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 2024 - 212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3-228호, 2023.9.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재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을 기존에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계속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의4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

생태계교란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양서류ㆍ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다. 본 목록상의 약어 “spp.”는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을 의미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

구 분	종 명	비고
포유류	가.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양서류ㆍ 파충류	가. 황소개구리 Lithobates catesbeianus
	나.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다.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라.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마. 악어거북 Macrochelys temminckii
	바. 플로리다붉은배거북 Pseudemys nelsoni
	사. 늑대거북 Chelydra serpentina
어류	가. 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나. 배스 Micropterus salmoides
	다. 브라운송어 Salmo trutta
갑각류	가. 미국가재 Procambarus clarkii
곤충류	가.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나.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
	다. 등검은말벌 Vespa velutina nigrithorax
	라. 갈색날개매미충 Ricania sublimata
	마.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바. 아르헨티나개미 Linepithema humile
	사. 긴다리비틀개미 Anoplolepis gracilipes
	아. 빗살무늬미주메뚜기 Melanoplus differentialis
	자. 열대불개미 Solenopsis geminata
	차. 열대긴수염개미 Paratrechina longicornis	신규
식 물	가. 돼지풀 Ambrosia artemisiifolia
	나.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다. 서양등골나물 Ageratina altissima
	라.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마.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바.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사.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아. 가시박 Sicyos angulatus
	자. 서양금혼초 Hypochaeris radicata
	차.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카.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타. 가시상추 Lactuca scariola
	파.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하.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거.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너. 마늘냉이 Alliaria petiolata
	더. 돼지풀아재비 Parthenium hysterophorus
	러. 물여뀌바늘 Ludwigia peploides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