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관한 훈령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042-481-1149)

관세청훈령	제1994호	(2020. 1.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세관장이 보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2. “특수장비”란 무인비행장치에 장착되는 카메라 등을 말한다.

3. “운용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실제 운용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운용자”란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

제2장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운용

제3조(운용계획의 수립) ①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연간 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용계획에는 무인비행장치의 전년도 운용실적을 포함해 운용부서 및 인력, 운용계획, 교육훈련 계획, 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안전관리 방안, 영상 등 정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운용자 지정 등)  ①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무인비행장치별로 운용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자격)을 받은 자

2. 세관장이 주관하는 무인비행장치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자

② 운용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관 : 비행 통제,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대한 행정업무 및 유지관리, 조종자·부조종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비행현장 안전관리

2. 조종자 :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유지관리

3. 부조종자 : 조종자에 대한 보조,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유지관리

제5조(운용의 목적 및 범위) ① 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여야 한다.

1. 외국무역선 및 항(개항 및 불개항)·포구 등에 출입하는 사람·운송수단에 대한 감시 및 단속

2. 밀수출입 등 불법행위(국제제재 위반 사항을 포함한다)가 의심되는 선박·화물 등에 대한 감시 및 단속

3. 밀수출입 등 불법행위(국제제재 위반 사항을 포함한다) 관련 정보수집

4. 합동훈련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세관장이 관세국경감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카메라 등 특수장비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비행기록 관리 및 비행 통제) ①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행경로 내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거나 고층 건물 등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2. 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인 때

3. 수평시정 150미터 이하인 때

4. 비행 지역에 기상특보(강설, 강우, 이상기류 등)가 발령되었을 때

5. 지구자기장 지수가 5이상인 때

제7조(항공촬영) 세관장은 국가보안시설, 군사 시설 등을 무인비행장치로  촬영하게 되는 경우 ｢국가정보원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제8조(영상자료의 보관 등)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수집한 모든 영상(촬영된 영상을 편집·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자료는 촬영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② 운용자는 영상자료를 촬영 또는 생산한 날의 다음 날까지 영상관리시스템 또는 영상 저장매체에 등록(저장)하고 자료의 보안 등을 위해 기술적, 물리적인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용부서의 장은 촬영 또는 생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영상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관세행정의 홍보, 교육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편집·가공한 영상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관리) ① 운용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제5조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유지관리) ①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매일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점검 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 기체 및 기체에 부착되는 카메라 등 특수장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유지관리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사고발생시 조치) ①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고,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세관장은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한 경우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대인, 대물, 기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2조(운용자 면책) ①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법｣, ｢회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법｣ 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제13조(교육훈련) ①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 역량 향상을 위해 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론 및 실기)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전산관리)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운용현황 보고)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내규 등 제정)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내규 등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994호(2020. 1.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 1. 3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관리 부서
관리 번호		기종		모델명			제작사				구입일		구입가
주요 제원	크기		가로(mm)			세로(mm)			높이(mm)			자체중량(kg)		최대 이륙중량(kg)
	기체		최대비행거리(km)
			최대비행속도(km/h)
			내풍성능(m/s)
			최대비행시간(분)
	지상 통제장비						성능						방진방수 (IP)등급
사진(무인비행장치)							사진(지상통제장비)
◇ 수리현황
고장 일자	수리일자 (시작일~완료일)				수리내역			소모품내역				수리비 (천원)			담당자

[별지 제2호서식]

특수장비 관리대장
관리 부서
관리번호			품명 / 모델			제작사			구입일		구입가
주요 제원	크기			가로(mm)			세로(mm)		높이(mm)		중량(kg)
	렌즈
	최저조도
	해상도
	센서
	영상 줌
	오토포커스
	기타
사진 등
◇ 수리현황
고장 일자		수리일자 (시작일~완료일)			세부 수리내역			소모품내역		수리비 (천원)		담당자

[별지 제3호서식]

무인비행장치 비행 기록부
소속 : 년 월 일
통 제 관						조 종 자
기체 점검자						부조종자
소티	시간	이륙장소	감시장소		비행거리 (m)	안전 높이 (m)	장애요소 (유/무)	날씨	풍속	온도/ 습도	시정	지구 자기장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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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행시간(분)						총 비행거리(m)
	주간(09:00~18:00)			야간(18: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09:00)
일 누계
총 누계
활동 내용

[별지 제4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촬영영상 관리기록부

영상 관리번호	영상내용	저장 방법	촬영 또는 생산			폐 기
			일자	담당자	확인자	폐기방법	일자	담당자	확인자

[별지 제5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점검표 년 월 일
관리번호			기체명			비행시간		h m s	점검자
구분		항목		비행 전			비행 후			비고
프레임		프레임 및 암대		[ ]양호 [ ] 불량			[ ]양호 [ ] 불량
		랜딩기어		[ ]양호 [ ] 불량			[ ]양호 [ ] 불량
		프로펠러		[ ]양호 [ ] 불량			[ ]양호 [ ] 불량
모터		외관 및 체결상태		[ ]양호 [ ] 불량			[ ]양호 [ ] 불량
		배선 상태		[ ]양호 [ ] 불량			[ ]양호 [ ] 불량
변속기		외관 및 체결상태		[ ]양호 [ ] 불량			[ ]양호 [ ] 불량
		배선 상태		[ ]양호 [ ] 불량			[ ]양호 [ ] 불량
비행컨트롤러 (FC)		관성측정장치(IMU)		[ ]양호 [ ] 불량			[ ]양호 [ ] 불량
		원격측정(TELEMETRY)		[ ]양호 [ ] 불량			[ ]양호 [ ] 불량
위성항법장치 (GPS)		수신 상태		[ ]양호 [ ] 불량			[ ]양호 [ ] 불량
		고정 마운트		[ ]양호 [ ] 불량			[ ]양호 [ ] 불량
조종기		프레임		[ ]양호 [ ] 불량			[ ]양호 [ ] 불량
		수신기		[ ]양호 [ ] 불량			[ ]양호 [ ] 불량
		조종스틱		[ ]양호 [ ] 불량			[ ]양호 [ ] 불량
		디스플레이		[ ]양호 [ ] 불량			[ ]양호 [ ] 불량
특수임무장비		EO/IR		[ ]양호 [ ] 불량			[ ]양호 [ ] 불량
		CNV		[ ]양호 [ ] 불량			[ ]양호 [ ] 불량
		짐벌		[ ]양호 [ ] 불량			[ ]양호 [ ] 불량
배터리		배터리1		[ ]양호 [ ] 불량			[ ]양호 [ ] 불량
		배터리2		[ ]양호 [ ] 불량			[ ]양호 [ ] 불량
기타

[별지 제6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

사고개요	사 고 명
	사고일시 / 장소
	사고원인	[ ] 천재지변, [ ] 기체결함, [ ] 부주의, [ ] 기타 ( )
	무인비행장치의 종류 (모델명, 신고번호 등)
	비행목적
	피해 현황	인명피해		경상 명		중상 명			사망 명
		사상자 인적사항
		재산피해 (물건파손 등)
	운용자 등	①통제관			② 조종자			③ 부조종자
		계급	성명		계급		성명	계급		성명
사고발생 세부내용
조치내용 및 향후계획
기타 특이사항	현장사진, 사고현장 위치도 등

[별지 제7호서식]

망실훼손통지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시행연월일 20 . . . 경유: 수신: 감사원장 발신: □
1. 회계관계 직원	성명		생년월일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회계직 관리기간
2. 망실훼손 사실	사건명
	내용
	발생 또는 발견동기
	평소의 관리상황
3. 관계기관의 조치	자체변상명령 일자, 금액 및 납입기호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징계(문책)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4. 손해의 보전	손해보전 상황 및 장래의 전망
5. 기타	참고자료
＊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에 작성한다.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이 통보 시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망실훼손 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 기재 3. 6하 원칙에 따라 망실훼손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태만여부를 설시한다. 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4. 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별지 제8호서식]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No	구분	체크항목	작성여부1)		답	사실관계	증빙서류
			조종자	감독자
1	비행전	ㅇ비행난이도에 따라서 적정수준의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해당 /미해당	해당 /미해당	O/X	※ 6하원칙에 따라 작성	※예시: 조종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수료증 등
2		ㅇ교육 이수 후 주기적으로 비행했는지?	해당 /미해당	해당 /미해당	O/X	상동	교육 출석대장 등
3
		ㅇ기체 이상유무 및 기상상황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	해당 /미해당	해당 /미해당	O/X	상동	유지보수 기록서 및 인계인수서 등
4	비행중	ㅇ항공안전법령에 따른 조종자 준수사항 등을 지켰는지?	해당 /미해당	해당 /미해당	O/X	상동	비행로그 등
5		ㅇ제작사에서 제시한 운용한계 등을 준수하였는지?	해당 /미해당	해당 /미해당	O/X	상동
6		ㅇ기관 자체 운용매뉴얼을 준수하였는지?	해당 /미해당	해당 /미해당	O/X	상동
7		ㅇ관찰자(Spector)가 주의하는 사항을 지켰는지?	해당 /미해당	해당 /미해당	O/X	상동
8		ㅇ주기적으로 기체 이상유무를 확인하며 비행했는지?	해당 /미해당	해당 /미해당	O/X	상동
9	사고후	ㅇ사고 발생 후 2차피해 예방 등을 위해 적절히 조치했는지?	해당 /미해당	해당 /미해당	O/X	상동
10		ㅇ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해당 /미해당	해당 /미해당	O/X	상동	사고 후 기록서 등

[별지 제9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운용 현황

(’00년, 0/0분기)

세관/부서명 :                    장치관리번호 :

장비명	비행 횟수	비행 시간	주요 활동 및 적발내용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