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1719호(2015.06.03.)

관세청훈령 제1779호(2015.10.05.)

관세청훈령 제1867호(2017.06.01.)

관세청훈령 제2064호(2021.03.30.)

관세청훈령 제2300호(2023.12.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8조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납세심사 업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업무분장) ① 납세심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분장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납세심사는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통관부서”라 한다)가 담당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담당한다.

2. 보정심사는 통관지세관 납세심사부서가 담당하고 보정기간이 지난 수입신고수리 건의 사후심사는 관세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관세조사부서”라 하고, 본부세관의 심사총괄과(서울세관은 심사총괄2과, 대구․광주세관은 심사과를 말한다)와 심사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담당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확장심사의 경우에는 납세심사부서가 담당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보정심사는 종합심사부서가 담당하며, 세관장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제4항 및 기타 수입신고건별로 심사가 필요하여 사후세액심사 의뢰된 건의 경우에는 업무량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납세심사부서가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정, 수정신고, 경정·고지 등의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제1항제1호를 준용하고 사후세액심사대상물품은 통관지세관(「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괄 수정신고를 받은 세관) 납세심사부서가 담당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조사(종합심사를 포함한다) 결과에 따른 보정신청통지, 경정·고지업무는 해당 관세조사부서가 담당한다.

④ 범칙조사 결과에 따른 범칙물품의 감정 및 과세가격 산출과 경정·고지업무는 해당 범칙조사업무를 수행한 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관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세관의 심사부서에서 담당한다.

제2장 납세신고와 세액의 확정

제1절 납세신고

제3조(납세신고의 이관) ① 세관장은 사후세액심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물품의 보관용 수입신고서(이하 "납세신고서”라 한다)와 첨부서류를 통관부서에서 납세심사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한다.

1. 서류제출 신고건의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한 날의 다음 날에 납세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심사부서에 인계

2. P/L 신고건의 경우: 사후심사시스템에 수리내용이 출력되는 때에 납세심사부서로 인계된 것으로 간주

3. 수리 후 분석건의 경우: 납세심사부서에서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납세심사부서로 인계된 것으로 간주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서 등 제출 서류의 인계·보관은 세관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납세신고의 직권정정) ① 세관장(통관부서)은 수입신고수리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물품의 품목분류번호의 정확성을 심사한다.

1. 세관장의 확인대상 물품

2.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3. 검사대상물품

4. 수리 전 분석물품

5.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특별긴급관세·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국제협력관세·편익관세·일반특혜관세 적용대상물품

6.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품목분류번호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직권 정정한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 전에 품목분류번호 등이 변경됨에 따라 세액변동이 있는 때에는 신고인 등(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납세신고사항을 정정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을 보정하도록 안내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요건 심사과정에서 품목분류번호 등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즉시 사후세액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심사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심사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납세심사

제1절 보정심사

제5조(보정심사 방법) ① 보정심사대상 선별방법 등은「보정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심사는「보정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관장이 심사대상과 심사생략대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6조(납세신고서의 배부)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을 주기적으로 정하여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등록한 후 납세신고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1. 직원별 순차배부

2. 업체별 배부

3. 업무단위별 배부

4. 품목분류번호별 배부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별 배부 및 미결 현황 등을 감안하여 보정심사대상 신고서를 다시 배부(이하 "수작업 배부”라 한다)할 수 있다.

1. 퇴직·휴직·전보·출장·휴가·교육·파견 등으로 납세신고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수작업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보정심사기간) ① 세관장은 보정심사 대상으로 선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정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견본품·자료제출에 걸리는 기간

2. 분석에 걸리는 기간

3. 본부세관 또는 본청 등의 질의에 걸리는 기간

4. 동일물품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불복청구 중에 있어 이에 걸리는 기간

② 제13조에 따라 확장심사대상으로 선별한 경우에는 선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성실성과 물품의 성질, 규격 등 특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심사방법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8조(보정심사사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품목분류번호와 적용세율의 적정여부

2. 관세 및 내국세율 적용요건 적정여부

3.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및 과세가격 적정여부

4. 신고대상의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의 누락여부

5. 과세환율 적용의 적정여부

6.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따른 수입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

7. 그 밖에 심사와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심사를 할 때에는 보정심사 선별정보를 조회하여 심사착안사항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보정심사 대상을 수작업으로 선별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심사유의사항을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방법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보정심사결과의 통지) ① 세관장은 고시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보정심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정심사결과 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보정심사 결과 세액 변동이 있어 보정신청 통지(별지 제2호서식)를 하는 경우

2. 보정심사 중 납세의무자가 동일사안을 보정신청 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해당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의 질의에 관한 회신을 받아 보정심사결과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정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시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과세를 증명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 또는 그 사본을 경정통지서와 함께 보관한다.

제10조(보정심사 결과의 조치) ① 세관장은 사후세액심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세액변동과 관련이 없는 단순정정사항은 직권정정

2. 세액변동과 관련이 있는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오류사항은 보정신청통지 또는 경정

3. 관세조사 의뢰 또는 실시

4. 이견이 있어 결정이 곤란한 사항은 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질의

5. 원산지 검증의뢰 또는 실시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의견 및 조치사항을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통관지세관과 심사세관이 다를 경우 심사세관장은 그 결과를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경정)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즉시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통지 대상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1. 관세 또는 내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경매가 개시된 경우

6. 납세의무자가 부도·휴업·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7. 관세 등을 포탈하려는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9. 보정심사 중 보정기간이 지난 건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경우

10. 그 밖에 보정신청통지를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보정심사 중 보정기간 경과 건 처리) 보정심사 중인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이 지나더라도 관세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정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확장심사) ① 세관장은 보정심사건과 동일한 세액오류가 있는 해당 세관의 동종·유사규격의 다른 수입통관물품(보정기간이 경과한 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정심사를 확장하고 고시 제19조에 따라 보정신청 통지를 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과 같은 세액오류가 있는 다른 세관의 수입통관물품에 대하여 해당세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세관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조치결과를 정보제공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리후 분석물품의 처리) ① 수리 후 분석대상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납세심사부서)은 회보된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품목번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번호를 결정한 경우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된 검사결과를 수정 등록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품목번호 등이 신고된 품목번호, 성분, 규격 등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고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보정신청통지 또는 경정 조치

2.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관세청장에게 검사(수리전 분석) 대상으로 선별토록 요청

나. 관련기관 통보

다. 수입자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

라.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

3. 세액이 달라지지 않는 품목번호, 성분, 규격 등의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인의 정정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정정

④ 세관장(심사부서)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품목번호를 수입자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E-mail, FAX,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을 이용한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세관장(납세심사부서)은 수입자가 분석자료 보완을 이행하지 않아 품목분류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제3항제2호가목 및 라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과세전통지) ① 제11조에 따른 경정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한다.

1. 법 제118조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시행령 제142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42조제1호에서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란 계산착오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과세환율 적용 착오, 통화 적용의 착오 등과 같이 해석이나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세율, 과세가격의 변경적용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의 및 확인한 경우

③ 고시 제48조에 따라 조기경정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경정·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관세조사 의뢰) ① 제8조에 따라 보정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관세조사부서로 관세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관세조사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가 고시 제15조제1호에 따른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관세탈루사유 등을 감안할 때 관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3. 고시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제출받은 견본품이나 자료로는 납부세액의 정확성 및 경정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관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조사 할 경우 보정심사과정에서 행한 절차나 자료의 요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6조(원산지 검증의뢰) 세관장은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 적정여부를 심사한 결과 원산지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산지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절 사전세액심사

제17조(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등) ① 관세청장은 고시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기준에 해당되는 신고인 등이나 물품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고시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되는 신고인이나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고시 제20조제3항 따라 세관장이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세청장이 사전세액심사 대상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대상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고시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다만, 불성실신고인 지정해제일로부터 1년 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1년)

2. 고시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지정해제일

④ 관세청장은 고시 제20조제3항(세관장이 등록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즉시 공고한다.

⑤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을 요청할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수입신고건을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입신고 건이 수리되는 때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은 해제된다.

⑥ 관세청장은 농수축산물 등의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⑦ 관세청장은 사전세액심사에 필요한 경우 고시 제20조제3항제3호의 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가격(이하 ‘담보기준가격’이라 한다)은 법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시 제공하는 담보의 금액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한다. 관세청장은 매월 2회(1일, 16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담보기준가격을 사전공표한다.

⑧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산지가격 조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기관을 즉시 공고한다.

제18조(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 해제등) ① 관세청장은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해제한다.

1.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요청 사유가 해소된 경우

2. 그 밖의 사후세액심사를 함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신고인 또는 물품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고시 제20조제3항(세관장이 등록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고한다.

④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지정한 산지가격 조사기관을 지정 해제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한다.

제19조(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해제의 통보) ① 관세청장은 불성실신고인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불성실신고인의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한 세관장은 그 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사전세액심사기간) 세관장(통관부서)은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세액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요기간은 사전세액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견본품이나 자료제출에 걸리는 기간

2. 심사부서로의 의견조회 또는 관세조사에 걸리는 기간

3. 분석에 걸리는 기간

4. 본부세관 또는 본청 등의 질의에 걸리는 기간

제21조(심사방법) ① 세관장이 사전세액심사를 하려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되, 세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이 훈령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22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할 때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여부 및 감면율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한다.

④ 세관장은 업무량 및 인력 등을 감안하여 통관부서에 사전세액심사반을 따로 둘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세액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세가 100분의 100 감면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2. 관세가 무세(실행관세율 0% 포함)이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3.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인 물품

4. 정부(WTO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 추천기관과 추천대행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수입 부문에 한정)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5. 담보기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물품(다만, 세관장이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물품은 제외)

6. 그 밖에 세관장이 과세가격 및 세액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물품

제22조(관세조사의뢰) ① <삭  제>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② <삭  제>

③ 사전세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신고인등과 이견이 있고 세액차이가 커 정확한 세액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평택직할세관 포함)의 관세조사 담당과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납세의무자 소재지가 서울본부세관 관할인 경우 인천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138조제2항제1호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납세자가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 질문서(고시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농수산물에 한정)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

2. 세관장이 확인한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 검토 결과서

3. 검사사진, 모든 신고서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서류 등 그 밖에 관세조사에 필요한 서류

⑤ 관세조사부서는 제3항에 따라 조사의뢰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조사의뢰 세관장(통관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국내부재·범칙조사·소송 등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관세조사 결과

2. 고시 제20조제2항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⑥ 관세조사부서는 수입가격(CIF환산단가)이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관세과세가격미화금액/∑중량)의 90% 이상인 물품은 자료제출 생략 등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관세조사 결과 통보는 제5항 준용). 다만 세관장이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⑦ 세관장은 고시 제20조제2항의 물품 중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려 수리 전 반출하는 경우 수리 전 반출 즉시 납세의무자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장(관세조사 담당과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평택세관 통관분에 대하여는 평택세관장이 직접 조사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관세조사의뢰를 받은 해당 본부세관장(관세조사 담당과장)은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세조사의뢰 세관장(통관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화주의 국내부재·범칙조사·소송 등 부득이한 경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관세조사 결과 등을 통지받은 세관장(통관업무 담당과장)은 통보 결과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처리하고, 고시 제20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장 납부세액의 환급심사

제1절 심사 및 결정 원칙

제23조(환급심사 원칙) ① 환급신청 사항에 대한 환급심사는 환급 전에 심사를 완료한다.

② 환급심사는 신청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정밀심사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환급심사 시 수입당시의 물품과 환급대상물품의 동질성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법 제263조 해당 물품의 운수기관, 보관창고, 외국환취급은행 등 관계자를 조사할 수 있다.

제24조(납부세액 초과금지) 환급금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납부(충당을 포함한다)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5조(환급의 결정) 환급신청권자로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환급신청 사유별 환급요건, 환급신청기한, 환급액과 환급가산금 산출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환급금지급결의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환급금결정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관리 및 평가

제1절 심사요원 관리

제26조(심사요원 관리) ① 관세청장은 세관별 심사업무량과 심사부서의 인력을 감안한 심사인력(통관부서의 사전세액심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의 업무량과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 심사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여된 심사자별 업무담당 비율을 심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업무담당 비율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수정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기준업무량 관리) 관세청장은 심사요원 간 업무형평과 심사업무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요원별 기준업무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절 심사실적 평가

제28조(실적평가) ① 관세청장은 심사요원의 심사실적을 매월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평가자료의 공개) 기관 또는 개인별 심사실적 평가점수는 선의의 심사경쟁을 유도하고 심사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평가자료의 활용) 평가자료에 따른 평가점수는 심사요원 개인별 평가, 인사 및 포상 등에 활용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심사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심사정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심사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사업무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심사관련제도개선 및 정책운영과 관련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정책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과 관련단체의 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내용에 따라 위원을 수시로 교체 지명할 수 있다.

제32조(다른 규정의 적용) ①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와 관련한 절차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② 세관환급금의 사무와 관련한 절차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③ 관세조사와 관련한 절차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제3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2월 2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719호, 2015.6.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9호, 2015.10.5.>

이 훈령은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7호, 2017.6.1.>

이 훈령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4호, 2021.3.30.>

이 훈령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0호, 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산지가격 조사기관 경과조치) 제17조제8항에 따라 산지가격 조사기관을 새로이 지정하여 공고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공고(관세청 공고 2018-5호)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산지가격 조사기관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보 정 심 사 결 과 통 지 서
통 지 번 호			자료제출요구 문서번호
납 세 의무자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수입신고번호 및 수입신고일
심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심 사 내 용		예) 품목분류, 로얄티, 운임 등
보정심사 결과		이상 없음
위와 같이 보정심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비고 : 이 통지서는 당해 건의 상기 심사내용에 한정된 보정심사결과 통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호서식)

통지번호						보 정(신 청) 통 지 서
담당부서	○○세관○○과
담당과장	○○○
담 당 자	○○○
연 락 처 (전화)	○○○-○○○○
1. 수입신고(납세신고) 내역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일
품 명(규 격)									수 량
2. 보정 전
과 세 표 준				품목분류번호(세율)			세액		관 세
									세
									세
									계
3. 보정 후
과 세 표 준				품목분류번호(세율)			세액		관 세
									세
									세
									계
4. 증감내역
관 세			세		세			세				세액합계
5. 사유
보정유형				예) C:품목분류 오류, R:로얄티 누락, F:운임누락
「관세법」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신고납부(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보정신청할 것을 통보하오니 기한내 보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 보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별지 제3호서식)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
지정 대상 업체	상 호			통관고유부호
	주 소			대표자명
	업 종			업 태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수입 실적	최근 1년간 수입실적				신 고 인
	기 간	건 수	금 액(＄)		명 칭	부 호
지정(해제)사유
검토의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환 급 금 지 급 결 의 서

1. 환급결정				담당			주무		과장			국장		세관장		20 년도 2. 충당 세입 부					담당		주무		과장	국장			세관장
									전결																전결
수 리 일 자		신 고 번 호	품 명	환 급 액									사 유			과 목			세입결정액					과오 납금 정리액			차감후징수액	신고번호 에서충당
				관세		세					계					관	항 목		년월	고지		세액
																3. 지 급			년도 및 세입부					지 급 금 액
																			20 년도 세입 부
합 계
총환급액				청구권자	주 소											비고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및 납세 번호

(별지 제5호서식)

(과오납)

환  급  금  결  정  부

(위  약)

환급 결정 일	신고 수리 일	환급 신청자	결 정 액							품명	환 급 사 유	이 체 일 자	충당액	비고
환급 신청 번호	수입 신고 번호		관세	내 국 세					계	수량	지급 지시 번호	지급 일자
				부가 가치세	개별 소비세	세	세	세

(별지 제6호서식)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 질문서
이 질문서는 관세청이 공정한 무역질서와 투명한 과세실현을 위하여 귀하(사)가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13조제2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전세액심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코자 하오니, 해당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직접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가격심사가 지연되거나 수입통관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작성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참조)
1. 기본 사항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입신고번호
㉱수입수량(중량)/(단위)
㉲구매 계약번호/ 계약일	/
2. 실제 화주 관련 ㉮귀하가 수입신고한 물품의 실제 화주입니까? 예( ) 아니오( ) ※ 실제 화주가 아닌 경우 수입대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정정신고 해 주십시오
3. 생산(제조)지, 생산(제조)년월, 구매처, 구매시기 관련 ㉮구매국( ), 구매지역( ), 구매시장( ) ㉯생산국( ), 생산지역( ), 생산년월( ), 구매년월( ) ㉰제조국( ), 제조지역( ), 제조년월( ) - 원재료 제조국( ), 원재료 제조지역( ), 원재료 제조년월( )
4. 수입물품의 세부품명, 규격, 품종, 품질(등급), 용도 관련 ㉮품명, 규격, 품종 : ㉯품질이 하품 또는 등급외품 일 경우 사유 및 증빙 : ( ） ㉰수입용도 : 직접판매( ), 위탁판매( ), 자가소비( ), 기타( )
5. 수입경위 및 계약과정(발주서 또는 계약서 제출) ① 계약당사자가 수출자와 동일인인가요? ( Y / N ) ② 계약당사자가 중간상인인가요? ( Y / N ) ③ 계약당사자가 농민 또는 농산물을 직접 재배한 자인가요? ( Y / N ) ④ 현물거래(계약 당시 수확된 작물을 구매)인가요? ( Y / N ) ⑤ 선도거래(계약 이후 수확될 작물을 구매)인가요? ( Y / N ) ⑥ 기타 ( ) * 계약시 가격결정 자료 제출: 인터넷 사이트, e-mail, 위쳇등 화면, fax 내역 등
6. 국내판매 경위 및 계약과정 설명 ( )
7. 수입물품 대금결제 관련 ㉮결제조건 : 현금( ), L/C( ), 전신환( ), 환어음( ), 기타( ) ㉯수출자와 거래과정에서 할인받은 금액이 있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 있었다면 그 사유와 금액에 대하여 : ㉰수입물품의 품질상이 등 하자 등의 클레임 처리 : 있음( ), 없음( ) - 있었다면 그 사유와 대금처리 방법에 대하여 :
8.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있는지 여부 ㉮수입물품의 처분이나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수입물품의 소유권이 귀사(하)에게 완전히 이전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 (ex : 수탁수입 또는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대금을 사후에 정산하는 경우는 “아니오”로 대답) ㉰수입한 물품의 가격결정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까? 예( ), 아니오( )
9. 별도 지급금액, 생산지원비용, 간접지급금액 등의 존재 여부 ㉮당해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물품 대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비용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ex : 수출국내 국내운임, 중개수수료, 포장비용 등 있는 경우 “예”) ㉯수입물품의 재배,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지원한 물품이나 금액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당해 수입물품 대금 지급 외에 별도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ex : 수출자에게 채권상계, 채무변제 또는 제3자에게 대금 지급 있는 경우 “예”)
10. 운송형태, 운송비용, 보험료 등 기타 관련 사항 ㉮수입물품의 운송계약 체결 및 운송비 부담 주체는 누구입니까? ( ) ㉯수입물품의 생산지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송경로, 운송형태, 콘테이너종류, 비용 및 보험료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관련 영수증을 첨부해주십시오
과세가격 결정에 현저한 의심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0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된 필요한 회계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국내판매시 발행한 세금계산서, 매입 및 매출장, 현급출납장, 총계정원장 및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납세의무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연락가능 전화번호 : ㉰작성자 직책 및 성명 : (서명)

※ 관련사항이 추가적으로 있거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1의 서식 )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질문서 작성요령

1㉮란 :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 상호를 기재.

1㉯란 :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1㉰란 : 수입신고번호를 기재.

1㉱란 : 수입한 품목의 순중량(단위)을 기재.

1㉲란 : 수입구매계약서 번호 및 계약일을 기재

2㉮란 : 실제 화주 여부를 기재

3㉮란 : 동 수입물품을 구매한 국가명 기재, 동 물품을 구매한 지역 기재. 동 물품을 구매한 년도와 월을 기재

3㉯란 : 동 수입물품이 생산된 국가명 기재, 동 물품이 생산된 지역* 기재, 동 물품이 생산된 년도와 월을 기재

* 중국의 경우 성(省)까지 기재, 아래<표>의 경우 하위 행정구역까지 기재

국가	품명	세 번(HSK)	기재 단위
중국	마늘	0703.20-1000	성(省)보다 하위 행정구역
		0703.20-9000
		0712.90-1000
		0710.80-2000
	대두	1201.90-9000
	땅콩	1202.42-0000
		2008.11-9000
	생강	0910.11-1000
		0910.12-9000

3㉰란 : 가공공정을 거친 제조물품(예 : 냉동다진마늘, 냉동다진생강 등)일 경우, 동 수입물품이 제조된 국가명 기재, 동 물품이 제조된 지역, 동 물품이 제도된 년도와 월을 기재

- 제조(가공공정을 거친 물품)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의 원재료가 생산된 국가명 기재, 원재료가 생산된 지역* 기재, 원재료가 생산된 년도와 월을 기재

* 중국의 경우 성(省)까지 기재, 아래<표>의 경우 하위 행정구역까지 기재

국가	품명	세 번(HSK)	기재 단위
중국	마늘	0703.20-1000	성(省)보다 하위 행정구역
		0703.20-9000
		0712.90-1000
		0710.80-2000
	대두	1201.90-9000
	땅콩	1202.42-0000
		2008.11-9000
	생강	0910.11-1000
		0910.12-9000

4㉮란 : 동 수입물품의 품명 및 규격, 품종(가공제품의 경우 원재료)을 기재, 품명 및 규격은 송품장(계약서)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

4㉯란 : 동 수입물품의 품질등급이 하 또는 등급외일 경우 사유 기재 및 증빙자료 제출

4㉰란 : 동 수입물품의 수입 후 용도에 대해 선택, 기타의 경우 선택 후 내용 기재

5란   : 동 수입물품을 수입한 경위 및 계약과정에 대해 선택, 기타의 경우 선택 후 내용 기재

6㉮란 : 동 수입물품의 국내판매 경위 및 계약과정 기재

7㉮란 : 동 수입물품의 수출자(판매자)와 결제조건 선택 기타(예: 현물, 물물교환, 디지털 화폐 등)의 경우 선택 후 내용 기재, 복수선택 가능(예 : 선급금 20%를 전신환(TT)으로 결제, 나머지 대금은 신용장 결제)

7㉯란 : 수출자(판매자)와 거래시 할인받은 금액이 있었는지 여부 선택, 있었다면 그 사유와 금액 기재

7㉰란 : 수출자(판매자)와 품질 등의 문제로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여부를 선택, 있었다면 관련 대금을 어떻게(예 : 결제 대금 상계, 다음 수입물품 가격 할인, 제3자 채무 또는 채권 변제 등) 처리 하였는지(할 것인지) 기재

□ 작성자(수입계약, 가격신고의 내용을 알고 있는 납세의무자 또는 회사내 책임자)의 작성일자, 전화번호, 직책 및 성명을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수입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 검토 결과서

1. 업체

구분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업종	소재지
납세의무자
수출판매자
국내구매자

2. 수입신고내역

신고번호	신고일자	HSK	품명	선적일자 (입항일자)	중량(수량) (MT)	CIF 단가($)	결재금액	수리전 반출여부	담보기준 가격

3. 화주의 주장 내용

작성자	주장 내용
납세의무자( )	생산지역ㆍ생산년월
	품질
	구매경위
	수입용도
	기타

4. 심사내역

구분	심사내용			처리의견
1차 심사 처리일자 ( . . .)	ㆍ구매경위서( ) ㆍ계약서류( ) ㆍ농산물단가결정내역서( ) ㆍ송품장 등 가격자료( )		ㆍ경매낙찰 등 구매입증자료( ) ㆍ송금내역 등 대금결제자료( ) ㆍ기타(수입대행계약서, 양수도계약서, 통관보류요청서 등)	ㆍ수리전반출 ( ) ㆍ부관부수리 ( ) ㆍ자료제출요구 ( ) ㆍ기타 ( )
2차 심사 처리일자 ( . . .)	<추가 제출 서류> ㆍ ㆍ ㆍ			ㆍ수리전반출 ( ) ㆍ부관부수리 ( ) ㆍ자료제출요구 ( ) ㆍ기타 ( )
심사의견 또는 심사의뢰 사유
심사결과	㉮신고가격인정( ) ㉯세액정정( ) ㉰사후심사의뢰( ) ㉱조사(심사)의뢰( )
비고	담보기준가격 :
	동종ㆍ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심사 또는 신고수리가격 :
	신고가격 : /MT (담보기준가격대비 %) (심사 또는 신고수리가격대비 %)
기타 참고사항 (현품검사결과 확인된 품질 등 특이사항)		사이즈 : 외관(표면손상 등) : 내관(발아 등) : 색상 : 고르기 : ※ 샘플 채취 후 품질확인 증빙사진 첨부(필수)

작성일자 : 20  .  .  . 작성자 :        세관          과        급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