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1992호(2020. 1.15.)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4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종합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관적법성”이란 업체가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출입하면서 정확하게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관세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말한다.

2. “심사팀”이란 관세평가분류원, 세관 및 수탁기관에서 근무하는 3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예비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수행하는 팀 단위의 편성 조직을 말한다.

3. “심사요원”이란 심사팀에 소속된 개별 구성원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관세청장이 「관세법」 제255조의2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3제3항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인 및 종합심사의 일부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공인운영고시”라 한다)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수탁기관지정고시”라 한다)에 따른 공인 및 종합심사의 범위․방법․절차․계획 수립, 심사요원의 운영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후관리 등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한 공인 및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절 사무분장 및 조직운영

제5조(사무분장)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9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제3항 및 공인운영고시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 및 종합심사를 담당하고 이와 관련한 세관장과 수탁기관의 업무를 관리한다.

②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후관리와 제1항에 따른 업무 중에서 통관적법성 검증을 담당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업무 중에서 수탁기관지정고시에 따라 예비심사 및 서류심사를 담당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세관장으로 하여금 서류심사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심사업무의 조직) ①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과 및 수출입안전심사2과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②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본부세관 관세조사부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후관리 업무와 통관적법성 검증을 수행한다.

제7조(심사팀의 운영)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 및 종합심사를 신청한 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한다)의 규모·업종, 심사요원의 전문성·경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3명 이상으로 심사팀을 편성한다. 이 경우 팀장은 6급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요청을 받아 통관적법성 검증을 수행하는 심사팀을 편성한다. 이 경우 그 편성에 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수탁기관은 예비심사 및 서류심사를 수행할 때에 신청업체의 규모·업종, 심사요원의 전문성·경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으로 심사팀을 편성한다. 이 경우 팀장은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 직권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세관장의 요청을 받아 매트릭스 심사팀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업체를 관할하는 세관의 세관공무원을 심사요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매트릭스 심사팀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트릭스팀의 구성 필요성

2.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세관장의 심사부서 및 편성된 심사요원 현황

3. 매트릭스팀의 운영기간 및 심사요원별 업무분장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운영고시 제23조에 따른 국가 간 상호인정약정 체결 또는 국제전문가 능력배양 등을 위하여 세관공무원, 다른 나라의 관세당국의 세관직원이 공인심사에 참여 또는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그 참여 또는 참관에 관하여 미리 신청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절 예비심사

제8조(예비심사 신청서의 접수)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탁기관에 해당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이관한다.

② 수탁기관은 예비심사 신청업체에 연락하여 심사대상·범위, 면담일정·장소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예비심사의 방법) ① 수탁기관은 예비심사를 할 때에 서류심사 방식으로 수행한다. 다만, 신청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예비심사를 신청한 업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장방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심사의 결과 보고 및 통지) ① 수탁기관은 예비심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결과 총평

2. 공인심사 준비서류 점검 결과

3. 공인기준 일부에 대한 예시적 검증 결과

4. 그 밖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후 신청업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인심사

제1절 공인심사 신청서의 접수

제11조(공인심사 신청서의 접수)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운영고시 제6조에 따라 신청업체가 제출하는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업체가 공인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의 적정성 등 기본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가 제10조에 따른 예비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간소하게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본요건을 심사한 결과, 공인운영고시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심사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소속 현장심사팀에게 배부하며, 수탁기관에게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이관한다.

⑥ 현장심사팀은 수탁기관의 서류심사를 관리·감독 한다.

⑦ 현장심사팀은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통관적법성 정보분석 및 제공)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1조에 따라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업체(수입부문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에게 공인운영고시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른 통관적법성에 대한 정보분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업체가 공인심사 신청을 하였을 때에 공인운영고시 제6조제1항제9호의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신청업체가 다국적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정보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분석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정보분석을 실시한 후 신청업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통관적법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분석 대상기간은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중복심사에 해당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신청업체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통관적법성 정보 제공에 따라 신청업체가 수정신고 등 조치한 내역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할 때에 이 내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세관장은 통관적법성 정보를 제공한 내용에 대하여 신청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 예상금액, 사안의 중대성, 신청업체의 규모 및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인신청을 기각하거나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에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제2절 서류심사

제13조(서류심사의 범위) 수탁기관은 서류심사를 통해 신청업체가 공인운영고시 제4조에 따른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공인기준별 입증서류의 제출 여부 및 적정성, 사업장 누락 여부 및 법규준수도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심사의 방법) ① 심사요원은 서류심사를 할 때에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다.

② 심사팀장은 서류심사를 할 때에 공인기준별로 심사한 내용을 정리하여야 하며 현장심사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서류심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심사팀장은 제2항에 따른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신청업체와 해당 내용에 대해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④ 심사팀장은 합동 검토회의 을 통하여 각 심사요원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공인기준별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제15조(서류심사의 보완요구 등) ① 수탁기관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로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완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의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공인운영고시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업체에게 보완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업체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한 보완내역을 수탁기관에게 제출하며, 수탁기관은 신청업체의 보완요구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④ 수탁기관은 서류심사 결과, 공인운영고시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인신청의 각하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공인신청의 기각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서류심사의 결과 보고 및 공개) ① 수탁기관은 신청업체에 대한 서류심사를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서류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최종 서류심사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의 평가점수를 알고자 할 때에는 그 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서류심사에 따른 조치)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결과 보고서로 서류심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기관지정고시 제11조에 따라 수탁기관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류심사 재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수탁기관은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한 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서류심사 결과가 공인운영고시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공인신청을 기각한다.

제3절 현장심사

제18조(현장심사의 범위 및 방법)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서류심사를 마친 후 공인기준이 신청업체의 사업장 등에서 적정하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현장심사하여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가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법규준수도, 이전에 심사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모든 사업장 또는  수출입신고 건 중에서 일부만을 선별해서 심사할 수 있다.

제19조(정보분석 및 심사요원 교육 등) ①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세관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업체의 수출입 안전관리 현황, 법규준수 내역, 관세조사 이력, 기업 프로파일 및 기업상담전문관 의견 등을 참고하여 현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분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범위를 공인기준 준수여부로 한정하는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세관장은 추가적으로 심사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미리 보고한 후 신청업체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심사정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세관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정보분석 결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관리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전산시스템 등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세관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정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담당자별 역할을 배분하고, 중점 심사분야를 정하는 등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세관장은 현장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요원을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표 1의 심사요원 행동수칙과 별표 2의 심사요원 업무수칙에 대해서 교육하여야 한다.

제20조(현장심사 계획 수립 및 보고)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심사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미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업체의 일반 현황 및 공인 현황

2. 사전 정보분석 결과

3. 심사일정 및 심사방식

4. 심사장소

5. 심사인원 및 심사요원별 역할 분담

6. 심사대상 기간

7. 심사대상 분야 및 심사 착안사항 등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심사 계획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안에 따라 심사계획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심사의 계획 통지)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장심사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인편, 전자통관시스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업체에게 해당 통지서를 송달하고 그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심사사유 및 심사범위

2. 심사방식

3. 심사일정 및 심사대상 기간

4. 심사공무원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안내 및 협조 사항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의 거래업체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현황을 심사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업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업체에 대한 심사계획 통지는 신청업체에 대한 심사계획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현장심사의 연기)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업체의 요청을 받아서 현장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심사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

2.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심사대상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이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한 장부 및 증명서류를 압수하거나 영치한 경우

5. 파업 등 노사분규가 심각한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연기가 필요하다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심사를 연기하기로 승인한 때에는 신청업체와 변경된 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심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신청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현장심사의 시작회의 및 청렴협약서 작성) ① 심사팀장은 현장심사 첫 날에 신청업체의 관계자와 시작회의를 가져야 한다.

② 심사팀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작회의를 할 때에 신청업체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협의를 실시한다.

1. 심사 목적․대상․방식․일정 및 심사요원

2. 심사팀과 신청업체간 공식 의사 전달체계

3. 심사수행에 필요한 자원과 시설의 이용방법

4. 심사 평가회의 일정

5. 심사팀을 위한 현장안전과 비상시 절차

6. 그 밖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심사팀장은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책임자 중에서 심사팀과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사람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팀장은 현장심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청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심사팀의 회의장소

2. 보안요소(지역 또는 장비)에 접근

3. 안전용구

4. 그 밖에 현장심사에 필요한 사항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심사를 시작하는 때에 신청업체와 별지 제7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현장심사 수행 및 진행상황 보고) ① 심사팀장은 현장심사 기간 중에 심사 진행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심사 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요원은 신청업체의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 중 현장에서 바로 개선이 가능한 것은 즉시 개선하도록 요구한다.

③ 심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심사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관련 문서 또는 관리자의 진술

2. 식별번호(일련번호, 작업번호 등)

3. 진술자 및 지시자(소속, 직위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4. 질문과 응답 내용

5. 표본심사의 경우 표본의 식별번호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의 최고경영자 또는 총괄책임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공인심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1. 무역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수출입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인식

2.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수출입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개선 의지

3. 기업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준비 내용 및 사후관리 방안

4. 관세 관련 업무에서 기업과 세관의 협력 필요성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현장심사를 하는 중에 신청업체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절차에 관하여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심사팀장은 현장심사 중에 신청업체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현장심사의 기간 연장)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공인운영고시 제9조제5항에 따라 현장심사 중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미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인신청 이후에 심사하여야 할 사업장이 추가되는 등 방문하는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 또는 거래업체 수가 많아서 처음 계획한 방문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3. 공인기준 및 통관적법성 준수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4. 심사대상 업체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한 거래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방문하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신청업체가 합리적 사유로 방문하는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업체를 방문하는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방문기간 연장 통지서를 신청업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현장심사의 중단)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운영고시 제9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현장심사 중단 통지서에 따라 현장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신청 기각, 공인취소, 혜택 정지, 관세조사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세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신청업체의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을 현저히 충족하지 못하여 심사를 계속하더라도 기간 내에 공인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심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3. 심사를 방해하는 경우

4. 요구한 자료(통관적법성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27조(현장심사 평가회의) ① 심사팀장은 방문심사를 마친 후 신청업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업체가 해당 설명에 대해 거부의사를 나타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

2.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 및 이에 대한 개선 대책

3. 공인기준 준수 또는 제도 활용과 관련한 우수사례

4. 부족한 납부세액 및 그 밖의 법규 위반사항

5. 위반사항에 대한 오류원인․유형과 공인기준 개선계획

6. 향후 심사결과 처분 및 일정에 관한 사항

② 심사팀장은 제1항제3호의 내용에 대해서 신청업체의 오류발생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자문하여야 한다.

제28조(현장심사 결과 보고 및 승인)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현장심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에 따른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건은 그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1호서식의 현장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심사결과 총평

2. 공인기준의 준수 여부 등 공인기준 심사 결과와 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우수사례

3. 부족한 납부세액 및 그 밖의 법규 위반사항 조치 계획

4. 공인기준 위반내용에 대한 위반유형 및 개선 계획

5. 다음 심사 또는 다른 업체 심사 시 참고할 정보 등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보고에 따라 공인운영고시 제12조의2에 따른 공인신청의 기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심사 내용의 확인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를 승인한 후 공인운영고시 제27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의뢰한다.

제29조(현장심사의 결과 통지 및 공개)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현장심사 결과 보고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업체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현장심사 결과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별 평가점수 공개에 관하여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를 심사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모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재심사 및 심의자료 작성

제30조(공인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유보업체가 공인운영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에 맞춰 이행을 완료하고 재심사를 신청할 경우에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현장심사를 수행한 심사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심사팀의 일정을 고려하여 다른 심사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심의자료의 작성)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 및 종합심사, 재심사를 마친 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공인의 취소, 공인신청의 기각, 공인등급의 조정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자료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신청업체의 공인기준 충족 정도

2. 신청업체의 관세협력도와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3. 국가경제 기여도

4. 심사팀 의견

5. 그 밖에 업체의 공인 및 공인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③ 세관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에 심의자료 작성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장 종합심사

제32조(종합심사 대상 안내)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 종합심사를 신청하도록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 및 각 업체별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연간 심사계획을 수립한다.

제33조(종합심사의 절차)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예비심사, 종합심사 신청서의 접수,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재심사 등 종합심사의 절차(통관적법성 검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현장심사의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통관적법성 관련하여 기업상담전문관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업체 자율점검 자료 등

2. 정기 자체평가, 변동사항 보고 및 기업상담전문관의 자율점검 등 사후관리의 충실성 평가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세관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를 할 때에 현장심사 계획 통지․연기․정지․중단․결과 통지의 내용에 통관적법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적법성 검증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제34조(세관장의 통관적법성 검증)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서류심사 결과를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업체의 관할 세관장에게 통관적법성 검증 계획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통관적법성 검증을 위한 팀을 편성․운영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통관적법성 심사 계획을 요청받은 세관장은 통관적법성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종합심사를 할 때에 통관적법성 검증에 대해 신청업체와 직접 의사소통하되, 중요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통관적법성 검증을 완료하면 그 결과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제35조(통관적법성 관련자료 요구) ① 세관장은 종합심사 계획을 통지할 때에 신청업체에게 미리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별표 3의 종합심사 준비자료 목록표 중에서 심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공인운영고시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입 업체의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를 포함하여 현장심사 계획을 통지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항목 중 세관제공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팀이 분석한 외환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되, 심사대상자의 법규위반 정도, 외국환거래 자율점검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세관 제공항목의 제공여부․범위․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통관적법성 검증과 관련하여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사전 조치(전산시스템 등록 등)를 하여야 한다.

제36조(통관적법성 검증에 따른 보정 안내 등) ① 세관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을 검증한 결과, 세액 누락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업체에게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통지하거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에 따른 심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처분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통관적법성 검증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과징금의 부과, 통고처분, 고발(송치)의뢰, 보세구역 반입명령 및 관계기관 통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4장 기업상담전문관

제1절 관할세관 및 기업상담전문관 지정․관리

제37조(관할세관의 지정) ① 관세청장은 공인운영고시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공인할 때에 그 결정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주된 통관지 및 세관별 심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을 지정한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세관별 심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8조(기업상담전문관 지정 및 운영) ① 제37조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관할세관으로 지정된 세관의 세관장은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업체별 1명씩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 규모,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업상담전문관과 그 업무를 보조하는 심사직원으로 구성된 팀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할 때에 공인운영고시 제3조제1항제2호와 제3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 내의 인력 운용, 업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기업상담전문관이나 팀을 지정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기업상담전문관의 자격요건) ① 기업상담전문관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별 기업상담전문관 지정할 때에 해당 직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전문지식․실무경험․서비스 정신․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기업상담전문관에게 별표 4의 자격요건 중 결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기업상담전문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40조(기업상담 전문관의 인력 및 업무 관리) ① 세관장은 기업상담전문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업상담전문관별 기준업무량을 정하여 전담하도록 한다.

② 세관장은 관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업무량에 따른 기업상담전문관 필요인원을 파악하고 적정인원의 유지를 위한 인력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위공모 등을 통해 기업상담전문관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 수행업무 및 일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2절 기업상담전문관의 임무 및 업무수행

제41조(자문․상담 및 정보제공) ①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관세 행정 관련 자문․상담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관련 세관공무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자료제출 및 자문을 요청받은 세관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법령 제․개정 사항, 관세정책 변경 및 우수사례 등 담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이행과 법규준수 향상․유지에 유용한 정보를 해당 업체에게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업상담전문관은 공인운영고시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통관적법성관련 위험동향정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 차례 까지 안내할 수 있으며 두 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조치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조치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 종합심사를 할 때에 확인하거나, 공인 취소 후 관세조사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 기업상담전문관은 제4항에 따른 통관적법성 정보를 안내할 때에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하는 등 해당 정보를 안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공인기준 및 법규준수 점검․개선) ①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이행의 적정성 및 법규준수 취약 분야와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한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모든 사업장 중에서 일부 사업장만을  선별하거나, 전체 기간 중에서 일부 기간을 선별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가 공인기준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기업상담전문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을 추가로 지정하여 2명 이상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계획 및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업상담전문관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분석결과를 업체에 통지하고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 수립을 권고 및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운영고시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요구하지 않으며, 확인으로 대신한다.

⑤ 기업상담전문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 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계획의 내용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이 미흡하거나 법인단위의 공인기준 준수 실태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괄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해야 하며,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기업프로파일 관리)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 및 관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업 프로파일을 관리하되 관세청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의 기업 프로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

1. 기업의 구조, 사업장, 연락처, 재무현황

2. 취급품목, 수출입내역, 거래․결제형태, 주요거래 당사자, 사업동향 등

3. 분야별 법규 위반내역, 오류사항 및 세관조치

4. 내부통제시스템 및 안전관리 관련 세부현황

5. 취약분야 및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진단, 평가

6. 법규준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현황

7. 그 밖에 공인기업의 심사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44조(변동사항 등 모니터링 및 조치) ① 기업상담전문관은 공인운영고시 제17조에 따른 변동사항 보고, 제18조에 따른 정기 자체평가서의 점검, 제25조에 따른 혜택적용의 정지 및 제25조의2에 따른 공인취소 사유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변동사항 중에서 공인 자격유지 및 관리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보정심사) ① 기업상담전문관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보정심사를 수행한다. 다만, 세관장은 업무량,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업상담전문관이 아닌 자로 하여금 해당 보정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정심사대상 선별은 전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되 주기적 정보분석에 의해 자체 선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보정신청 통지에 따라 세액보정이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 오류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업체에 안내하여야 한다.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통관지세관 납세심사부서에 보정 신청한 경우에 통관지세관 납세심사부서는 심사결과 및 세액보정 내역을 업체의 관할세관 기업상담전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통관지세관 납세심사부서의 보정심사 담당자는 제4항에 따른 보정심사를 할 때에 심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관할세관 기업상담전문관과 심사내용에 대해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46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실무위원회)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요 공인신청의 기각

2. 특정 사실․행위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

3. 종합심사 후 공인 유지

4. 그 밖에 공인심사 수행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업체의 관계자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정책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2.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3.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4.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5.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2과장

6. 인천․서울․부산세관 심사총괄과장, 대구․광주세관 납세심사과장

7.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47조(실무위원회 운영절차) ① 위원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토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들에게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공인심사 실무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질의 및 회신) ① 수출입 업체 등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및 심사를 담당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를 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 충족 여부 및 사업장의 범위 등 신청업체의 공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관세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9조(보고자료 등의 전산관리) 공인 및 종합심사의 계획 및 결과 보고 등 이 훈령에 따른 보고․승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준용 규정)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종합심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992호, 2020. 1.1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수입부문 AEO 신청기업에 대한 통관적법성 검증 절차 송부」(심사정책과-1964, 2014.7.25.)는 2020년 1월 15일자로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심사요원 행동수칙(제19조 관련)

심사요원 행동수칙

심사요원은 심사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1. 심사요원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성실․친절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심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3.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심사와 관련하여 청탁을 철저히 배격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지휘감독체계를 유지하고, 직무상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별표 2] 심사요원 업무수칙(제19조 관련)

심사요원 업무수칙

1. 심사를 위하여 업체를 방문한 경우 정중하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관계자의 안내를 요청한다.

2. 심사를 개시하기 전에 심사목적, 심사일정, 심사방법 및 당부사항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심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조치할 내용을 신청업체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심사결과에 대하여 신청업체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이 타당한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별표 3] 종합심사 통관적법성 검증 시 준비자료 목록표(제35조 관련)

종합(현장)심사 준비자료 목록표

구 분	자 료 명	준비여부 (✔표시)	비 고
1. 일반자료	ㅇ경영조직도 ㅇ부서별 업무분장표 ㅇ사규집 ㅇ사업계획서(심사대상기간분) ㅇ기타 종합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2. 공인기준 자료	ㅇ공인기준의 유지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3. 무역관련 자료	ㅇ수출입신고필증 및 송품장 ㅇ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ㅇ계약서, L/C철 ㅇ수입관리대장 ㅇ상업서신철 ㅇ무역외지급인증내역 및 무역외 수입내역
4. 경리ㆍ회계 관련 자료	ㅇ결산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ㅇ계정과목 코드집 ㅇ거래상대방코드, 제품별 코드 등 회계처리 관련 코드일람표 ㅇ회계처리규정집(지침 또는 매뉴얼) ㅇ총계정원장 ㅇ자산계정 보조부 ㅇ제조원가계정 보조부 ㅇ매입, 매출장 ㅇ재고자산 수불부 ㅇ기타 전표 및 증빙철 등

구 분	자 료 명	준비여부 (✔표시)	비 고
5. 과세가격관련 자료	ㅇ구매계약서 또는 약정서 ㅇ가격자료(Price List/Offer sheet) ㅇ거래가격 결정에 관한 설명서 (왕복 서신내용 첨부) ㅇ기술도입계약서(국ㆍ영문) ㅇ기술용역계약서(국ㆍ영문) ㅇ로얄티 지급내역서 ㅇ특수관계자간 수출입실적 ㅇ대리점계약서 ㅇ수수료 지급내역서 ㅇ보험료ㆍ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지급내역서 ㅇ용선계약서(용선계약시) ㅇ포괄보험계약서(포괄보험계약시) ㅇ금융비용 등 지급내역서 ㅇ해외포장용역계약서 & 대금지불내역서
6. 품목분류관련 자료	ㅇ주요 수출입물품별 카다로그, 도면 등 설명자료 ㅇ품목별 계약서 등
7. 원산지관련 자료	ㅇ수입자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수입 거래 계약서 - 수입물품 운송 서류 ㅇ수출자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원산지통보서 - 원산지증명서발급 신청서류 사본 - 수출품 출납 서류 - 수출품 구매계약서

구 분	자 료 명	준비여부 (✔표시)	비 고
7. 원산지관련 자료	ㅇ생산자 - 원산지통보서 사본 - 수출물품/재료 생산, 구매, 출납서류 - 공정명세서 - 원가계산서 - 수출품 공급 계약서
8. 외환관련 자료	ㅇL/C개설 관련철 ㅇ수출환어음매입 또는 추심의뢰 내역철 ㅇNego 관련철 ㅇ커미션 및 클레임 관련철 ㅇ외환 당발 및 타발 송금실적 ㅇ환전내역(법인, 임직원 명의)철 ㅇ외환지급 및 영수항목관련철 ㅇ국내외 예금계좌(원화, 외화계좌) 관련철
9. 통관요건 자료	ㅇ수출입과 관련한 허가, 승인 등과 관련한 승인, 허가 및 기타 구비 서류
10. 환급관련 자료	ㅇ원재료수불부 ㅇ제품수불부 ㅇ생산일보 ㅇBOM ㅇ작업지시서

구 분	자 료 명	준비여부 (✔표시)	비 고
11. 물류관련 자료	ㅇ 관세사(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 직무보조자 관리기록부 - 직원근무상황부 - 업무의뢰자 사항 관련 장부 - 수출입․화물․환급 신고관련 서류 - 손해배상관련 보증보험증권 등 - 관세사회 각종 신고철 - 세금계산서철 - 손해배상 준비금 관련철(관세법인) - 위탁업무 증빙서류(통관취급법인) ㅇ 보세구역운영인(지정장치장, 종합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보관업) - 보세구역 출입관리대장 - 보세운송 발․착 관련서류 - 보세화물 반출입관리대장 - 내국물품 반출입관리대장 - 보수작업 관리대장 - 환적화물 적출입관리대장 - 수입신고전 확인대장 - 세관봉인대 관리대장 - 전기/소방시설 점검서류 - 보세구역 업무일지 - 입고증/출고증 - 작업지시서 - 우편물 등기발송대장 - 보관요율표 - 화물보관계약서 - 세금계산서철

구 분	자 료 명	준비여부 (✔표시)	비 고
11. 물류관련 자료	ㅇ 하역업자(조업사) - 항만운송사업법 등록증 - 하역(조업)계약서 - 작업지시서 - 하역작업일지 - 하역통로 운송일지 - 송금내역서 - 거래업체 현황 - 매출입내역 - 하역료 지급대장 - 세금계산서철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 화물운송주선 계약서 - 혼재화물 창고배정 관련 서류 - 혼재적하목록 작성 관련 서류 - 업무처리체계 조직도 - 특수화물 작업대장 - 선사(항공사) B/L(AWB) 인수대장 - 화주통지대장 - 국내외 거래업체 현황 - 검수 및 인수인계 관련 서류 - 송금내역서 - 매출입내역 - 업무처리매뉴얼

구 분	자 료 명	준비여부 (✔표시)	비 고
11. 물류관련 자료	ㅇ 선사 - 항해일지 및 운항정보 - 해양항만청 관재보고 서류 - 검수검정 관련서류 - 운송구간별 요금표 - 세금계산서철 - 하선작업일지 - 상시승선대장 - 직원근무상황부 - 선용품 공급관련서류 - 식음료 제공관련서류 - 승객예약자료 - 선적의뢰서 - 운송계약서 - 화물 창고배정 관계서류 - 화물인도지시서 발급서류 - 적하목록 발급철 ㅇ 항공사 - 항행일지 및 운항정보 - 탑승기록철 - 직원근무상황부 - 하기작업일지 - 기용품 공급관련 서류 - 기내 판매물품 관련서류 - 항공유 적재 관련서류 - 용역공급업체 관련서류 (계약서, 대행업무대장 등) - 식음료 제공관련서류 - 승객예약자료 - 기적의뢰서 - 운송계약서 - 화물 창고배정 관계철 - 화물인도지시서 발급철 - 적하목록 발급철

구 분	자 료 명	준비여부 (✔표시)	비 고
11. 물류관련 자료	ㅇ 보세운송업자 - 운송계약서 - 운송거래명세서 - 인계인수증(선사․항공사․보세구역) - 보세운송신고필증(서명날인) - 보유차량(지입차량 구분) 현황 - 운행지시서 - 차량배차 및 운행일지 - 세금계산서철 - 임대차관련 계약서 ㅇ 보세판매장 - 보세구역 출입관리대장 - 보세운송 도착확인 관련 서류 - 보세화물 반출입관리대장 - 내국물품 반출입관리대장 - 보수작업 관리대장 - 보관창고(매장) 반출입 관리대장 - 세관봉인대 관리대장 - 미인도물품 관리대장 - 보세판매장 업무사항 보고서 - 판촉사원등 관리철 - 구매자관리대장 - 회수 물품교환권 - 미판매 재고물품 관리철 - 인터넷면세점 관련철 - 보세운송 발․착 관련 서류 - 운송계약서 - 국제우편(항공화물) 송부의뢰서철 - 입고증/출고증 - 보세판매장간 양수도계약서 - 각종 홍보이행 관련철 - 전기/소방시설 점검서류 - 업무일지

구 분	자 료 명	준비여부 (✔표시)	비 고
11. 물류관련 자료	ㅇ 보세공장 - 관련 임직원 업무조직도 - 물품별 제조사양서·제조공정도․생산계획서 - 위험물품 취급 승인·허가 서류 - 건축물이력 관련서류 - 수입통관 판매제품 관련서류 (계약서, 매출장 매출전표 등) - 수출판매물품 관련서류 - 제품별 원재료 실소요량계산서 - 원재료/제품 검수결과보고서 - 입고전표 발생내역 - 원재료 출고 작업지시서 - 원재료/제품 반출관련서류 - 물품별 부품리스트 - 제품 생산일지 - 제품 제조원가대장 - 장외작업관련철(계약서 등) - 잉여물품 관련서류철 - 재고조사 자체점검서류철 -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 관련서류 - 내외국혼용작업 관련서류 - 내국작업관리철 - 물품폐기관련철 - 보수작업 관리대장 - 원료과세물품 관련서류 - 내수·수출 제품 원재료사용대장 - 결산보고서 (제품․원재료․잉여물품 등 자재수불 부속서류) - 원단위 및 생산수율보고서 - 물품관리장부 관련서류

[별표 4] 기업상담전문관의 자격 요건(제39조 관련)

기업상담전문관의 자격요건

자 격 요 건

기업상담

전문관

자격 및

경력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심사, 감정, 조사 전문관

2.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전문화요원

3.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일반요원

4.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인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5.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인 관세사 자격증(일반) 소지자

6. 기업상담전문팀 경력 1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경력 : CDP 직무이력 기준

구 분	경력인정분야
수출입 AM	일반심사, 환급심사, 종합심사, 심사정보분석, 수출입통관, 여행자통관, 보세화물관리, 감정정보분석, 일반조사, 외환조사, 조사정보분석, 감사, 권리구제
물 류 AM	수출입통관, 여행자통관, 보세화물관리, 감정정보분석, 일반조사, 외환조사, 조사정보분석, 공항만감시, 감사, 권리구제

결격요건

ㅇ 다음 결격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 부정 또는 부조리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를 받고 사면되거나 기록 말소되지 않은 자

4.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교육이수

ㅇ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기업상담전문관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정기 교육(기업상담전문관 또는 종합심사 교육)을 이수할 것. 단, 교육이 개설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다. 최초 교육 이수 후에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자격시험

ㅇ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별지 제1호서식]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제10조제1항 관련)

관 리 번 호
- -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보고일자 :	20XX. . .
① 심사 개요
심사 형태	전부심사( )	부분심사( )
심사 방식	서면심사( )	현장점검( )
심사 장소	현장점검을 시행한 경우	심사 차수	00차
심사 신청일
심사 기간	심사수행기간(0일: 00월 00일 ~ 00월 00일)
② 업체 정보
업 체 명	정확한 업체명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성명	홍길동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전화 번호	000-0000-0000	회사 설립일자	00년 00월 00일
업체 주소	심사를 받는 업체의 주소 기재
주요수출물품	주요 수출물품 기재	주요수입물품	주요 수입물품 기재
AEO 당사자	수입자, 수출자, 관세사 등
③ 심사결과 총평
심사결과 총평	해당 업체에 대한 심사결과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④ 심사 요원
심사 요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⑤ 심사결과 개요
업체 직원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⑥ 심사결과 개요
구 분	신청내용			심사결과
법규준수도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제10조제2항 관련)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통 지 번 호									통지일자
심사대상업체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① 심사일자
② 심사결과
법규준수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에 따라 귀사의 예비심사 신청에 따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xx년 월 일
관 세 평 가 분 류 원 장 직인
	ㅇㅇㅇㅇ과		담당자			팀 장		과 장			원 장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
	전화 / 전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서류심사 결과 보고서(제16조 관련)

	관 리 번 호	서류심사 결과 보고서								□ 공인심사 □ 종합심사
						보고일자 :					20XX. . .
① 심사 개요
배부일자		00월 00일
공인신청일자
심사기간		심사수행기간(0일: 00월 00일 ~ 00월 00일)
② 업체 정보
업 체 명		정확한 업체명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성명		홍길동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전화 번호		000-0000-0000		회사 설립일자				00년 00월 00일
업체 주소		사업장 명 1		심사를 받는 업체의 사업장별 주소 기재
		사업장 명 2
		사업장 명 3
주요수출물품		주요 수출물품 기재		주요수입물품				주요 수입물품 기재
수출입현황				심사요원 인원
AEO 당사자		수입자, 수출자, 관세사 등
③ 심사결과 총평
심사결과 총평		심사결과
		적격					부적격(기각)
		부적격(기각) 사유
		당해 업체에 대한 심사결과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④ 심사요원
심사 XX팀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⑤ 심사결과 개요
법규준수	충족 ( ) 미충족 ( )		심사 개요 기재
내부통제 시스템	충족 ( ) 미충족 ( )		심사 개요 기재
재무건전성	충족 ( ) 미충족 ( )		심사 개요 기재
안전관리	충족 ( ) 미충족 ( )		심사 개요 기재
사업장 관련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서류심사 재심사 요청서 (제17조 관련)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서류심사 재심사 요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에 따라 서류심사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심사를 합니다.

- 다      음 -

공인신청번호
신청업체		상 호
		대표자
		주 소
재심사할 사항
1	관련 공인기준
	재심사 사유
	재심사(보완)할 사항
n	관련 공인기준
	재심사 사유
	재심사(보완)할 사항

	관세평가분류원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현장심사 계획 보고서(제20조 관련)

		현장심사 계획 보고서					□ 공인심사 □ 종합심사
	관 리 번 호
						보고일자 :			20 . . .
① 심사 개요
심사 방식		실지심사( )			서면심사( )
심사 장소
심사 기간				심사대상기간
기업상담전문관
② 대상업체 정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회사설립일자				전화번호
전년도매출액			백만원	외투업체구분		Y		N
소 재 지
업 종				물동량(건수/중량)		건 톤
주요 수입(반입)물품
총괄책임자				수출입관리책임자
③ 공인현황(해당되는 항목만 기재)
공인분야				공인등급
최초 공인일				최근 심사일		심사일자(실지 / 서면)
공인기준
법규준수도 점수 : 내부통제시스템 점수 :
④ 준비 및 유의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⑤ 심사범위
⑥ 심사팀(심사요원)
공인기준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과)					통관적법성 (○세관 ◇◇◇◇과(관실))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⑦ 중점심사사항
공인기준
통관적법성
⑧기업상담전문관의 심사 의견(종합심사에만 해당)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현장심사 연기(중지)신청 결과 통지서(제22․24조 관련)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현장심사 연기(중지)신청 결과 통지

귀하께서 신청하신 종합심사 연기(중지) 신청에 대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제2항(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같이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 다      음 -

신청내용	처음 심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기신청 사유
	연기를 원하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기여부	연기여부 결정	( 가 ) , ( 부 )
	연기된 심사기간
	결정 이유

	관세평가분류원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서식] 청렴협약서(제23조 관련)

청렴 협약서

관세평가분류원 현장심사팀(통관적법성 검증팀을 포함)과 ㅇㅇㅇ(주)(대표이사:ㅇㅇㅇ)는 20  . . ～ . 까지 ㅇㅇㅇ(주)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심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심사업무 수행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서 성실한 협조를 통해, 청렴한 관세행정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

Ⅰ. 관세평가분류원 현장심사팀은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Ⅰ. 관세평가분류원 현장심사팀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거절하며, 그것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Ⅰ. 관세평가분류원 현장심사팀은 심사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를 이유로 금품 또는 향응(식사 등) 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Ⅰ. 관세평가분류원 현장심사팀은 심사 과정 중 취득하는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Ⅰ. ㅇㅇㅇ(주)는 관세평가분류원 현장심사팀의 자료제공 요청 및 질의응답 등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원활한 심사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협력하겠습니다.

Ⅰ. ㅇㅇㅇ(주)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   .

관세평가분류원                              ㅇㅇㅇ(주)

심사ㅇ팀 팀장                       대표이사 ㅇㅇㅇ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 현장심사 일지(제24조 관련)

현장심사 일지
					심사팀 : ○○팀
심사 대상 업체	ㅇ 회사명(대표자) : ㅇ 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 : ㅇ 심사 부문 :
1. 일일 심사활동(심사 분야별로 작성)
심사분야 공인기준				심사자 직급․성명
확인․검토 내용
근거자료
심사분야 공인기준				심사자 직급․성명
확인․검토 내용
근거자료
심사분야 공인기준				심사자 직급․성명
확인․검토 내용
근거자료
2. 향후 심사 계획
심사분야 공인기준			향후 심사 내용 (요구할 자료 목록 포함)
3. 심사상 문제점 및 특이사항
4. 관리자 지시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호서식] 방문기간 연장 통지서(제25조 관련)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방문기간 연장 통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같이 방문 기간을 연장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다      음 -

심사업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공인(신청)부문
	주소
신청내용	처음 심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사유
	연장된 심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서식] 현장심사 중단 통지서(제26조 관련)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현장심사 중단 통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제7항에 따라 정상적인 현장심사 진행이 불가하여 그 중단을 통지합니다.

- 다      음 -

심사업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공인(신청)부문
	주소
중단 내용	심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중단일자
	중단사유
	향후조치

	관세평가분류원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서식] 현장심사 결과 보고서(제28조 관련)

	관 리 번 호		주 무		과 장	국 장		세관장
현장심사 결과 보고서
Ⅰ. 심사개요 보고일자 : 20 . . .
회사명(대표자)
소 재 지
법인등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외투업체구분			Y		N
업 종				물동량(건수/중량)			건 톤
주 요 수입물품
심사분야		* 공인기준/ 통관적법성 8대 분야/ 물류 분야
종결구분				심사 결과 확정/유보
심사 결과 확정/유보				□ 제39조 □ 제40조 제1항 제1호 □ 제40조 제1항 제2호 □ 제40조 제1항 제3호
심사기간				심사대상기간
회사규모 (전년도매출액)		백만원		회사설립일
공인분야				공인등급
최초공인일				최종심사구분 및 일자			종합심사
총괄책임자				수출입관리책임자
담당심사팀
근 거 번 호
선 정 사 유

Ⅱ. 심 사 내 용(위반유형)
① 적발유형	기타 사용/처분 제한	평가방법
② 관련 회사
③ 적발유형별 거래내용, 누락사항 발견개요, 심사상 문제점
④ 적발유형별 처리여부 및 오류원인, 개선방안 등 검토내용
⑤ 적발유형별 업체의견

⑥ 심사대상 업체의 AEO Supply Chain 구성현황

⑦ 심사대상 분야별 특이 사항

Ⅲ. 참 고 사 항
① 심사상 문제점, 차기심사시 중점 검토사항 및 이유
② 심사시 제출요구 장부 및 서류
③ 담당부서(심사응대자, 전화번호) 및 경리부서 조직
④ 증거서류 목록

⑤ 기타 참고사항(심사결과 업체 공인 및 등급결정을 위한 평가자료 등)

⑥ 세관장 평가의견(위원회의 심의시 참고할 사항)

Ⅳ. 심 사 결 과 1. 보정/수정신고/경정 가. 과세가격 ㅇ 제1방법 (금액 : 천원)
구 분			과세 가격	추 징 세 액					구분 (보정/수정 /경정)	오류 원인	개선 방안	개선 여부
				관세	부가세	기타세	가산세	계
실제지급금액	별도지급
	간접지급(상계)
	간접지급(금융비용)
	간접지급(기타)
	할인
	기타
	소 계
가산요소	수수료 및 중개료	수수료
		중개료
	용기 및 포장비용	용기비
		포장비
	생산지원 비용	물품지원
		용역지원
	권리 사용료	특허권
		상표권
		기타권리
		영업비밀
	사후귀속이익
	운임 등	운 임
		보험료
		운송관련 비용
	기 타
	소 계
합 계

ㅇ 제1방법 배제(제2방법 내지 제6방법) (금액 : 천원)
배제사유	과세가격	추 징 세 액						구분 (보정/수정 /경정)	오류 원인	개선 방안	개선 여부
		과세가격	관세	부가세	기타세	가산세	계
과세가격 불인정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
	소 계
수출판매가 아닌 경우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
	소 계
사용․처분 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
	소 계
거래 또는 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
	소 계
특수관계로 인하여 거래가격에 영향을 받은 경우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
	소 계
재판매․처분 사용에 따른 사후귀속이익이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은 경우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
	소 계
합 계

나. FTA 및 특혜 원산지

(금액 : 천원)

구 분		추 징 세 액					구분 (보정/수정 /경정)	오류 원인	개선 방안	개선 여부
		관세	부가세	기타세	가산세	계
품목 및 세율 적용	양허대상 품목 오류
	세율적용 오류
운송요건	운송요건 위반
거래당사자	거래당사자요건 위반
원산지결정 기준	역외가공기준 위반
	불인정공정기준 위반
	완전생산기준 위반
	세번변경기준 위반
	부가가치기준 위반
	조합기준 위반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오류
	증명서식 오류
	유효기간 경과
	기재사항 오류
특혜 신청절차	특혜신청절차 오류
자료 및 조사	자료제출 거부
	자료보관 위반
	회신기간 경과
	결과 미회신
	조사 기피
	조사 방해
기타	기타 위반
합 계

다. 기  타

(금액 : 천원)

구 분		추 징 세 액					구분 (보정/수정 /경정)	오류 원인	개선 방안	개선 여부
		관세	부가세	기타세	가산세	계
세율적용 오류	동일세번
	세번상이
감면착오	부정/부당감면
	재수출불이행
	분할납부불이행
	감면조건불이행
	기타
과다환급	소요량과다책정
	소요량적용오류
	단위실량계산오류
	기타소요량증명오류
	부산물세액공제누락
	수출신고취하건환급신청
	규격상이원재료사용
	전산오류
	환급금계산오류
	수출입신고필증적용오류
	수출입신고필증유효기간경과
	정액환급표적용오류
	환급불가원재료환급신청
	기타부정/부당환급
	(관세법)부정/부당환급
환율적용착오	과세환율 거짓/착오신고
통화적용착오	결제통화 거짓/착오신고
수량/중량착오	수량/중량등 거짓착오신고
내국세착오	부가가치세누락
	개별소비세누락
	주세누락
	기타내국세누락
	부가가치세부정/부당감면
	개별소비세부정/부당감면
	주세부정/부당감면
	기타내국세부정/부당감면
기타착오	기타세액누락신고/부과누락
합 계

2. 통고처분 및 범칙조사 고발(송치)의뢰

가. 통고처분 내역

(금액 : 천원)

통고처분 세관	유 형	통고처분 금액	위 반 법 조
합 계	건

나. 고발(송치)의뢰 내역

(금액 : 천원)

조사세관	유 형	금액	위 반 법 조
합 계	건

3. 기타 통관적법성 관련 법규 위반

(금액 : 천원)

구 분	유 형	금 액	조 치 의 견
합 계	건

4. 물류업체 적법성 관련 법규 위반

구 분	유 형	내 용	조 치 의 견
합 계	건

Ⅴ. 공인기준 및 법규준수도 평가내역

구 분		공인기준 충족여부 등	비고
공인기준	법규준수	충족여부
	재무건전성	총족여부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
	안전관리	충족여부, 평가점수
	모범사례 :
종합심사 법 규 준 수 도	분 야	최 초	조 정
	ㅇ 신고정확도
	ㅇ 중요사항위반
	ㅇ 관세협력도
	ㅇ AM 협력도
	합 계

Ⅵ. 사후관리의 충실성 평가 내역

평가 항목

평가 결과

종합평가

정기자체평가

ㅇ 기한 내 자체평가 실시 및 보고서 제출 여부

ㅇ 자체평가에 대한 외부심사의 적정성

ㅇ 수출입실적에 대한 위험평가 및 자율점검(세액 수정 등)의 적정성

ㅇ 공인기준별 절차서 등에 대한 현행화 여부

ㅇ 공인기준에 대한 실행 여부

ㅇ AEO 이행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전담팀 등 보유) 여부

ㅇ 기타 자체평가의 적정성 등

ㅇ 정기자체평가, 변동사항 보고 등 공인기준 유지․개선 노력(사후관리 활동)의 종합평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종합평가 결과 사유 기재

변동사항 보고

ㅇ 변동사항 적기 보고 및 누락 여부 등 적정성 평가

AM 정보제공에 대한 자율점검

ㅇ 통관적법성 등 AM 정보제공 사항에 대한 자율점검의 적정성 평가

기타 공인유지 활동

ㅇ 기타 공인유지 활동 평가

[별지 제12호서식] 현장심사 결과 통지서(제29조 관련)

현장심사 결과통지서
통 지 번 호		통지일자
심사대상업체	성 명(대표자)		법인등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주 소(사업장)
공인분야/등급
① 심사대상기간
② 공인기준 심사결과
종합심사 법규준수도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기준충족	점수	기준충족	점수	기준충족	충족률
(심사결과 요약)
③ 수정신고할 내역 (예상 총 고지세액 : 원)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기타세
부가가치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합 계
④ 보정신청통지 내역 (예상 총 보정신청통지 세액 : 원)
내역
합계 ③+④
심사결과 오류내용 및 개선방안	(별지 내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라 귀사의 (공인, 종합) 심사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xx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인)
	ㅇㅇㅇㅇ과	담당자		팀 장		과 장		세 관 장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
	전화 /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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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공인심사 실무위원회 개최 통보서(제48조 관련)

공인심사 실무위원회 개최 통보서
20XX년 YY월 ZZ일 제OO회 공인심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공인심사 실무위원장
1. 안건 번호 :
	심사 대상자	기업 상호(법인명) 기재
	심사팀(심사기간)
	세부안건	가.
2. 안건 번호 :
	심사 대상자	기업 상호(법인명) 기재
	심사팀(심사기간)
	세부안건	가. 나. 다.
3. 안건 번호 :
	심사 대상자	기업 상호(법인명) 기재
	심사팀(심사기간)
	세부안건	가. 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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