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04-039호(2004-09-23)

관세청 고시 제2006-010호(2006-02-06)

관세청 고시 제2006-019호(2006-03-30)

관세청 고시 제2007-009호(2007-04-06)

관세청 고시 제2008-018호(2008-04-29)

관세청 고시 제2009-014호(2009-05-04)

관세청 고시 제2009-072호(2009-08-20)

관세청 고시 제2010-104호(2010-06-29)

관세청 고시 제2011-054호(2012-01-01)

관세청 고시 제2013-065호(2013-07-01)

관세청 고시 제2014-058호(2014-05-20)

관세청 고시 제2014-111호(2014-11-24)

관세청 고시 제2016-004호(2016-01-15)

관세청 고시 제2016-038호(2016-04-26)

관세청 고시 제2019-010호(2019-03-01)

관세청 고시 제2021-007호(2021-01-14)

관세청 고시 제2021-077호(2021-12-28)

관세청 고시 제2022-041호(2022-07-20)

관세청 고시 제2023-069호(2023-12-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제24조부터 제26조의2까지, 제2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제2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제공 대상자”란 관세 납부대상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 등을 하는 경우에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담보제공 생략자”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세관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세관장에게 담보제공이 생략되는 자를 말한다.

3. “관할지세관장”이란 본사ㆍ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통관지 세관장을 말한다.

4. <삭 제>

5. “신용등급“이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가 기업어음ㆍ회사채나 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제2장 관세법에 따른 담보제공 등

제3조(담보제공 대상)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법 또는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환특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정리보류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5.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6.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7. 법 제248조제2항제5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제3호에 따라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1년 이내 「어음법」이나 「수표법」에 따라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이 A3- 등급 미만이거나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이거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자. 다만,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최근 2년간 수출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 또는 최근 2년간 수입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다.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 중인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

마.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제공을 생략할 경우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고시에서 담보제공 생략의 한도액을 정한 경우에는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한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담보제공 생략대상) ① 세관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미리 담보제공 생략대상인지를 확인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 생략자가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제공 생략자로서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받거나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라 측정한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담보제공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서 수입하는 물품

4. 여행자의 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의 반출을 승인한 경우

5. 법 또는 그 밖의 법률ㆍ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징수기간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는 때에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제6조(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의 확인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업자단위 또는 법인단위로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에게 다수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 단위로 신청을 하거나 주된 사업자가 일괄하여 신청하되, 그룹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담보제공 생략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 방법 등) ① 세관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확인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나목 단서 중 수출입실적에 대한 사실관계는 신청일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1. 사업자단위로 신청한 경우: 신청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실 확인

2. 법인단위로 신청한 경우: 신청한 법인을 기준으로 사실 확인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확인해야하는 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확인이 곤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사무인 때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확인한다. 다만, 납세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관할지세관장이 제3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의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신용평가등급이 1개 이상인 때에는 신용평가업자로부터 가장 최근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확인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담보제공 생략대상의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 ① 제6조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자가 확인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관할지세관의 변경을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지세관장(관할지세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전 또는 이후 관할지 세관장 중 선택할 수 있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담보제공 생략자의 해당 자격과 실적을 승계하여 담보제공 생략자인 것을 확인한다.

③ 담보제공 생략자가 자신의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자신으로부터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이하 “분할업체”라 한다)에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모기업과 분할업체 각각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담보제공 생략자인 것을 확인한다. 이 경우 분할업체의 관할세관이 변경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 변경신고 수리서 등을 즉시 분할업체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확인사항의 변경신고를 받거나 합병 또는 분할업체의 관할세관이 변경되었음을 통보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그 변동사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담보제공 생략 일시정지) ①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자가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이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이 정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담보제공의 생략을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지세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정지한 후 30일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등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해제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담보제공생략 중지) ① 관할지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자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제7호의 나목 단서는 제외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을 즉시 중지하고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ㆍ제7호가목 및 제7호나목(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라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사실을 담보제공 생략자에게 통지하고, 담보제공 생략자가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경과 후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3조제1항제7호나목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담보제공 생략자가 해당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을 중지하고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나목 단서 중 수출입실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매월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고시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제1항제3호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또는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 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납세담보제공ㆍ양도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③ 제1항제7호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5.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일시수입통관증서

6.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도로운송증서

7. 법 제2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

8. 그 밖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보증서

④ 개별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제3항에 따른 보증서의 납세담보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공하는 담보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제1호(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⑥ 세관장은 제1항제4호의 담보물에 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를 이용하여 전자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담보제공의 범위)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환특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2. 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

3. 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4. 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 단,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6. 법 제218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

7. 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8.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월별납부의 승인

9. 법 제10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10. 법 제107조에 따른 분할납부의 승인

11. 그 밖에 법령에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②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중 2개 이상의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유에 대하여 한번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시 제공 사유별 담보액이나 기간이 다른 때에는 최대의 담보액과 기간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인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에 사용할 수 있는 담보의 용도들이 모두 명기되어야 한다.

④ 제1항제4호 해당 물품 중 항공기 관련물품이 긴급한 사유로 공휴일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관세청장이 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포괄담보

제13조(포괄담보의 제공) ① 포괄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담보제공신청서와 제2항의 담보물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괄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또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6.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③ 제2항의 담보물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담보물은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해당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관세 등의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제4호의 담보물에 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포괄담보제공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대표자 및 주소

2. 사업자등록증 및 통관고유부호

3. 제공한 담보물의 종류ㆍ금액 및 담보기간

⑥ 관세 등의 일괄납부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포괄담보물은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여야 하며, 관할지세관장은 담보물의 제공을 받은 때에 일괄납부업체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일괄납부용도의 담보물은 각 사업장 단위로 제공하거나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세 등의 환급의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제공하여야 한다.

⑧ 포괄담보를 제공한 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포괄담보 사용내역(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ㆍ담보종류ㆍ담보제공 금액ㆍ담보제공 기간)을 기재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2호 및 8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포괄담보 사용신청에 갈음한다.

제14조(포괄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 ① 제13조제8항에 따라 포괄담보의 사용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액이 담보잔액 범위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담보 사용은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

2.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담보 사용은 그 사용내역을 전산에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담보의 사용승인이 되거나 관세 등 각종 세금의 수납 등으로 담보의 사용이 종료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담보잔액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한다.

가. 제1항에 따라 담보사용이 승인된 경우 그 승인금액

나. 환특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관세 등이 환급된 경우 그 환급금액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담보잔액에 해당금액을 가산한다.

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자가 환급신청하여 그 금액이 지급보류된 경우 그 지급보류금액 및 환특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금액

나. 제12조제1항제2호나 제8호에 따른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한 각종 세금이 납부된 경우 그 납부금액

다.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용도에 담보를 사용하고 그 사용이 종료된 경우 그 해당 금액

제15조(포괄담보의 사용종료내역 등록) 세관장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용도에 담보사용 승인한 신용담보에 대하여 그 용도의 이행이 종료되었음을 알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의 담보사용 종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사용의 사유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담보제공 사유의 최종기간이 종료된 후에 등록한다.

제4장 담보의 추가, 변경 및 해제

제16조(담보의 추가) ① 세관장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제공된 담보액이 과세가격 변경 등에 따라 관세 상당액에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부족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세관장에게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담보추가신청서와 담보물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담보기간은 당초 제공한 담보물의 만료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담보의 변경)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물의 종류 또는 담보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를 변경하려는 자는 3근무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담보변경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괄담보 변경신청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담보변경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담보를 변경하고,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담보물의 납세담보기간을 매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보제공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담보대체통지를 하여야 하며, 우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서면통지와 함께 팩스, 전화, 전자우편(E-Mail)등의 방법으로 추가 통지할 수 있다.

1. 개별담보: 해당 담보물의 납세담보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

2. 포괄담보: 해당 담보물의 납세담보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

⑤ 세관장은 제12조제1항제3호의 용도임에도 보증기간이 한정된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보증기간 만료시기를 확인하여 해당 반출승인 부서장에게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만료예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담보의 해제)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자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담보해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등이 납부된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3조에 따라 납세자가 제공한 포괄담보의 담보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납세자의 포괄담보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관세 등 납부완료 및 담보사용 용도별 이행이 완료된 때에 담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의 해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담보해제통지서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하며,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납세보증서 등 관계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보증서 등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관계 관서에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

2.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금전을 납세자에게 지급

⑤ 세관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납세자가 납세담보 제공한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담보물로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다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담보해제 절차를 중지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체납처분을 담당하는 세관장(이하 “체납처분세관장”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1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관세 등이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그 담보로써 그 관세 등을 징수한다.

제20조(담보의 관세충당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납세담보로 관세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관세 등에 충당한다.

1. 국채ㆍ지방채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인 경우: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관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으로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제21조(체납관리) ① 세관장은 포괄담보제공업체에 체납이 발생한 경우 체납처분세관장에게 해당 체납액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납액 등을 인계받은 체납처분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전국세관에서 사용한 담보내역을 조회하여 추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임시개청) ① 공휴일 또는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담보제공, 담보해제, 담보에 의한 관세충당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처리업무의 종류, 신청시간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신고인이 같은 시간대에 다수의 담보 건을 1건으로 하여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는 1건으로 처리하여 임시개청수수료를 부과한다.

제23조(담보업무의 분장) 담보제공신청서상의 제세산출내역, 담보제공 사유, 제공 기간은 통관부서 등 업무담당부서에서 관장하며, 그에 따른 담보금액, 담보물 유효기간, 담보종류 등 담보의 수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담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제24조(서식의 준용) 영 제10조에 따른 개별담보 제공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25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 개별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04-039호, 2004. 9.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6-10호, 2006. 2.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6-019호, 2006. 3.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4월 1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일괄납부하고 있는 자는 환특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정산신고를 완료한 후 2006년 4월 30일까지 환특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7-009호, 2007. 4.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보의 해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에 의한 담보해제신청 건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일괄납부기간 및 정산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 제18조 및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 일괄납부업체의 사서함부호 신고) 이 고시 시행 전에「환특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전자송달 받을 사서함부호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018호, 2008. 4.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014호, 2009. 5.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관세법시행령제8조의규정에의한증권지정에관한고시」는 2009년 5월 4일자로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2009-072호, 2009. 8.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0-104호, 2010. 6.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담보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의 신용담보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신용담보업체는 이 고시에 따라 그 지정기간 동안은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 환특법에 따른 신용담보업체는 이 고시에 따라 그 지정기간 동안은 신용담보업체로도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1-54호, 2012. 1.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13-65호, 2013.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14-58호, 2014. 5. 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11호, 2014. 11. 24.>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4호, 2016. 1. 15.>

이 고시는 201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38호, 2016. 4. 26.>

이 고시는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4호, 제15조제2항제6호,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기술보증기금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0호, 2019. 3.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보제공 생략자에 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담보제공 생략자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받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및 지정받은 담보제공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및 지정기간까지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 제4조제7호다목 및 제11조는 제외한다.

부      칙  <제2021-7호, 2021. 1. 14.>

이 고시는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77호, 2021. 12. 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41호, 2022. 7.20.>

이 고시는 202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69호, 2023. 12. 27.>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 5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자단위[ ] 법인단위[ ]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신청서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본사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수
구분	확인 내용					해당 사실
담보제공 생략요건	최근 2년간 관세법 또는 환특법 위반 사실 여부					해당 없음[ ] 관세법 위반[ ] 환급특례법 위반[ ]
						-위반 법규․조항 : ( )법 제( )조 제( )항
						-처벌유형:징역형[ ] 벌금형[ ] 집행유예[ ] 통고처분[ ]
						-선고일( . . ), 집행종료일( . . ), 면제일( . . )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과태료․과징금 체납발생 여부					해당 없음[ ] 체납발생[ ]
						-체납의 종류:관세[ ] 내국세[ ] 지방세[ ] 과태료[ ] 과징금[ ]
						-체납된 기관명:( )
						-체납발생일( . . ),체납금액( 원)
	최근 2년간 계속 수입실적					실적 없음[ ] 계속 수입[ ]
						-수입기간( . . ∼ . . ),수입신고번호( )
	청산, 파산, 회생절차 진행 여부					해당 없음[ ] 청산절차 진행[ ] 파산절차 진행[ ] 회생절차 진행[ ]
						-청산⦁파산⦁회생절차 개시일( . . )
	최근 1년 이내 부도발생 여부					해당 없음[ ] 부도발생[ ]
						-부도발생일( . . )
	신용평가등급 충족 여부					등급 없음[ ] 기업어음[ ] 회사채평가[ ] 기업신용평가[ ]
						-신용등급( ), 유효기간( . . )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일정 기준 미만인 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최근 2년간 연 5억원 이상 수출[ ], 최근 2년간 연 5억원 이상 수입[ ]
	불성실신고인 지정 여부					해당 없음[ ], 지정[ ]
	관세채권확보 곤란 인정 여부					해당 없음[ ], 채권확보 곤란[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후면 해당 증빙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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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후면]

세관장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제3조(담보제공 대상) 제1항

1. 「관세법」 또는 환특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관세법」 또는 환특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환특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정리보류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자는 제외할 수 있다.

5.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6.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7. 「관세법」 제248조제2항제5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제3호에 따라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가. 최근 1년 이내「어음법」및「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이 A3- 등급 미만이거나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이거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자. 다만,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최근 2년간 수출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 최근 2년간 수입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는 제외

다.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 중인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외

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

마.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제공을 생략할 경우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서식]

	○ ○ 세 관 장
수신자
(경유)
제 목	담보제공 생략자 해당여부 확인 결과 통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귀사(하)의 담보제공생략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아  래 -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 결과	담보제공 생략자 해당[ ] 해당없음[ ]
담보제공 대상 사 유
비 고	* 담보제공 생략자로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관세법위반, 부도발생, 체납발생 등이 발생할 경우 담보제공 대상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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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3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신고서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본사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수
요건 변경사항		담보제공 생략자		「관세법」[ ] 「환급특례법」[ ] 위반					관세 등 조세[ ] 과태료ㆍ과징금[ ] 체납
				청산ㆍ파산ㆍ회생절차 개시[ ]부도발생[ ]					신용평가등급 기준미달[ ]
				불성실신고인 지정[ ]					관세채권확보 곤란[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최근2년 연5억원 이상 수출[ ] 최근2년 연5억원 이상 수입[ ]
요건 외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관할지 세관
		사업자등록수
		기 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변경신고사항을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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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간 : 5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담보제공 생략자 분할ㆍ분할합병 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담보제공 생략자	분할ㆍ분할합병업체
관 할 지 세 관
주 소
대 표 자				(인)	(인)	(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수
통 관 고 유 부 호
수출입실적등	수출실적등		년도
			년도
			년도
	수입실적		년도
			년도
			년도
총 매출액			년도
			년도
			년도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사의 분할ㆍ분할합병에 따른 수출입실적 등을 승계하고자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분할ㆍ분할합병에 따른 수출입실적 등을 승계하도록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사항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귀 하 직인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보제공 생략자의 수출입실적 등을 분할업체에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실적만큼 모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액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기업의 담보제공 생략업체 지정요건 유지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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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5호서식]

○ ○ 세 관
수신자
(경유)
제목	담보제공 생략자 일시정지(적용중지)사유 발생 통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9조(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담보제공 생략자 일시정지(적용중지)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 담보제공 생략자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 일시정지(적용중지)사유 :

□ 일시정지(적용중지)사유 발생일자 : 20   년   월   일.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6호서식]

○ ○ 세 관
수신자
(경유)
제목	담보제공 생략자 일시정지(적용중지) 통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9조(제10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사(하)의 담보제공 생략자 자격을 일시정지(적용중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 담보제공생략자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 일시정지(적용중지)사유 :

□ 일시정지(적용중지)사유 발생일자 : 20   년   월   일.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7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포 괄 담 보 제 공 신 청 서(□ 사업자단위, □ 법인단위)
담보관리 영수증번호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 관 고 유 부 호
	사서함 부호
담보물	제 공 금 액				종 류
	제 공 기 간				유 효 기 간
	용 도		「관세법」사후납부 등[ ]
			환특법 일괄납부 등[ ] 「관세법」사후납부ㆍ환특법 일괄납부 등[ ]			일괄납부 기 간
※ 전년도 수출입실적 및 예상수출입물량
전년도 수출실적		전년도 수입실적		예상수출물량				예상 수입물량
만불(FOB)		백만원
관 할 지 세 관				주통관지세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3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 첨부서류 : 세관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포괄담보물 :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은행지급보증, 납세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기금법」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 「기술보증기금법」의 에 따른 신용보증

※ 포괄담보 용도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납부,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재수출조건부감면승인, 보세구역외 장치, 보세운송신고ㆍ승인,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8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담 보 사 용 종 료  신 고 서

관 련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사 용 금 액
사 용 기 간
종 료 사 유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사용 종료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9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담보 추가[ ] 변경[ ] 해제[ ] 관세 등 납부 및 해제[ ] 신청서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사유
이미 제공한 담보의 명세			담보영수증번호
			관련 신고번호(란번호)
			담보물의 종류
			발행기관 및 번호
			담보제공 기간			유효기간
			담보제공 금액
추가 ㆍ 변경 담보의 명세			담보영수증번호
			담보물의 종류
			발행기관 및 번호
			담보제공 기간			유효기간
			담보제공 금액
납세담보로 납부하고자 하는 제세의 내용			납부서 번호
			본세
			가산세
			가산금
			합계
담보해제시 지급계좌 내역			계좌번호
			예금주
			담당자			전화번호
			지급은행ㆍ지점명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의 추가, 변경, 해제, 관세 등 납부 및 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 첨부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도장, 담보제공영수증 등(해제신청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0호서식]

담보 추가[  ] 변경[  ] 요구서

담보 제공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 변경[ ] 요구사유
이미 제공한 담보의 명세		담보영수증번호
		관련 신고번호(란번호)
		담보물의 종류
		발행기관 및 번호
		담보제공 기간
		유 효 기 간
		담보제공 금액
추가 ㆍ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는 담보		담보물의 종류
		발행기관
		담보제공 기간
		유 효 기 간
		담보제공 금액
추가 ㆍ 변경 기한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물의 추가[ ] 변경[ ] 제공을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서식]

담보 해제 통지서
담보제공자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해제사유
이미 제공한 담보의 명세	담보영수증번호
	관련 신고번호(란번호)
	담보물의 종류
	발행기관 및 번호
	담보제공 기간				유효기간
	담보제공 금액
해제 대상 담보의 명세	담보영수증번호
	관련 신고번호(란번호)
	담보물의 종류
	발행기관 및 번호
	담보제공 기간				유효기간
	담보제공 금액
담보해제시 지급계좌 내역	계좌번호
	예금주
	담당자				전화번호
	지급은행ㆍ지점명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의 해제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개 별 담 보 제 공 서
※신청번호 :
담보 제공자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 관 고 유 부 호
※ 담보요구부서	담당	주무	과장
[제세산출 및 담보기간 확인]
관련신고번호(란번호)	신고일자	HS부호	품명	규 격
수량		산출세액	요담보액	제세 × % =
과세가격		관세 : 부가세 : 기타 : 합계 :	담보제공 사유
관세율	%	담보제공 기간
※ 담보관리부서	담당	주무	과장
[담보물 확인]
담보물	제 공 금 액		담 보 종 류
제 공 기 간		제 공 사 유
(보증)유효기간		발행 기관 및 번호
※ 담보해제시 지급계좌 내용
계좌번호	예금주(법인)	담당자	전화번호	지급은행ㆍ지점명
「관세법 시행령」제10조 및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담보물 및 담보물 평가자료 2.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3. 통장사본 4.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보용도 :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납부,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재수출조건부감면승인, 보세구역외장치ㆍ보세운송신고ㆍ승인, 수입신고전물품반출 등

※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담보제공사유가 2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사유를 모두 기재하고 한번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3호서식]

임시개청 신청(통보)서

문서번호 : xxxxx-개청-xx-xxxx             신청일 : YYYY년MM월DD일

수   신  :  xx세관 xxxx과장

신고자 : (상호) xxxxxxxxxx         (성명) xxxxxx

제목 : 임시개청 신청(통보)

관세법 제3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5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 담보제공, □ 담보해제, □ 담보에 의한 관세충당 임시개청을 신청(통보)합니다.

다                음

1. 임시개청신청시간 : YYYY년MM월DD일  xx시 xx분부터

YYYY년MM월DD일  xx시 xx분까지

2. 임시개청사유 :

3. 임시개청신청 물품

① 담보 영수증번호	② 납세 의무자	③ 품 명	④ 금액 (US$)	⑤ 담보 금액(원)

* 문서번호체계 : 신고자부호-개청-년도-일련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