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 훈령 제 157호(2013.05.06.)

관세청 훈령 제1550호(2013.07.12.)

관세청 훈령 제1730호(2015.06.08.)

관세청 훈령 제1944호(2019.02.28.)

관세청 훈령 제2326호(2024.06.24.)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46조,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급의 결정)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관세등 환급신청서를 환급청구권자로부터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금지급결의서에 의하여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결정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한다.

제3조(환급금의 충당) ① 세관장은 환급청구권자가 세관에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충당결의서에 의하여 환급금을 관세 등에 충당하고 그 사실을 환급청구권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충당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2조의 단서의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청구권자가 세관에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환급금에서 충당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당한 후 환급청구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실제 지급할 금액을 환급금지급지시서 및 환급금 결정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충당에 의하여 환급청구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환급금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융기관의 계좌 이체입금) ① 세관장은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지급받을 환급금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이체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입금의뢰명세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계좌이체 입금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계좌 이체 입금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지시서 1부와 별지 제9호서식의 입금의뢰명세서 2부를 작성·송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계좌이체를 원하는 환급청구권자가 많은 경우 매 1일분을 집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금지급지시서 1부와 별지 제9호서식의 입금의뢰명세서 2부를 작성하되, 각 란별로 환급청구권자를 기재하여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인 또는 수취인 란은 0외 0건으로 표기하고 환급금액은 합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제5조(지급미필 환급금의 세입편입) 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미지급한 환급금을 세입에 편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장의 세입조치 통보를 받은 후 당초 환급금 지급에 관련된 서류에 "세입조치필"이라고 붉은 글자로 표기하고 징수보고담당과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보고담당과는 각종 징수관련 보고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의 세입편입 조치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에 세관장에게 세입조치 통지가 된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세입조치일이 속하는 달의 세입으로 계상하여 세입금월계대사에 불부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미필 환급금의 정리) ①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받은 세관장은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 내에 환급금이 지급되지 못한 사유가 환급청구권자의 불가피한 사정 등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환급절차의 요구를 한 경우 처음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환급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서식) ① 영 제50조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오납, 계약상이, 멸실변질손상) 환급신청서에 의한다.

② 영 제50조 및 이 훈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결의서와 영 제52조 및 이 훈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충당 결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금지급결의서에 의한다.

③ 영 제52조에 따른 관세등의 충당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충당통지서에 의한다.

④ 영 제52조의 단서에 따른 관세 등의 충당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충당신청서에 의한다.

⑤ 영 제53조에 따른 관세환급금 양도 요구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급양도신청서에 의한다.

⑥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세관환급금 결정서, 환급금 지급 지시서, 환급금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금결정서에 의한다.

⑦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계정에 이체한 내용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세 등 환급금계정 이체필 통지서에 의한다.

⑧ 영 제54조제3항 및 제7항, 이 훈령 제4조에 따른 환급금 지급내용과 이체입금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등환급금(지급, 송금, 계좌이체)필통지서에 의한다.

⑨ 이 훈령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금의뢰 명세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입금의뢰명세서에 의한다.

⑩ 영 제51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세관환급금 결정액 보고서 및 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관환급금지급결정액보고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의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27호, 2013. 5. 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011-33호, 2011.8.8)에 의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550호, 2013. 7. 12.>

이 세칙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30호, 2015. 6. 8.>

이 훈령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44호, 2019. 2. 28.>

이 훈령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26호, 2024. 06. 24.>

이 훈령은 202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오납	환 급 신 청 서
계약상이
멸실변질손상

신 청 번 호

(               )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환 급 신 청 내 역

수입신고

번    호

신고 수리

년 월 일

란번호

품명

규격

수량

금액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

환급 사유

합    계

* 계약상이 환급시

보세공장반입일자(폐기일자)

* 폐기, 멸실변질손상 환급시 장치장소

* 폐기시 잔존물의 품명,규격,수량

* 멸실변질손상시 피해상황 및 기타 참고사항

계좌입금 신청내역 (첨부 : 법인통장 사본)

은행명

지급계좌번호

계좌개설인(법인)

「관세법」 제46조 및 제10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21조제2항, 제122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환 급 금 지 급 결 의 서

1. 환급결정				담당			주무		과장			국장		세관장		20 년도 2. 충당 세입 부					담당		주무		과장	국장			세관장
									전결																전결
수 리 일 자		신 고 번 호	품 명	환 급 액									사 유			과 목			세입결정액					과오 납금 정리액			차감후징수액	신고번호 에서충당
				관세		세					계					관	항 목		년월	고지		세액
																3. 지 급			년도 및 세입부					지 급 금 액
																			20 년도 세입 부
합 계
총환급액				청구권자	주 소											비고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및 납세 번호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충   당   통   지   서

환급신청번호 환급결정일 충당고지번호 (수입신고번호) 충 당 관 서 수 신 귀하		신청인	주 소
			상호 ․ 성명
			계 좌 번 호
과 목	환 급 결 정 액	충 당 액		잔 액
관 세
부 가 가 치 세
개 별 소 비 세
주 세
교 육 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합 계

「관세법」 제46조제2항, 제10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귀하의 환급금 결정액 중에서 위와 같이 미납된(납부해야 할) 세액에 충당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충   당   신   청   서

수 신 :     세 관 장 귀 하

본인이 귀 세관에 환급신청한 환급금을 본인의 관세 등 미납세액(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충당신청하오니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신청번호	환급신청일	환급신청액	충 당 액	잔 액	납부고지번호	남은세액

20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상호 및 성명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환  급  금  양  도  신  청  서

수 신 :      세 관 장  귀 하

양도인	주 소			환급신청번호
	상호 및 성명			환급 신청일
	계 좌 번 호			환 급 사 유
양수인	주 소			환 급 액
	상호 및 성명			양 도 액
	계 좌 번 호			잔 액
첨 부
「관세법」 제4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본인의 환급금 중에서 위와 같이 양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환 급 금 결 정 서 (세관용)
번 호 : 수 신 : 귀 하			신청인	주 소
				상호 ・ 성명
				계 좌 번 호
신청일자	결 정 금 액					지급은행명
	관 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가산금			세외수입
						지급지시번호
	합계금액
환급금액 : 입금 □□□□□□□□□□□□□□□□□□□□□□□□□□□□□□□□□□□□□□□□□□□□□□ 위와 같이 환급금을 결정하였기(지급지시,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환 급 금 통 지 서 (신청자용)
번 호 : 수 신 : 귀 하			신청인	주 소
				상호 ・ 성명
				계 좌 번 호
신청일자	결 정 금 액					지급은행명
	관 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가산금			세외수입
						지급지시번호
	합계금액
환급금액 : 입금 □□□□□□□□□□□□□□□□□□□□□□□□□□□□□□□□□□□□□□□□□□□□□□ 위와 같이 환급금을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환 급 금 결 정 서 (은행용)
번 호 : 수 신 : 귀 하			신청인	주 소
				상호 ・ 성명
				계 좌 번 호
신청일자	결 정 금 액					지급은행명
	관 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가산금			세외수입
						지급지시번호
	합계금액
환급금액 : 입금 □□□□□□□□□□□□□□□□□□□□□□□□□□□□□□□□□□□□□□□□□□□□□□ 위와 같이 환급금을 결정하였기 지급지시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

관세등 환급금계정 이체필 통지서

년 도	소 관

제        호

세   관   장     앞

금              원정

세관 세입금계정에서 관세환급금지급계정에 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자로 이체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지점           (서명 또는 인)

첨 부 : 이체금명세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지    급)

관 세 등 환 급 금 (송    금) 필 통 지 서

(계좌이체)

년 도	소 관

제        호

세   관   장     앞

금              원정

귀하의 관세등 환급금 지급계정에서 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

지    급

자로 (송    금) 하였습니다.

계좌이체

20     년     월     일

한국은행            지점           (서명 또는 인)

첨 부 : (      ) 명세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입  금  의  뢰  명  세  서

은행        지점앞

계좌번호

20   년    월    일

회계       소  관  관서명                     지출관       (서명 또는 인)

① 연번	② 지출 결의서 번 호	채 권 자		입 금 계 좌					⑩ 금 액
		③ 주 소	④성명	⑤금융 기관명	⑥ 점포명	*⑦지점 지로 번호	*⑧ 예금의 종 류	⑨ 계좌 번호

* 란은 기입하지 말 것.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과오납)

환  급  금  결  정  부

(위  약)

환급 결정 일	신고 수리 일	환급 신청자	결 정 액							품명	환 급 사 유	이 체 일 자	충당액	비고
환급 신청 번호	수입 신고 번호		관세	내 국 세					계	수량	지급 지시 번호	지급 일자
				부가 가치세	개별 소비세	세	세	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세관환급금지급결정액보고서

(단위 : 원)

과 목		환급근거	지급결정액		이체 금액		지급 금액		미 지 급		충당액
관	항		당원	누계	당원	누계	당해	누계	결정액중 미지급금	이채액중 미지급금
관세	일반 관세	관세법 제46조
		관세법 제106조
		소 계
내국세	가 산 금
	부 가 가 치 세
	지 방 소 비 세
	개 별 소 비 세
	주 세
	교 육 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 어 촌 특 별 세
	소 계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환  급  금  지  급  액  계  산  서

(단위 : 원)

적 요	이체통보액		지 급 결 정 액		지 급 액		미지급액		비고
	본월분	본월까지의 누계(A)	본월분	본월까지의 누계(B)	본월분	본월까지의 누계(C)	A-C	B-C

기재요령 : “적요”란에는 해당과목의 부호 및 명칭과 사유를 구분 기입할 것.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