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 1984.05.10 관세청훈령 제 285호 개정 2006.12.06 관세청훈령 제1079호 개정 2007.01.29 관세청훈령 제1093호 개정 2007.09.27 관세청훈령 제1129호 개정 2009.01.28 관세청훈령 제1211호 개정 2009.05.01 관세청훈령 제1226호 개정 2010.01.06 관세청훈령 제1304호 개정 2011.05.16 관세청훈령 제1437호 개정 2011.05.16 관세청훈령 제1437호 개정 2013.09.26 관세청훈령 제1569호 개정 2014.01.09 관세청훈령 제1596호	개정 2015.02.09 관세청훈령 제1679호 개정 2016.01.18 관세청훈령 제1802호 개정 2016.03.01 관세청훈령 제1814호 개정 2018.03.30 관세청훈령 제1908호 개정 2020.07.14 관세청훈령 제2014호 개정 2021.03.30 관세청훈령 제2098호 개정 2021.12.28 관세청훈령 제2152호 개정 2022.03.28 관세청훈령 제2191호 개정 2023.02.07 관세청훈령 제2230호 개정 2023.04.18 관세청훈령 제2259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0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3항·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위임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위임”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관세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소속기관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본부세관) 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0조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세관장(이하 “본부세관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세관(이하 “권역내 세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세청장이 직접 관할하는 세관(이하 “직할세관”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부세관	권 역 내 세 관
인천공항본부세관	김포공항세관
서울본부세관	안양세관·천안세관·청주세관·대전세관·속초세관·동해세관·성남세관·파주세관
부산본부세관	김해공항세관·용당세관·양산세관·창원세관·마산세관·경남남부세관·경남서부세관
인천본부세관	수원세관·안산세관
대구본부세관	울산세관·구미세관·포항세관
광주본부세관	광양세관·목포세관·여수세관·군산세관·제주세관·전주세관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직할세관은 평택세관으로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복무단속 및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① 본부세관장은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단속과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한다.

② 본부세관장은 지휘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내 세관장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 ① 본부세관장은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과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를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는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제7조(인사) ① 관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국(실)장은 해당 국(실) 소속 4·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국(실)내의 전보권을 가진다.

② 본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임용권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진다.

1.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권역내 세관간의 전보

2. 해당 세관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

3. 권역내 세관 6급 공무원의 임용

3의2. 권역내 세관(4급 이상인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세관을 제외한다) 7급 공무원의 임용

4.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 6급 이하 공무원 승급

5. 해당 세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6. 권역내 세관 6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

7. 권역내 세관(4급 이상인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세관을 제외한다) 7급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③ 관세인재개발원장은 해당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임용권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진다.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3. 6급 이하 공무원 승급

4.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④ 중앙관세분석소장․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직할세관장은 해당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임용권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진다.

1. 6급 이하 공무원 임용

2. 6급 이하 공무원 승급

3.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⑤ 권역내 세관장은 해당 세관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용권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진다.

1. 4급 이상인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세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임용권 및 채용시험 실시권

가. 6급 이하 공무원 관내전보

나. 7급 이하 공무원(전문경력관 “다”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용

다. 7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2. 4급 이상인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세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임용권 및 채용시험 실시권

가. 6급 이하 공무원 관내전보

나. 8급 이하 공무원(전문경력관 “다”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용

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⑥ 관세인재개발원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2항제7호의2의 권한 중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필기시험 실시권을 가진다.

⑦ 소속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출입 임용은 임용권 위임에서 제외한다.

⑧ 관세청장은 특별승진, 소속기관간 전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

⑨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을 행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본부세관장은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별 정·현원 내용을 다음 달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재배정) ① 본부세관장은 권역내 세관에 대하여 세출예산 재배정권을 가진다.

② 세출예산 재배정요구는 본부세관장이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으로부터 재배정 요구를 받은 세출예산액을 종합하여 세관별·항목별 세출예산 재배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분기를 개시하기 10일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출예산 재배정은 관세청장이 본부세관장으로부터 요구받은 세출예산 재배정요구서를 종합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세출예산 재배정서로서 본부세관장에게 세출예산을 재배정한다.

④ 세출예산 재배정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재배정받은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재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 관련 비목(보수·직급보조비)은 본부세관장이 권역내 세관별로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통합관리한다.

⑤ 본부세관장은 세출예산 배정대장을 갖춰두고 관세청장으로부터 재배정된 사항과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에 배정한 사항을 세관별·항목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세출예산 조정운용은 본부세관장이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 간에 조정운용 할 수 있다. 다만, 본부세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기본운용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감시단속) 본부세관장은 효율적인 광역밀수단속을 위한 인원·장비의 동원 및 조사업무에 관한 권역내 세관 간의 조정권을 가진다.

제10조(광역단위 통합 심사 및 조사) 본부세관장은 통관의 적법성 및 세액등의 심사와 범칙수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내 세관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에 관한 사항

2.  「관세법」 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기능 또는 업무별 세관의 지정)  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특정 기능·업무에 대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1의 관할구역 및 이 훈령 제3조의 권역내 세관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장 또는 지원센터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능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능과 세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훈령은 2023. 4. 18. 부터 시행한다.

[별표] 관세청장이 조정 시행하는 기능별 관할세관

기능(업무)		관할세관 조정		비고
		조정 대상	조정後 수행
‣ 용당세관 관할구역으로 반입되는 화물에 관한 사항
	(가) 관리대상화물*을 반입하려는 지정장치장 및 화물관리인의 지정, 해당 화물에 대한 관리, 화물검사 및 수입통관에 관한 업무 * 관리대상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조제1호 가목 물품	용당세관 (업무)	부산세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관리대상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나) 지정장치장이 아닌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관리대상화물에 대한 화물검사에 관한 업무	용당세관 (업무)	부산세관
	(다) (가)에 해당되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	부산세관 (업무)	용당세관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적하목록 접수 ․ 하선신고 접수 ․ 하선장소에서의 보세운송 ․ 통과화물/오송화물 등 이적허가		용당․양산세관 (업무)	부산세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천안세관(업무)	평택세관
‣국제우편물 반출신청 관리		부산․용당· 양산세관(업무)	용당세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원산지조사 업무		권역내 세관(업무)	각 본부세관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분석의뢰件 분석실시		권역내 세관(업무)	각 본부․직할세관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군산․전주세관 (업무)	서울세관
		광주․광양․목포․여수․제주세관(업무)	부산세관
		대구․구미․ 포항․울산․ 속초․동해․ 대전세관(업무)	부산세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에 의한 통관의 적법성 및 세액등의 심사		평택세관(업무)	인천세관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보세판매장 특허 및 판매물품의 반출입관리 등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서울세관
‣감시정 등 감시장비 및 인력이 없는 세관의 육 ․ 해상감시업무 ‣관할세관이 불명확한 해상지역에 대한 감시업무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한 세관관서	동 훈령 제9조에 의해 본부세관장이 조정․지정한 세관
‣김해국제공항 항역외 구역으로서 김해공항 활주로에 인접하여 소재한 기관(업체)에 관한 통관 및 감시 업무		부산세관	김해공항세관	해당 기관(업체)은 부산세관장과 김해공항세관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