 품목분류 곤란 또는 성분분석을 요하는 물품
	10. 신고 오류	10-①	신고물품 일부(전체) 누락 신고 오류
	11. 거래구분 정정	11-①	원상태 수출 부적정
		11-②	계약상이 수출 부적정
	12. 스마트폰 불법수출 위반	12-①	도난/분실 스마트폰 적발(5개 미만)
		12-②	도난/분실 스마트폰 적발(5~9개)
		12-③	도난/분실 스마트폰 적발(10개 이상)

※ [별표 1] 제5조제1항제1호 물품의 검사결과 "1-①", "1-②", "2-⑦", "2-⑧", 제5조제1항제2호 물품의 검사결과 "8-③", "8-⑤", "15-①"및 제5조제1항제3호 물품의 검사결과 "9-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급을 보류한 후, 최종 검사결과가 [별표 1]의 검사비용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당초 검사결과 포함) 검사비용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