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 2024 - 279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177호, 2021.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어류, 양서류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구 분	종 명
포유류	라쿤 Procyon lotor
어류	가. 대서양연어 Salmo salar 나. 피라냐 Pygocentrus nattereri
양서류	아프리카발톱개구리 Xenopus laev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