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제출 제품ㆍ서류의 작성범위 및 방법

1.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청 제출 제품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는 "해당 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제품을 말한다.

가. 제조 공정이 마무리된 완제품. 이 경우 완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완제품 이전 단계의 시제품 등은 완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소비자가 직접 제조하는 형태의 DIY용 제품(1). 다만, 원료제품의 둘 이상을 배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에 물질별 배합비율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만을 혼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주(1) do-it-yourself의 약어로,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 제품

다. 재생용 잉크ㆍ토너의 경우에 국내 원료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납품하는 원료제품

2. 제출 서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을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별 구체적인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은 다음 표1과 같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각 서식에서 정한 작성방법을 따른다.

<표1> 확인 제출 서류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제출 서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서식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ㅇ 제품의 사진은 앞면과 뒷면을 구분하고, 제품의 전체 형태가 드러나야 한다. ㅇ 제품의 설명서에는 제품의 용도(부가 기능 포함), 주된 사용자, 사용공간 또는 대상,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 정보서
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및 배합 비율, 용도에 관한 서류	ㅇ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이란 다음의 물질을 말한다. 다만, ② 및 ③에 해당하는 물질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함량을 범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별표 5의 표시사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중 주요물질 및 보존제 ②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 ③ 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물질 ㅇ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이 제품에 함유된 경우에만 해당 물질별 배합비율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한다.	별지 제2호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ㅇ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중 함유금지물질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시험·검사기관에 함유금지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시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① 품목별로 지정된 함유금지물질에 대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에 함유금지물질이 없음을 확인한 시험성적서 사본 ② ①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지정된 함유금지물질이 제품 내에 함유되지 않았음을 확약하는 별지 제3호의 서식 ㅇ 별표 2의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이 제시된 물질 중 안전기준 적합확인 시험을 실시하는 물질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3호의 서식 화학물질의 비사용확약서를 말한다. ㅇ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별표 4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에 제시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3호의 서식 화학물질의 비사용확약서를 말한다. ㅇ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을 DIY용 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ㅇ 안전기준 부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타 시험‧검사기관에 다시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첨부 한다.	별지 제3호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한다.)	ㅇ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 사본 또는 KC마크 사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KC)에 합격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전기분해형 살균기용 제품만 해당한다.)	ㅇ「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시험 결과서 사본 또는 KC마크 사본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적용한 제품만 해당한다.)	ㅇ 별표 4.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중 “Ⅳ. 어린이보호포장 자체 안전기준”에 규정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증 사본	별지 제7호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신청서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 겸용)

나. 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별 구체적인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은 다음 표2와 같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각 서식에서 정한 작성방법을 따른다.

<표2> 신고 제출 서류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제출 서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서식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ㅇ 제품의 사진은 앞면과 뒷면을 구분하고, 제품의 전체 형태가 드러나야 한다. ㅇ 중량·용량·개수·매수·크기는 범위(최저∼최고)로 기재할 수 있다. ㅇ 대표제품 이외의 파생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파생제품명, 사진 등 제품정보 이외에 파생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첨부한다. 다만, 대표제품과 달리 용기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되는 파생제품은 별표3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시험성적서 사본을 파생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첨부한다. ㅇ 제5조제7항에 따라 제2조제5호 나목의 자가 주문자별로 납품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주문자별 제품명, 사진 등 제품정보 이외에 동일한 ODM제품을 여러 주문자에게 납품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문자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납품계약서 사본 등 포함)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첨부한다.	별지 제4호 신고 대상 제품 정보서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 비율, 용도에 관한 서류	ㅇ 물질은 불순물, 비(非)화학물질, 화학물질 등을 포함한 제품 내 함유되어 확인 가능한 개별 물질을 말하며, 의도적으로 사용한 혼합물질은 구성성분 전체를 파악하여 작성한다. 다만,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물질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ㅇ 혼합물질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국·내외에서 인정한 물질의 안전성 자료, 제품의 안전보건자료(SDS), 제품 또는 물질 제조자가 제공한 물질 정보 등 물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다만, 물질정보 자체가 생성·존재하지 않는 물질은 해당 물질명 및 제조자 정보를 별도로 첨부한다. ㅇ 별지 제5호 서식과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한 물질 정보 비교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한다. ㅇ 수입제품의 해외제조자가 영업기밀의 이유로 수입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외제조자가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5호 제품 내 모든 함유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견본	ㅇ 표시견본은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한글파일, pdf 파일, 이미지 파일 등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번호는 빈칸으로 처리한다. ㅇ 대표제품 이외의 파생제품 및 제2조제5호 나목의 자가 주문자별로 납품하는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제품별 표시견본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의 효과‧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알리려는 경우에 한함)	ㅇ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의한 제품의 효과․효능을 증명하는 확인서 사본	별지 제10호 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