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767)

관세청훈령 제1863호(2017. 4. 1.)

관세청훈령 제1914호(2018. 5. 1.)

관세청훈령 제1968호(2019. 7. 1.)

관세청훈령 제2091호(2021. 3.30.)

관세청훈령 제2104호(2021. 5.10.)

관세청훈령 제2231호(2023. 2.17.)

관세청훈령 제2254호(2023. 4.12.)

관세청훈령 제2281호(2023. 8.1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세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관계 사전심사”란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실관계 확인”이란 심사팀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인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진정성 확인 및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수관계 사전심사 본부세관”이란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을 말한다.

4. “심사부서”란 인천세관․서울세관․부산세관의 심사총괄과 또는 심사관실을 말한다.

5. “심사팀”이란 특수관계 사전심사 본부세관 심사부서에 편성된 팀을 말한다.

6. “심사요원”이란 특수관계 사전심사 본부세관 심사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특수관계 사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다.

1.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가격  결정을 위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정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기장․비치한 장부 등에 의하여 판단한다.

3. 특수관계 사전심사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WTO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수입물품, 거래형태, 업종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심사한다.

4. 특수관계 사전심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한다.

5.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특수관계 사전심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6. 특수관계 사전심사는 제7조의 검토사항을 모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7조의 검토사항 중 일부에 한정하여 사전심사를 요청할 경우 일반 사전심사로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사전상담) ①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의 신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고시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전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을 수행할 특수관계 사전심사 본부세관장(이하 “본부세관장”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하며, 본부세관장은 사전상담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일지에 기록․유지해야 한다.

제5조(신청서 접수 등) ① 고시 제48조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서(고시 별지 제14호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때에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관리대장에 신청 내용을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에게 고시 제50조제11항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본부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별 심사 인력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통관지 관할 본부세관장에게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본사 소재지 또는 주통관지가 대구세관과 광주세관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부산세관장에게, 인천공항세관과 평택직할세관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인천세관장에게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 사전심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세관 및 심사부서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본부세관장에게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해당 본부세관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받은 본부세관장은 신청 내용과 함께 고시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사항 검토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⑨ 본부세관장은 제7항에 따라 전달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고시 제50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다.

⑩ 본부세관장은 신청인이 제9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반려 사유를 통보한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청렴협약서의 교환) 신청인과 본부세관 심사부서의 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시작하는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청렴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7조(검토사항)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할 때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관계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 제3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하거나 공제할 요소

4.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5. 그 밖에 특수관계 사전심사 대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사실관계 확인 등) ① 고시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은 신청인의 근무시간에 수행한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수행할 수 있다.

② 고시 제50조제5항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미 확인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해외 관련기업, 신고인, 운송업자, 국내거래업자 및 그 밖의 관계인 등 신청인과 관련된 제3자에 대한 특수관계 사전심사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정확한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위하여 확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정보수집) 본부세관 심사부서의 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수입물품의 동종업체 거래정보 및 해외시장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제10조(진행사항 관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에 의해 요청 및 접수하고 그 내용과 서류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사전상담, 신청인 면담, 수정, 사실관계 확인 등  특수관계 사전심사와 관련한 주요업무 처리과정 및 내용을 신청 건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수정, 사실관계 확인 등 주요 진행사항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한다.

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접수 및 진행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관리대장으로 누적관리하고 동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한다.

제11조(사전심사 변경 등의 처리) ① 본부세관장은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5조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철회 요청 또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단순 추가, 결정서의 문구 명확화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재심사 신청의 처리) ① 법 제37조제3항 및 고시 제51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관세평가분류원장과 본부세관장은 고시 제49조에 따른 사전상담을 생략하고 고시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사전심사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의 재심사 검토의견이 당초 심사의 검토의견과 동일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실무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적용기간 연장 신청의 처리) ① 영 제31조제7항제4호 및 고시 제54조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본부세관장은 해당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의 전제가 된 거래내용 및 시장상황 등의 변동여부와 적용기간 동안의 연례보고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연장 승인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적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신청인, 해당 적용기간 연장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검토결과의 처리) ①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종료하기 전에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 내용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가 관세평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 사전심사 실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송부된 검토 내용에 이상이 없다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실무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본부세관 심사부서에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심사부서의 장 및 심사팀 소속 심사요원 전원

2. 관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관세평가담당 공무원 1명

3.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관세평가담당 공무원 1명

4.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세관공무원 1명

③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서를 작성하여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특수관계 사전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위원회를 둔다.

1. 특수관계 사전심사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2. 법 제37조제6항, 영 제31조제10항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특수관계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세청 관세평가담당 사무관 1명

2.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담당 과장 1명

3. 본부세관 심사담당 과장 5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원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2명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특수관계 사전심사 담당 심사팀장 및 심사요원에게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관계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특수관계 사전심사 심의 안건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취지로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심의 안건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심의 안건을 수정․보완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채택하는 취지로 의결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고시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위원회가 채택하는 취지로 의결한 경우에도 심의 안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한다.

제17조(연례보고서의 처리) ① 고시 제53조에 따른 연례보고서는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한 본부세관장이 접수하여 검토한다.

② 본부세관장은 연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를 “이상없음” 또는 “이상있음(취소, 철회, 변경)”으로 의견을 정리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연례보고 검토결과 보고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한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의 연례보고서 검토의견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본부세관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검토의견이 “이상있음(취소, 철회, 변경)”일 경우에는 제16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14호, 2018. 5.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8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1호, 2021. 3. 30>

이 훈령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4호, 2021. 5. 10>

이 훈령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1호, 2023. 2. 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54호, 2023. 4. 12>

이 훈령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1호, 2023. 8. 10>

이 훈령은 2023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신청서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담당자 및 전화번호
	⑤ 주 소
대리인	⑥ 법인명(상호)		⑦ 담당자 및 전화번호
⑧ 수입 예정 물품
⑨ 수입 예정 시기			⑩ 통관 예정 세관
⑪ 본사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
⑫ 주통관지 관할 본부세관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사전상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 주통관지 관할 본부세관은 신청인의 “직전년도 수입물품 중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관할 본부세관”으로 작성(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일지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상담일시		20 년 월 일( 요일) 시간 : ~
신청인 인적 사항	①성 명	(연락처 ☎ )
	②회사명	(대표자 성명 : )
	③회사주소
	④수입품명		⑤수입예정시기
	⑥통관예정지세관		⑦대리여부
상담 내용	⑧거래내용 :
	⑨수입가격 결정방법 :
	⑩주요 상담내용 :
기타 참고 사항	⑪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작성자 직급     성명

[별지 제3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사항 검토표

검토단계	내용	확인 여부
□ 신청서류 확인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3. 물품수입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5. 국세청에 APA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산출근거자료 및 자산․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 포함)
	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시행령 제23조 및 고시 제28조 참조)
	8.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도매․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일반거래 등 판매 형태별로 구분한 것)
	9.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형식적 요건	1.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2.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대상 물품별 구체적인 정보(신청대상 물품의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HSK 등)
	3. 신청인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받고자 하는 가격결정방법의 구체성
	4. 당초 가격결정방식과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시 가격결정방식과의 동일성 여부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와 구비서류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식적 요건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접수증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수입 예정 물품
⑨ 수입 예정 시기			⑩ 통관 예정 세관
⑪ 접수일
신청시 제출세관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접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관인)

[별지 제5호서식]

청 렴 협 약 서

ㅇㅇ세관과  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는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과 납세의무자로서 성실한 협조를 통해 청렴한 관세문화 정착과 성실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

Ⅰ.  ㅇㅇ세관은 지연·혈연·학연 등 어떠한 이유로도 신청인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알선·청탁도 거절하겠습니다.

Ⅰ.  ㅇㅇ세관은 특수관계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또는 향응(식사 포함)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Ⅰ.  ㅇㅇ세관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전심사 목적외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Ⅰ.  ㅇㅇㅇ(주)는 ㅇㅇ세관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사전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사실관계 확인 등 세관의 협조요청에 성실히 협력하겠습니다.

Ⅰ.  ㅇㅇㅇ(주)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   .

ㅇㅇ세관                             ㅇㅇㅇ(주)

ㅇㅇㅇㅇ과장 ㅇ ㅇ ㅇ                 대표이사 ㅇ ㅇ ㅇ

서명                              서명

[별지 제6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서

※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내용과 검토 상황에 따라 동 서식을 이용하거나, 이 서식에서 기재하도록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ㅇㅇㅇㅇ(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서 요약

(ㅇㅇ세관 ㅇㅇㅇㅇ과 심사0팀,  20  .  .  .)

□ 구매자 및 판매자

○

-

□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물품

○

-

□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내용

○

-

□ 검토 내용

○

-

□ 검토 결과 (위원회 상정 의견 => 결정안 채택)

○

-

ㅇㅇㅇㅇ(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서

(ㅇㅇ세관 ㅇㅇㅇㅇ과 심사0팀,  20  .  .  .)

Ⅰ. 신청인 현황

□ 개요

업 체 명		사업자 번호		통관 고유부호
주소(전화)	(☎ )
홈페이지
대 표 자		법인번호		통관고유번호 부여일자
주거래 은행		기업형태		결산월
창업일자		설립일자		종업원수
업 종		업 태		종 목

○ (개업부터 현재까지 주요사업내용 설명)

○ (창업 당시부터 주요 지분 변화 및 현재 지분 상태)

○ (향후 수출입관련 사업계획)

□ 수출입 현황

① 통 관 실 적	년도별	수입실적		수출실적		감면실적		환급실적			납세실적 (백만원)
		건수	금액 (천불)	건수	금액 (천불)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20
	20
	20
	20
	20
	20
	20
② 주 요 수 입 물 품	품목번호(HS)	품명
③신청품목T/P
④ 관련기업 (국 가)						⑤통관예정세관

□ 재무 정보

년도	외감 의견	매출액 (백만원)	매출원가 (백만원)	매출총이익		판관비 (백만원)	영업이익
				금액 (백만원)	매출이익률 (%)		금액 (백만원)	영업이익률 (%)
20	적정
20	적정
20	적정
20	적정
20	적정
20	적정
20	적정
20	적정
20	적정

II. 세관 심사 이력

심사세관	심사기간 (대상기간)	적발사항	추징세액	비고
ㅇㅇ세관
ㅇㅇ세관
ㅇㅇ세관

□ ㅇㅇ세관 심사결과 주요 내용

○ ㅇㅇ년 심사 결과 (심사결과보고 000-00-00000)

-

․

III. 거래 개요 및 사실관계 (필요시 품목별 작성)

□ 판매자(   )와 구매자(   )의 관계

○ (본사 전체의 글로벌 지분 구조)

○ (실질판매자 및 실질구매자 확인)

□ 거래가격 결정방법 연혁 (본지사간 가격결정 변화)

○ 초창기(00.00 ~00.00)

-

※

○ 안정기(00.00 ~00.00)

-

□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내용 (필요시 품목별로 작성)

○

□ 현행 가격결정방법과 비교 설명(필요시 품목별로 작성)

○

IV. 관련 규정 및 사례 (추가, 삭제, 필요시 별첨으로 이동)

1. 관세법 or WTO관세평가협정

□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②

2. 관세법 시행령

□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②

3. 관세법 시행규칙

□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4.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 제28조(판매 주변상황 검토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5. 심사에 참고한 지침 or 해외사례

V. 검토 내용

1. 특수관계 해당 여부

□ 관세법시행령 제23조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확인

2.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여부

□ 비교가격(Test Value) 존재여부 ⇒

○

□ 거래상황 검토 ⇒

○

□ 기타 참고사항

○

3. 신청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적정성 검토 결과

4. 신청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결정안)

Ⅵ. 검토 결과

□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

□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안) 설명 (결정조건 포함)

○

Ⅶ. 사전심사 결과통보서(안)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⑩ 사전심사 검토의견			⑪ 근거 또는 이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영향 미침
		영향 미치지 않음
관세법 제3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가산요소( )
		공제요소( )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 제 조 적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1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인) 귀 하
※ 1. 검토의견에 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2. 검토의견에 부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 . ~ 20 . . .	⑩ 통관예정세관
⑪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⑫ 신청내용
⑬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⑭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뒷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 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7호서식] 연례보고 검토결과 보고서

ㅇㅇㅇㅇ(주) ACVA 연례보고 검토 보고

(ㅇㅇ세관 ㅇㅇㅇㅇ과 심사0팀,  20××.  .  .)

1. 검토 배경

○

2. ACVA 결정 내용

□ 신청인 개요

○

□ ACVA 심사 내역

○ ACVA 대상품목

○ 거래가격 결정방법

○ 거래상황 검증

□ ACVA 결정 내역

○ 과세가격 결정방법

○ ACVA 결정조건

○ 연례보고 제출자료

3. 연례보고 내용에 대한 검토

□ 20××년 연례보고 내역

○

□ 20××년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적정성 검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ACVA 결정조건 이행

□ ACVA 결정조건 미충족 원인 검토

○

□ 기타 연례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등 검토

○

4. 종합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 종합 검토의견 ⇒ 이상없음 or 이상있음(변경, 철회, 취소)

○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적정 or 부적정

○ ACVA 결정조건 충족 or 불충족

□ 조치할 사항

○

5. 향후 계획

○

[별지 제8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관리대장

특수관계 사전심사 관리대장
관리 번호	신청 업체	접수일	심사 세관	심사팀 (팀장)	대리인	신청 품목	신청 내용	보완요구							수정신청				위원회 개최일	위원회 결과	승인일	승인 품목	승인 내용	승인 기간	연례보고 (1차)		연례보고 (2차)		연례보고 (3차)		비고
								1차 일자		1차 내용		2차 일자		2차 내용	요구 일자	요구 내용	신청 일자	신청 내용							제출 일자	검토 결과	제출 일자	검토 결과	제출 일자	검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