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01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021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및 한계수량은〔별표〕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계수량의 범위 내에서 추천기관별 추천물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추천 대상자) 추천대상자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이하 “해당품목”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①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선하증권 사본 1통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할당의 추천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세할당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를 추천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신청자가 신청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로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추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를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별지 제3호 서식))로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

⑤ 추천신청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 제1항의 구비서류중 제2호의 선하증권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서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연장신청자”라 한다)는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만료 7일전에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연장신청자에게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서 유효기간(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할당물량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분할신청자”라 한다)는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 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추천분할신청자에게 관세할당분할 추천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세부사항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이 공고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 후 10일 이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추천물품의 신속통관)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 시 지정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내에 추천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물품에 대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담당과는 보고서 서식 3호(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 및 4호(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산업정책과에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품목담당과는 연간 실적을 종합하여 다음년도 1월말까지 산업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천업무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실․사업장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이전의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04호에 의하여 추천받은 경우에는 이 공고에 의거하여 추천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시한) 이 공고 별표1에서 정한 품목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별표2에서 정한 품목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이 공고에 의하여 적용되는 할당관세 물품의 한계수량에 대한 적용례는 대통령령에 의한다.

제5조(다른 규정의 적용례) 이 공고 내용이 ‘대통령령(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과 상이할 때는 동 대통령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04호는 폐지한다.

[별표1]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 수량	추천 기관
호	소호
2709	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1.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0	100,000,000 배럴		대한석유협회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2.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0	20,000,000 배럴		대한석유협회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1	천연가스			0
2711	2	가스 상태인 것					수입 전량
2711	21	천연가스			0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2	프로판			0		수입 전량
2711	13	부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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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 수량		추천 기관
호	소호
2529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
2529	2	형석(螢石)
2529	22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을 초과하는 것
		1. 가루		0	20,000톤		한국석유 화학협회
2804		수소ㆍ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4	2	희가스(rare gas)
2804	29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네온 2. 크립톤 3. 크세논	0	수입 전량
2833		황산염ㆍ명반ㆍ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	2	그 밖의 황산염
2833	29	기타
		2. 황산코발트
		가. 이차전지 제조용		0	수입 전량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836	9	기타
2836	91	탄산리튬	이차전지 제조용	0	수입 전량
2841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1	6	아망간산염ㆍ망간산염ㆍ과망간산염
2841	69	기타	아망간산염(이차전지 제조용 양극활물질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841	90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리튬코발트산화물(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10,000톤		한국 배터리 산업 협회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1	5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	59	기타	자일릴렌다이아민(XDA)[자일릴렌디이소시아네이트(XDI)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1. 비료나 비료제조용		0		수입 전량
		2. 기타		0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ㆍ인ㆍ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	10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요소수로 한정한다.	0
3204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1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	11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 기타		0	수입 전량
3206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6	1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3206	11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3	수입 전량
3403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ㆍ볼트나 너트 방출제ㆍ방청제ㆍ부식방지제ㆍ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3403	1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3403	11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탄소섬유 제조용	0		수입 전량
3403	9	기타
3403	91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탄소섬유 제조용	0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ㆍ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ㆍ블록ㆍ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1	10	인조흑연
		1. 이차전지 제조용		0	수입 전량
3801	3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0	수입 전량
3815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15	1	서포트된(supported) 촉매
3815	12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백금촉매(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2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	9	기타
3824	99	기타
		3.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흑연화합물(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 전해액과 전해액 첨가제(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	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0	91,800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3901	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펄프의 것이 아닌 것	0	36,000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3901	40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농업용	0	18,000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3901	90	기타	휴대폰 카메라 렌즈 제조용	0	수입 전량
3907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	40	폴리카보네이트	휴대폰 카메라 렌즈 제조용	0	수입 전량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
3921	1	셀룰러
3921	1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가.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6. 기타	이온교환막(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5002	00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1. 백잠사(white silk)
		가. 20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나. 20 데시텍스 초과 25.56데시텍스 이하인 것		0		200톤	한국생사 수출입 조합, 대한직물 공업협동 조합연합회
		다. 25.56 데시텍스 초과 28.89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라. 28.89 데시텍스 초과 36.67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마. 36.67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0
		2. 옥사(doupion silk)		0
		3. 기타		0
5504		재생ㆍ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ㆍ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4	1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 이형단면인 것		0
		2.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0		수입 전량
		3. 기타		0
6815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泥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815	1	탄소섬유, 비(非)전기용의 탄소섬유 제품, 비(非)전기용의 그 밖의 흑연 제품이나 탄소 제품
6815	13	그 밖의 탄소섬유 제품	연료전지 전극기재 제조용	0	수입 전량
7006	00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2.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0	수입 전량
7112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854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7112	9	기타
7112	99	기타
		1. 잔재물의 것	구리 전해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귀금속 및 희소금속 원재료용	0	수입 전량
7202		합금철(ferro-alloy)
7202	4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7202	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1		수입 전량
7202	49	기타		1
7202	60	페로니켈(ferro-nickel)		1	수입 전량
7202	9	기타
7202	93	페로니오븀(ferro-niobium)		0	수입 전량
7502		니켈의 괴(塊)
7502	10	합금하지 않은 니켈
		2. 기타		0	수입 전량
7606		알루미늄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6	1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
7606	1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케이스 제조용	0	24,000톤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2. 자동차 차체 제조용(미국 알루미늄협회 표준 규격 A6000 계열로 한정한다)	0	8,600톤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7801		납의 괴(塊)
7801	10	정제한 납
		2. 기타	자동차용 납축전지 제조용	0	11,000톤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8	20	티타늄의 괴(塊), 가루
		1. 괴(塊)		0	수입 전량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롤
8455	30	압연기용 롤	단조제의 것(제철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03	00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발전기ㆍ발전세트의 것
		나. 기타	전극막 접합체(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ㆍ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8505	1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8505	11	금속으로 만든 것	영구자석(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 모터 제조용 부품으로 한정한다)	0	4,264톤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	90	부분품	전극(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14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爐)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8514	1	저항가열식 노(爐)와 오븐
8514	19	기타	소성로 또는 탄화로(이차전지, 연료전지 또는 탄소섬유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
8536	4	계전기(繼電器)
8536	41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고전압 릴레이(환경친화적 자동차용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의 제어․연결용으로 한정한다)	0
						1,408톤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8536	49	기타	고전압 릴레이(환경친화적 자동차용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의 제어․연결용으로 한정한다)	0
8545		탄소전극ㆍ탄소브러시ㆍ램프용 탄소ㆍ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5	90	기타	분리판(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① 신 청 인	상 호								② 수 입 자	상 호
	주 소									주 소
	대표성명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HP : )						전화번호		(HP : )
	팩스번호									팩스번호
③ 신청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금 액	수입국 (공급자)			수입신고 예정일		보세구역 반출예정일			용 도
관세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92조제3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선하증권사본 1통 ② 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 ③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제2호 서식)

추천번호 :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금 액	수입국 (공급자)		수입신고 예정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만료일 : 20 . . . 까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의 장 (인)
본 추천서는 추천유효기간까지 사용하고,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예정일까지 수입신고와 물품반출을 하여야하며, 동 예정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음

(제3호 서식)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⑦ 수입예정일:                           ⑧보세구역 반출예정일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⑦ 수입예정일:                           ⑧보세구역 반출예정일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⑦수입예정일:                            ⑧보세구역 반출예정일 :

※추천조건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함.

20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관세할당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명)			(인)
	② 주 소
	③ 업 체 명
④ 신청내용
⑤ H S		⑥ 품 명				⑦추천서번호		⑧당초기간 만 료 일		⑨ 연장기간 만 료 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5조 규정에 따라 관세할당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오니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사유 : 20 . . 신 청 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 관세할당추천서 1통												수수료
												없 음

(제5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관세할당 분할추천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명)			(인)
	② 주 소
	③ 업 체 명
④ 신청내용
⑤ H S		⑥ 품 명				⑦추천서 번 호	⑧당 초 추천량		⑨ 추천수량의 분할내용
									1		2	3		4		5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할당추천의 분할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사유 : 20 . . 신 청 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 관세할당추천서 1통															수수료
															없 음

(제6호 서식)

관 세 할 당 분 할 추 천 서
① 추천번호
② 성 명(대표자명)
③ 주 소
④ 업 체 명
⑤ 추천내용
HS	품 명	도입선	도입 일자	당 초 추천량	추천수량의 분할
					1	2	3	4	5
유효기간 만료일 : 20 . . .까지 위와 같이 분할 추천함. 20 . . . (추천기관의 장) (인)

(제7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담당자             )

문서번호 :                                         20  .    .    .

발    신 :                     (인)

받    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    조 :               과장

제    목 : 20  년 / 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

1. 20  년  / 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

품 명 (HS)		한계수량 (A)	추천실적		통관실적(B)		비 고 (A-B)
			/분기	누 계	/분기	누 계
	수 량 (단위: )
	금 액 (단위: )
	수 량 (단위: )
	금 액 (단위: )
	수 량 (단위: )
	금 액 (단위: )

2. 한계수량 추천실적의 호조 또는 미소진(A-B) 사유

3. 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

4.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