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관세청 감찰팀, 042-481-7727)

관세청훈령 제 226호(1982. 8.14.)	관세청훈령 제 1575호(2013.10.30.)
관세청훈령 제 291호(1984. 6.12.)	관세청훈령 제 1636호(2014. 9.05.)
관세청훈령 제 659호(1997. 2. 1.)	관세청훈령 제 1750호(2015. 7.14.)
관세청훈령 제 712호(1998. 5. 8.)	관세청훈령 제 1775호(2015. 9.14.)
관세청훈령 제 777호(1999.10. 6.)	관세청훈령 제 1791호(2015.12.29.)
관세청훈령 제 930호(2003. 9. 1.)	관세청훈령 제 1840호(2016. 9.12.)
관세청훈령 제 992호(2004. 9.20.)	관세청훈령 제 1853호(2017. 2. 6.)
관세청훈령 제 1015호(2005. 7. 1.)	관세청훈령 제 1964호(2019. 6.12.)
관세청훈령 제 1044호(2006. 3. 6.)	관세청훈령 제 1971호(2019. 7.18.)
관세청훈령 제 1047호(2006. 4.25.)	관세청훈령 제 2045호(2021. 3.12.)
관세청훈령 제 1123호(2007. 7. 3.)	관세청훈령 제 2119호(2021.10. 8.)
관세청훈령 제 1135호(2007.11. 6.)	관세청훈령 제 2145호(2021.12.28.)
관세청훈령 제 1199호(2008.12. 4.)	관세청훈령 제 2179호(2022. 1.14.)
관세청훈령 제 1293호(2009.10.15.)	관세청훈령 제 2193호(2022. 4.20.)
관세청훈령 제 1417호(2010.12.24.)	관세청훈령 제 2261호(2023. 4.18.)
관세청훈령 제 1457호(2011.11.2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하 “공무원 징계령 등”이라 한다)에 따르고,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훈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공무원 징계령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등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 등 채권의 일실”이란 관세 등을 법령이나 각종 사무처리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징수결정을 하지 않거나 과소결정, 부당환급, 부당결손처분 등으로 인하여 징수결정이 누락된 관세 등 채권이 그 후에 납세자의 재산처분이나 시효완성 등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징수채권의 일실 위험"이란 관세 등 채권의 일실로 인하여 징수결정이 누락되었으나 이를 추징하는 등 시정조치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3.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 유지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견책)를 말한다.

4. “징계부가금”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과 별도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5. "엄중경고"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나 감독자를 문책하는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6. "경고"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경우나 감독자를 문책하는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7. "기관(부서)경고"란 기관(부서)에 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의 조치를 말한다.

8. "주의"란 의무위반 행위가 단순과실·착오에 의한 경우 또는 감독자를 문책하는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9.  <삭  제>

10. "각 기관장"이란 관세청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조(처분의 종류 등) ①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엄중경고, 경고, 주의(엄중경고, 경고, 주의는 이하 "엄중경고 등"이라 한다), 문책인사로 구분한다.

②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기관경고와 부서경고로 구분한다.

③ 비위내용이 징계사유에 상당하나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기각한 때 또는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는 엄중경고 등의 신분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징계의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나.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모든 재산상 이익

다.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라.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국고금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마.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국유·공유 재산

제5조(처분대상 직무행위 등) ① 관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처분을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관세 등 채권의 일실이나 일실위험을 초래하게 한 경우나 관세 등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부과하거나 환급(이하 "과오부과"라 한다)한 경우

2. 관세행정이나 그 밖의 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경우

3.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외부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비위를 제안‧주선한 경우

5. 금품수수 등은 없었으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친절, 정당한 사유가 없는 처리지연, 직권남용, 무사안일한 행위 등을 한 경우

6.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여행자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등을 승인받지 않고 무단조회 및 유출 등을 한 경우

7. 상급 또는 소속 기관장의 정당한 명령·지시에 불응하거나 감사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8. 직무를 행할 때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받거나 제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수사기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및 소속 기관의 장·행동강령책임관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9.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지 않거나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을 한 경우

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12. 그 밖에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경우

② 관세공무원이 속한 기관 또는 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처분을 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다수가 직무 등을 소홀히 하였으나 각각의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에 불합리한 경우

2.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명령사항 등을 위반하여 조직에 피해를 끼친 경우

3. 그 밖에 보고 지연 등으로 조직에 미치는 피해가 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관세 등 채권의 일실 등에 대한 처분기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은 그 행위의 내용과 별표 1의 기준을 참작하여 처분한다. 다만, 단순과실로 인정되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다.

제7조(공직기강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①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은 그 행위의 내용과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의 기준을 참작하여 처분한다. 다만, 단순한 의무 위반 등 사안이 경미하거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동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엄중경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별표 11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 시 문책인사를 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제8조(신분조치 사전협의)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신분조치(불문조치를 포함한다)를 하기 전에 관세청 감찰팀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자체 복무감사 결과 적발된 비위직원에 대한 신분조치

2. 외부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통보된 비위직원 등에 대한 신분조치

제9조(외부수사기관 통보사항에 대한 처분기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분조치를 한다.

2.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11 적용

3. 기소유예, 공소제기 및 그 밖의 결정: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11 적용

제10조(기관경고 등에 대한 처분절차 및 효력)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경고와 부서경고는 관세청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경고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해 특별감사 실시 및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부서경고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성과상여금 등급산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1조(처분의 가중) 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 등으로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따르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처분할 수 있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 등으로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따르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엄중경고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안으로 2회 이상 엄중경고 등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처분보다 1단계 위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처분의 감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권한 있는 상급기관이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의한 경우

2. 법령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였으나 처리지연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량 과다 또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단순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4. 과세 여부에 대한 품목분류 또는 세법상 견해 차이 등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6.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담당자의 업무처리능력, 평소의 소행, 포상, 근무성적 및 관세청 조직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하 "중점관리 비위"라 한다)에 대한 징계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및 해당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라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0.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4.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5. 우월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제13조(관리자에 대한 감독책임)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비위의 유형 등을 참작하여 별표 9의 문책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9에 따른 문책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한 경우

제14조(복무감사 등에 대한 피감사기관 공무원의 소명 등) ① 감사공무원은 복무감사 등 감사업무 수행 시 피감사기관 공무원에게 쟁점사항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명기회를 받은 피감사기관 공무원은 감사공무원에게 쟁점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소명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피감사기관 공무원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명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피감사기관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른 감사공무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문책인사의 전보지 등)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문책인사는 별표 12의 기준에 따른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처분과 관련한 사안과 같은 업무에 1년간 보직을 할 수 없다.

③ 문책인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보(보직)한다.

1. 징계처분으로 문책인사된 공무원이 해당세관(부서) 현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기관장으로 보임할 수 없다.

3.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선호도가 높은 부서에 보직할 수 없다.

제16조(우수공무원 포상과 포상의 제한) ① 감사관은 감사·감찰활동 과정에서 대민업무 수범자·공직기강 수범자·부패방지활동 수범자(부패방지 교육 및 홍보우수자·부조리배격자를 포함한다)·업무처리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공무원·사회봉사자 등 모범·선행사례를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에 상응한 포상을 추천한다.

② 포상의 훈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포상: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증

2. 표창: 장관(급) 표창, 청장(차관급) 표창(이달의 관세인, 핵심가치치상 포함), 각 기관장 표창, 그 밖의 외부기관장 표창

③ 각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중 업무처리 실적이 우수하거나 근무에 모범을 보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적내용에 따라 수시로 표창을 시행하고, 훈격이 상위등급일 때에는 포상권자에게 수시로 포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포상은 하위 훈격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한정하여 상위 훈격의 포상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각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을 관세청 및 소속 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장이 행하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한다. 다만, 포상계획 수립시 별도의 포상 추천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중점관리 비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분,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

2. 그 밖의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 다만,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을 할 수 있다.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이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

4. 재직 중 제1호 이외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을 할 수 있다.

가. 관세청장 및 각 기관장 표창의 경우 벌금형을 받고 포상추천일 기준 2년이 경과한 자

나. 가목 이외의 포상의 경우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

5. 감사원, 검찰, 경찰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자체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공무원

6.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은 공무원

7. 포상추천일 전 1년 이내에 물의를 야기하여 문책인사된 공무원

8. 포상추천일 전 1년 이내에 엄중경고 등 신분조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공무원

9.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중점관리비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경고 등 신분조치 처분을 받은 공무원

10. 여론불량자, 조직화합 저해자, 공·사생활에 있어 지탄을 받은 공무원 등 공직기강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⑦ 각 기관장은 포상·승진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관세청 감찰팀장이나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에게 조회하여야 한다.

1. 포상추천자: 제6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승진대상자: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7조(신분조치사항 기록·관리) ① 감찰팀장은 관세공무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종류의 처분사항 및 제16조에 따른 포상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제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사면된 신분조치기록은 포상·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 다만, 중점관리 비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226호, 1982.08.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291호, 1984.6.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659호, 1997.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처벌의 승진인사 반영) 이 시행세칙 시행일 이후 승진대상자는 부칙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조의 규정내용을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712호, 1998.5.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777호, 1999.10.6.>

이 세칙은 199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930호, 2003.9.1.>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992호, 2004.9.20.>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인신상정보 작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 서식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자의 자료 작성시 부터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015호, 2005.7.1.>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044호, 2006.3.6.>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047호, 2006.4.25.>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123호, 2007.7.3.>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135호, 2007.11.6.>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199호, 2008.1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세칙 시행일부터 ｢사전경고서한제 운용지침｣(청 감사16060-133호, ‘99.3.17)은 폐지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293호, 2009.10.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417호,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457호, 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575호, 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징계부가금 시행일(2010.3.22.) 이후 발생한 금품수수액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636호, 2014.9.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750호, 2015.7.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 추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7월  14일 이후 형사처분,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775호, 2015.9.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리령 제1189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791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3,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840호, 2016.9.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853호, 2017.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964호, 2019.6.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의 감경 제외 사유 및 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제8호․제9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리령 제153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971호, 2019.7.1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7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의 감경 사유 적용례) 제12조제1항제8호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처분의 감경 제외 사유 및 징계기준 등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10호 및 별표 4,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리령 제1549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2045호, 2021.3.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을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1호·제12호 및 제13호,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28일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2119호, 2021.10.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726호, 시행 2021.8.27.)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을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14호,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726호, 시행 2021.8.27.)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관세청훈령 제2145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2179호, 2022.1.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777호, 시행 2021.12.30.)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을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777호, 시행 2021.12.30.)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2193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책인사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 문책인사 사유가 발생하여 이 훈령 시행 이후 문책인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2261호, 2023.4.1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책인사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 문책인사 사유가 발생하여 이 훈령 시행 이후 문책인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1] 관세 등 채권의 일실 등에 대한 처분기준

처분대상 행위내용	관세 등 채권의 일실	관세 등 채권의 일실위험 및 과오부과
고 의	- 중징계·경징계	- 경징계
과 실	- 경징계 □금액 : 5천만원 이상	- 경징계 □금액 : 1억원 이상
	- 엄중경고 □금액 : 5천만원 미만	- 엄중경고‧경고․주의 □금액 : 1억원 미만

[별표 2] 공직기강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차목에 따르는 비위는 제외한다)	중징계 (파면)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해임-강등)	중징계‧경징계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중징계 (파면)	중징계 (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및 회계질서 문란	중징계 (파면)	중징계 (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견책)
라.｢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중징계 (파면)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견책)
마.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련 부정행위 - 거짓정보 공개, 공개청구 정보 숨기기 등 - 불복절차 결과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	중징계 (파면)	중징계 (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견책)
바.｢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중징계‧경징계 (정직-감봉)	경징계 (감봉-견책)
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중징계 (파면)	중징계 (해임-강등)	중징계‧경징계 (정직-감봉)	경징계 (견책)
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중징계 (파면)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견책)
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중징계‧경징계 (정직-감봉)	경징계 (감봉-견책)
차.｢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별표 3과 같음
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중징계 (파면)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
타.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중징계 (파면)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견책)
파.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중징계 (파면)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견책)
하.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중징계 (파면)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중징계‧경징계 (정직-감봉)
거. 기타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	경징계 (견책)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중징계 (파면)	중징계 (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견책)
나. 기타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	경징계 (견책)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중징계 (파면)	중징계 (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중징계 (파면)	중징계 (해임-강등)	중징계‧경징계 (정직-감봉)	경징계 (견책)
다. 기타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	경징계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	경징계 (견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중징계 (파면)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해임-강등)	중징계 (정직)	경징계 (감봉-견책)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중징계‧경징계 (정직-감봉)	경징계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	경징계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	경징계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4와 같음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 관련 비위	별표 5와 같음
나. 음주운전	별표 6과 같음
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중징계･경징계 (정직-감봉)	경징계 (감봉-견책)
라. 기타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	경징계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	경징계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중징계 (파면)	중징계 (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중징계 (파면)	중징계 (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견책)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1. 이 훈령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중징계 (파면)	중징계 (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견책)
12. 기타	중징계 (파면)	중징계 (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차목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파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4. 제1호하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5. 제7호다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직원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ㅇ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비위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

ㅇ 정부구매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7], 부정한 청탁･알선 관련자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8]에 따른다.

[별표 3]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처분기준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비고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별표 4] 청렴의무 위반 처분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ㆍ정직ㆍ강등	강등ㆍ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해임ㆍ파면	파면

[별표 5] 성 관련 비위 처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중징계 (파면)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해임-강등)	중징계 (강등)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중징계 (파면)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해임-강등)	중징계 (강등-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중징계 (파면)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중징계 (파면)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중징계 (파면)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중징계 (파면)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중징계 (파면)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견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해임-강등)	중징계･경징계 (정직-감봉)	경징계 (견책)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6] 음주운전 처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중징계･경징계 (정직-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처분 및 취소처분은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겻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운전직류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5. 음주운전 횟수에 대해서는 2011.12.1.이후 음주운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하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09.4.22. 이후 음주운전 전력(횟수 등)은 징계의결 시 참작.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파면-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중징계 (파면-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중징계 (파면-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파면-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별표 7] 정부구매카드 불법사용자 처분기준

구분	법인카드를 예산지침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법인카드를 업무외 사적용도로 사용한 경우	비 고
50만원미만	주의	엄중경고·견책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주의․경고	경징계 (견책․감봉)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경고․엄중경고	경징계･중징계 (감봉․정직)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엄중경고	중징계 (강등․해임)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경징계 (견책)
1,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경징계 (견책․감봉)	중징계 (해임․파면)
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중징계 (정직․강등)
5,000만원이상	중징계 (해임․파면)

[별표 8] 부정한 청탁․알선 관련자 처분기준(제5조제1항제9호·제10호 관련)

구분	징계의결 요구	엄중경고․경고․주의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	법령을 위반하게 하는 부정한 청탁·알선을 한 경우	징계의결요구 대상이 아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알선을 한 경우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한 청탁·알선을 한 경우
부정한 청탁·알선 미신고	법령을 위반하게 하는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고 미신고한 경우	징계의결요구 대상이 아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알선을 받고 미신고한 경우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고 미신고한 경우

[별표 9]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관련도 비위유형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直上)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 결정 사항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3	2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단순･반복 업무	중요 사항		1	2	3	4
	경미한 사항		1	2	3
ㅇ 단독행위(업무 관련)			1	2
ㅇ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1	2	3	4
ㅇ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행위			1	2	3
ㅇ 기타 비위 행위			1	2	3	4
※ 비고 1.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2. 음주운전 발생 회식이나 모임 등을 주관한 자,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음주운전 묵인자는 1단계 위 감독자와 동일하게 연대문책 3.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10] <삭  제>

[별표 11]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제1호의 행위	금품비위 금액등의 4 ∼ 5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3 ∼ 4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 ∼ 3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1 ∼ 2배
2.｢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제2호의 행위	금품비위 금액등의 3 ∼ 5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 ∼ 3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1배
※ 비고 1. “금품비위금액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비위금액등의 2배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한다.

[별표 12] 문책인사 기준

1. 직속 및 직할세관

구 분	징계처분을 받은 자	물의야기자 및 근무 불성실자
직속기관	광주본부, 부산본부, 대구본부세관 순으로 비선호 부서에 전보	서울본부, 인천본부세관 순으로 비선호 부서에 전보
직할세관	광주본부, 부산본부, 대구본부세관 순으로 비선호 부서에 전보	서울본부, 인천본부세관 순으로 비선호 부서에 전보

2. 본부세관

구 분	징계처분을 받은 자	물의야기자 및 근무 불성실자
서울‧인천공항(1)	5, 2, 4본부세관 순으로 비선호 부서에 전보	서울․인천본부세관 내 비선호 부서에 전보
부산본부세관(2)	1, 3, 5본부세관 순으로 비선호 부서에 전보	당해 본부세관 내 비선호 부서에 전보
인천본부세관(3)	5, 2, 4본부세관 순으로 비선호 부서에 전보	서울본부세관 내 비선호 부서에 전보
대구본부세관(4)	3, 5, 1본부세관 순으로 비선호 부서에 전보	당해본부세관 내 비선호 부서에 전보
광주본부세관(5)	3, 1, 4본부세관 순으로 비선호 부서에 전보	당해본부세관 내 비선호 부서에 전보

3. 일선세관

본 부 세관별	권 역 내 세 관		문책인사 우선순위
			직급	순위	전보대상기관
서울 세관 ․ 인천 공항 세관 (A-1)	안양세관(B-1) 천안세관(B-2) 청주세관(B-3) 대전세관(B-4) 속초세관(B-5) 동해세관(B-6) 성남세관(B-7) 파주세관(B-8) 김포공항세관(B-9)	대산지원센터(C-1) 충주지원센터(C-2) 고성지원센터(C-3) 원주지원센터(C-4) 의정부지원센터(C-5) 도라산지원센터(C-6)	5	1	B-5
				2	B-2, B-3
				3	B-1, B-4
			6 이하	1	B-6, C-1, C-3, C-6
				2	B-5, B-8, C-2, C-4, C-5
				3	B-1∼B-4, B-7, B-8

부 산 세 관 (A-2)	김해공항세관(B-1) 용당세관(B-2) 양산세관(B-3) 창원세관(B-4) 마산세관(B-5) 경남남부세관(B-6) 경남서부세관(B-7)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C-1) 진해지원센터(C-2) 통영지원센터(C-3) 사천지원센터(C-4)	5	1	B-6
				2	B-4, B-5
				3	B-1, B-2, B-3
			6 이하	1	B-6, C-3, C-4
				2	B-4, B-5, B-7
				3	B-1, B-2, B-3, C-1, C-2
인 천 세 관 (A-3)	수원세관(B-1) 안산세관(B-2)	부평지원센터(C-1)	5	1	B-2
				2	B-1
			6 이하	1	B-2
				2	B-1, C-1
대 구 세 관 (A-4)	울산세관(B-1) 구미세관(B-2) 포항세관(B-3)	온산지원센터(C-1)	5	1	B-1
				2	B-3
				3	B-2
			6 이하	1	C-1
				2	B-1, B-3
				3	B-2
광 주 세 관 (A-5)	광양세관(B-1) 목포세관(B-2) 여수세관(B-3) 군산세관(B-4) 제주세관(B-5) 전주세관(B-6)	완도지원센터(C-1) 보령지원센터(C-2) 익산지원센터(C-3)	5	1	B-2, B-4
				2	B-1, B-3
				3	B-5
			6 이하	1	B-2, B-4, C-1, C-2
				2	B-1, B-3, C-3
				3	B-5, 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