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등 정보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관세청 국제조사팀, 02-510-1636)

제정 관세청훈령 제1081호(2006.12.15)

관세청훈령 제1171호(2008. 5. 1)

관세청훈령 제1271호(2009. 8.20)

관세청훈령 제1392호(2010. 6.10)

관세청훈령 제1536호(2013. 5.31)

관세청훈령 제1711호(2015. 4.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4호라목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등을 통한 마약류 등의 반입방지 및 밀수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및 마약류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원료물질”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을 말한다.

3. “임시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말한다.

4. “관세공무원”이란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파견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마약조사요원”이란 마약류, 원료물질 및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 조사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공무원을 말한다.

6. “정보원”이란 법적인 의무 없이 세관에 자신이 인지한 마약류 등의 밀수출입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마약류 등의 정보분석에 관해서는 이 훈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특화정보업무

제4조(특화정보업무 수행) 관세청장은 마약류 등 정보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정보업무 수행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전담 마약조사요원이 배치된 세관별로 특화된 정보업무를 지정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제5조(세관별 특화정보업무) ① 세관별로 수행하는 마약류 등 관련 특화정보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세관: 관세청장의 지시에 따른 광역사건 정보분석 및 국제조직밀수 정보분석

2. 인천공항세관: 여행자(출입국자 및 환승자를 포함한다), 특송물품, 국제우편물 및 관할 용역업체 등 공항을 통한 밀수 정보분석

3. 부산세관: 해상밀수(중계밀수를 포함한다) 정보분석

4. 인천세관: 해상 보따리상을 통한 마약밀수 정보분석

5. 전담 마약조사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세관: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자체적으로 특화정보 분야를 지정하여 운영

② 관세청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세관별 특화정보업무 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특화정보 분석보고) ① 특화정보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장은 매 반기별로 특화정보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특화정보분석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마약단속 전략 및 계획 수립 등의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 보고 및 관리

제7조(정보 수집) ①마약조사요원은 업무수행 중 마약류 등 밀수 관련 우범자, 조직, 밀수경로, 밀수수법, 현장동향 등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마약조사요원이 국내외 마약류 등 밀수정보 수집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 보고) ① 관세공무원은 일상생활이나 직무수행과정에서 마약류 등 밀수 관련 정보를 입수하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입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세관장을 거쳐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원이 제공한 정보, 마약류 밀수 관련 정보·첩보 사항

2. 세관의 마약단속 전략 수립에 참고가 될 현장 동향자료

3. 해당 세관의 주요 마약사건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후분석보고서

4. 마약우범자·계보 및 동향자료, 밀수경로 및 밀수수법과 이에 대한 세관의 대응방안을 기술한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분석보고서

5. 제6조에 따른 세관별 특화정보분석보고서

6. 그 밖에 마약류 단속 상 위험요소 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정확성: 보고 들은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

2. 완결성: 사건이나 우범요소로 인식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포함

3. 적절성: 포함된 정보가 보고서의 목적에 부합

4. 명확성: 보고서 내용이 쉽게 이해되고 중요 사항을 강조

5. 공정성: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료의 편파적 기재 금지

6. 간결성: 중요 사항을 집약하여 핵심결론에 바로 연결

제9조(보고의 시기와 방법) ① 제8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는 입수시 자체적인 분석·평가를 거쳐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보고한다.

② 제6조에 따른 특화정보분석보고서는 매 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보고한다.

③ 정보 보고는 조사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 관세청 행정전산망 등 다른 방법으로 보고한 후 시스템에 사후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 평가) ① 관세청장은 이 훈령에 따른 정보 보고에 대해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를 하여 우수 정보 보고 직원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보고 평가시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사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성

2. 우범성 선별기준으로서의 활용 여부

3. 정보출처의 신뢰성 및 정보자체의 진실성

4. 마약조사 기획업무 기여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마약류 등 적발보고) 마약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류 등을 적발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마약류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약. 다만, 마약 성분이 일부 함유되어 있는 의약품(복방감초편 등)은 구속사안에 한정한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비만치료제 등은 구속사안에 한정한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대마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원료물질

② 마약조사요원은 적발된 마약류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점이 밝혀진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범죄인지보고를 한다.

제12조(정보 관리) ①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14조에 따른 정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에 유의하여 관리한다.

②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정보 최소한의 원칙에 따라 특정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직원에게만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그 외 사람에게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정보 활용) ①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입수된 정보 및 정보분석보고서를 단속직원에게 적시에 제공하여 마약단속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마약류 등의 주요 출처, 반입경로, 은닉수법, 착안사항 등에 대한 전략지표 및 우범성판별기법 등을 생산하여 마약조사요원 및 통관·감시직원이 단속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해당 세관 업무 특성에 적합한 우범성판별기법을 개발·활용한다.

④ 국제조사팀장은 세관으로부터 입수된 정보, 정보분석보고서 및 자체 분석에 의해 생산된 정보를 기초로 여행자정보시스템(APIS), 관리대상화물 및 수출입물품 선별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에서의 검사대상 선별 기준 및 검사비율 조정 등을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정보원의 활용

제14조(정보원 활용) 마약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원을 활용할 수 있다.

1. 마약류 등 밀수 정보 입수시

2. 마약류 등 위장거래시

3.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

제15조(정보원 활용 원칙) 마약조사요원은 정보원을 활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원을 보유한 마약조사요원은 정보원을 직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조직의 자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2. 마약조사요원은 정보원의 과거 범죄기록, 친구, 가정환경, 습관 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여 활용효과를 제고하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정보원 활용은 합법적인 한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원을 확보하거나 정보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정보원 활용 시 주의사항) 마약조사요원은 정보원을 활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마약조사요원과 정보원이 신체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2.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위험성

3. 조직이 다양한 정보채널을 확보하기보다 정보원에 과도하게 의존할 가능성

4. 정보원이 당해 사건과 마약조사요원을 좌지우지할 가능성

제17조(정보원 보고) 관세청장은 마약류 등과 관련한 정보원의 정보 보고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마약우범자 관리

제18조(마약우범자 등록 및 삭제)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사정보시스템에 마약우범자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1. 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 관련자

2. 마약류범죄 복역 후 출소자로서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보·첩보 입수 또는 정보분석 결과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우범자를 우범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연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마약우범자 지정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제2항에서 정한 우범등급을 재조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정보 분석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마약우범자의 등록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여행자정보시스템의 L급(법규준수도가 낮은 자)으로 지정하고 사후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여행자 등 선별검사기준으로 활용) ①조사정보시스템에 등록 또는 삭제하는 마약우범자는 여행자정보시스템의 마약우범자로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②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조사정보시스템에 등록 또는 삭제하는 마약우범자에 대해 여행자정보시스템의 마약우범자로 지정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마약우범자 정보를 여행자․수출입화물․특송화물․우편물 등의 선별검사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정상화물을 통한 마약류의 불법 밀수출입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 설>

제20조(마약우범자 추적감시 및 검사) ① 마약조사요원의 추적감시 및 검사 대상 마약우범자 선별에 관한 절차는 「마약류 등 밀수감시 단속에 관한 훈령」제3장에 따른다.

② 마약조사요원은 마약우범자를 추적감시 하는 때 조사관점의 단서를 포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1조(마약우범자출입국등 동향보고) 마약조사요원은 마약우범자에 대하여 추적감시 또는 검사를 하거나 그 밖에 동향을 입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마약우범자출입국등동향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081호(2006.12.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171호(2008.5.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271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392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536호(2013.5.31.)>

이 훈령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711호(2015.4.15.)>

이 훈령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보입수보고서(관세공무원)

□ 제 목 :

□ 정보 입수 내용

ㅇ 정보 출처

ㅇ 일시 및 장소

ㅇ 정보 내용

ㅇ 조치 의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사후분석보고서

□ 제 목 :

□ 분석 내용

ㅇ 사건의 개요

ㅇ 피의자 인적사항(성명, 나이, 국적, 주민등록 번호(생년월일), 직업)

ㅇ 밀수수법

- 해외공급 조직, 제조자, 공급방식, 대금 지불형태, 운반수단 등

- 화물운송 및 우편물의 운송경로, 수화인, 포장지 내용 등

- 운반책의 배후, 국적, 여권의 내용, 여행 목적, 경비지급 방법 등

- 은닉장소, 은닉 방법, 승무원 등 연루 가능성 등

- 운반책의 접선자, 물건회수 방법, 저장․배포 방법, 구매자

- 밀수조직의 전과기록, 자금책, 행동원 현황

ㅇ 결론

- 사건의 특이사항

- 세관의 대응 방안

※ 분석에 포함할 사항

- 현재 관세선에서의 밀수취약 요소들

- 금번 검거가 밀수경향 및 추세의 일부분인지 여부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치되어야 할 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정보분석보고서

□ 제 목 :

□ 분석내용

ㅇ 개요

- 분석의 목적, 필요성, 최근 밀수관련 변동 사항 등

ㅇ 정보내용

- 수집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열거

- 자료의 출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추론

- 혐의자간의 관계, 밀수수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정

ㅇ 결론

- 추론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밀수 위험요소 확인

ㅇ 권고

- 조직밀수 사건에 대한 단속 방안 제시(기획사건)

- 위험요소에 대응한 세관의 대응 방안 제시(정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마 약 류 적 발 보 고 서 ㅇㅇ세관 등록자 : 사건번호 :
은닉수법
적발일시			적발단서					반입경로
밀수루트
적발장소			밀수유형					운송수단
적발경위
특이사항
피 의 자	성명			성별			주민번호
	직업			국적			여권번호
범칙물품
[적발사진]

〔별지 제5호서식〕

마약류 적발보고서 관리번호 :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단서		반 출 입
최초적발자		검 사 자
적출국 (경유,목적국)		비행편명 (입항시간)
경로세부		은닉수법
피 의 자
적발물품		중 량 (수량)
향후계획
상 세 은닉수법 및 적발경위
보고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마약우범자출입국등동향보고서 ㅇㅇ세관 보고자 :
출입국일자		출입국구분		편명		출발지
인적사항	성명			성별		주민번호
	직업			국적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 전 입수정보
선정동기
동향내용 (검색 또는 관찰 등의 결과)
특이사항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