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 조사총괄과, 042-481-7921)

관세청훈령 제 600호 1996. 2.27.

관세청훈령 제 674호 1997. 6.16.

관세청훈령 제 758호 1999. 3.31.

관세청훈령 제 817호 2000. 6.30.

관세청훈령 제 843호 2001. 3. 5.

관세청훈령 제 872호 2001.10.26.

관세청훈령 제 907호 2002.10. 1.

관세청훈령 제1010호 2005. 5. 1.

관세청훈령 제1034호 2005.12.28.

관세청훈령 제1056호 2006. 6. 2.

관세청훈령 제1150호 2008. 2.21.

관세청훈령 제1265호 2009. 8.20.

관세청훈령 제1329호 2010. 6. 1.

관세청훈령 제1526호 2013. 4.25.

관세청훈령 제1710호 2015. 4.15.

관세청훈령 제1748호 2015. 7.17.

관세청훈령 제1904호 2018. 3.15.

관세청훈령 제2026호 2020. 11.2.

관세청훈령 제2035호 2021. 1.14.

관세청훈령 제2164호 2021.12.28.

관세청훈령 제2212호 2022. 7.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밀수 등 범칙사실과 관세 등 탈루사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밀수신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수신고”란 일반 국민(이하 “제보자”라 한다)이 밀수 등 범칙사실과 관세 등 탈루사실 및 원산지 등 위반사실을 서면, 구두,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관세청 및 세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밀수 등 범칙사실”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된 법령 위반사실을 말한다.

3. “관세 등 탈루사실”이란 밀수 등 범칙사실 이외에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에 대한 오류 신고 등으로 세액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말한다.

4. “원산지 등 위반사실”이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조약 및 법령 위반사실을 말한다.

5. “밀수신고센터”란 밀수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세관에 설치된 전담부서를 말한다.

6. “실명신고”란 제보자가 본인의 실명 또는 동의를 받은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밀수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7. “익명신고”란 제보자가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고 밀수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8. “암호명신고”란 익명신고 중 포상금을 원하는 제보자가 본인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밀수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9. “대리신고”란 세관직원이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보자를 대리하여 밀수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심사부서 접수담당자”란 밀수신고센터로부터 이첩 받은 관세 등 탈루사실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본부세관 심사부서 담당자를 말한다.

11.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란 밀수신고센터로부터 이첩 받은 원산지 등 위반사실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 원산지조사부서 담당자를 말한다.

12. "여행자휴대품검색요원등"이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특송화물, 우편물, 여행자휴대품 등의 검사 또는 검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세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연수생 및 인턴사원

다. 관세청 또는 세관으로부터 일정한 보수(교통비ㆍ식비 등의 경비를 제외한다)를 받고 세관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라. 특송화물․우편물 등의 집배‧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신고처리 원칙) ① 밀수신고 접수담당자는 제보자의 신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밀수신고 접수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세관조사직원이 밀수신고에 따라 범죄를 조사하는 때에는 밀수신고를 배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의 해외출장,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범칙조사시스템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차 연장: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세관장의 승인

2. 2차 연장: 관세청장의 승인

제2장 밀수신고 접수

제4조(접수방법) ① 구두 또는 전화로 밀수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밀수신고서에 신고일시, 제보자, 신고내용, 포상 여부,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 사항은 빈칸으로 처리한다.

② 서면(팩스를 포함한다) 또는 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수된 밀수신고는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 사항에 대하여 서면, 전화 또는 구두 등으로 확인하여 밀수신고서를 작성한다. 다만, 제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연락이 불가능하면 그 요지를 밀수신고서 여백에 기재한다.

③ 암호명 신고는 접수번호·담당자 성명·대응암호 등을 제보자에게 알려주고 제보자가 편리한 때에 다시 연락하도록 안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수신고 접수자는 제보자가 포상을 원할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익명신고) ① 제보자가 실명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나 제보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보된 내용을 익명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익명신고로 제보된 신고가 제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밀수신고로 접수하지 않고 조사 및 심사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대리신고) ① 세관공무원이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밀수신고서에 반드시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ㅇ 급 ㅇㅇㅇ 대리신고”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원하는 대리신고는 밀수신고서에 반드시 제보자의 연락전화번호 및 서명·날인·지장 등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서명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소속 과장의 승인을 받고 대리신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과장은 제보자와 연락을 취하여 제보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한다.

③ 대리신고한 세관공무원은 해당 대리신고 건의 연락자 및 포상금 전달자가 된다.

제7조(다른 부서 접수) ① 밀수신고센터 이외의 세관부서에 접수된 밀수신고(관세청에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와 민원 등의 형식으로 접수된 밀수신고는 밀수신고센터에 이첩하여 일괄처리 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받은 부서에서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밀수신고 접수자는 신고내용을 즉시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하고 밀수신고센터 근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1. 세관 근무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밀수신고된 경우

2.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하는 경우

3. 여행자휴대품검색요원등이 업무 수행 중 외화밀반출‧입 또는 안보위해물품 등을 적발하여 세관에 제보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밀수신고 접수사실 등 통지) ①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는 밀수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접수 등록한 날의 다음날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우편 등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접수 등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조사결과 혐의사실이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밀수신고 내용과 다른 범죄사실을 밝혀낸 경우

3. 세관에서 이미 인지한 우범정보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심사 중인 사항인 경우

4. 제보자가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기관에 이중신고 등으로 동일한 공로에 대해 이미 포상 받은 경우

6.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제6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미지급 대상 소액사건인 경우

7. 관세 등 탈루로 인한 추징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3장 밀수신고 내용분류 및 조치

제9조(신고내용 분류) ①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는 접수된 밀수신고 내용을 즉시 밀수신고센터를 관할하는 조사부서과장(인천·서울·부산본부세관은 조사정보과장, 이하 ‘밀수신고센터 담당과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밀수신고센터 담당과장은 밀수신고 내용 중 밀수 등 범칙사실은 조사부서에서, 관세 등 탈루사실은 본부세관 심사부서에서, 원산지 등 위반사실은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 원산지조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밀수신고가 통고처분, 과태료, 과징금 등의 처분대상인 경우 해당 업무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밀수신고센터 담당과장, 제2항에 따라 밀수신고를 이첩 받은 심사부서과장(인천·서울·부산본부세관은 심사총괄과장) 또는 원산지조사부서과장(인천·서울본부세관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부산본부세관은 자유무역협정검증과장, 대구·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세관은 심사과장)은 밀수신고 내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A급 밀수신고(즉시처리가 가능한 밀수신고)

가. 제보된 내용으로 수출입 관련성이 확인되고 피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혐의사실 등이 구체적이며 증거서류가 제시되어 있는 신고

나. 증거서류는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제보된 내용으로 수출입 관련성이 확인되고 피제보자의 인적사항, 혐의사실 및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신고

다.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즉시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고

2. B급 밀수신고(보완 후 처리가 가능한 밀수신고)

가. 즉시 처리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나,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자료를 보완할 경우 범칙혐의나 탈루혐의 포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신고

나. 제5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제보내용 중 제보자가 연락처를 남긴 경우로 즉시 처리하기 위해 추가 증거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C급 밀수신고(불문처리 밀수신고)

가. 제보 내용으로 수출입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혐의자나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또는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

나. 세관에서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이미 인지한 사안이거나, 인터넷 상에 게재되어 다수에게 공개된 단순 판매사실에 대한 신고

다. 제2호의 제보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 요구 기간 동안 답신이 없거나 보완 내용이 불충분한 신고

라. 중복된 제보 또는 이미 조사(심사)하였거나 조사(심사) 중인 사안의 신고

마. 밀수 등 범칙사실, 관세 등 탈루 사실 및 원산지 등 위반사실과 관련이 없는 신고

④ 밀수신고센터가 설치된 본부세관 조사국장(대구·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은 조사부서과장을 말한다) 및 심사국장(대구·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은 심사부서과장을 말한다)은 접수된 밀수신고의 등급이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반, 심사반 또는 해당 부서에 배정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밀수신고를 처리한 부서에 배정한다.

제10조(시스템 등록 및 등급별 조치) ①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는 밀수신고가 제보된 날부터 7근무일 이내에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급 및 배정사항을 표시하여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후에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 접수담당자는 이첩된 밀수신고 내용을 제9조제3항에 따른 등급 및 배정사항을 표시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밀수신고에 따른 심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는 이첩된 밀수신고 내용을 제9조제3항에 따른 등급 및 배정사항을 표시하여 원산지조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밀수신고에 따른 심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밀수신고센터 근무자 또는 심사부서 접수담당자 또는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는 밀수신고의 등급이 제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범칙조사시스템에 해당 등급을 입력한 후, 제보자에게 혐의자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혐의사실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보자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조치한 후 보완된 내용으로 제9조에 따라 처리한다.

⑤ 밀수신고센터 근무자, 심사부서 접수담당자 또는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는 밀수신고의 등급이 제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문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밀수, 관세 탈루, 원산지위반 등 단속 정보 생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밀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제9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시 관련자에게 통관절차 등 관련법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착수 등) ① 세관조사직원(조사요원 및 통고처분담당직원, 과태료, 과징금 등 담당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배정받은 밀수신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사(또는 조사)착수나 심사착수(성실신고 안내를 포함한다), 이첩, 종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밀수신고 배정일

2. 피제보자의 해외출국, 소재불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을 인지한 날

② 세관조사직원이 조사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보자의 진술 등 제보 내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내(조)사 결과 허위 신고가 의심되어 제보 내용과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③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제2호에 대한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보 내용을 불문처리하고 밀수신고에 의해 착수한 조사건은 즉시 종결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① 밀수신고센터에 접수된 밀수신고 사항 중 밀수 등 범칙사실의 관할에 관한 사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을, 관세 등 탈루사실의 관할에 관한 사항은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원산지 등 위반사실의 관할에 관한 사항은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각각 준용한다.

제4장 처리결과 통보 및 자료관리

제13조(처리결과 입력) ① 밀수신고를 배정받은 세관조사직원은 조사결과를 범칙조사시스템에 입력하고 밀수신고센터(다른 세관 이첩건은 이첩한 세관의 밀수신고센터) 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밀수신고를 배정받은 심사요원은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심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심사부서 접수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밀수신고를 배정받은 원산지조사요원은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원산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처리결과를 원산지조사시스템에 입력하고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결과 통보) ① 제13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 받거나, 불문처리하는 경우 그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밀수신고센터 근무자, 심사부서 접수담당자 또는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는 그 처리결과를 포상업무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밀수신고 조사(심사)결과 통보서로, 제보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밀수신고 조사(심사)결과 통보로 각각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에게 무혐의 또는 비과세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식의 무혐의(비과세) 처분경위에 따라 처리경위를 상세히 작성하여 통보한다.

② 심사부서 접수담당자 또는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을 밀수신고센터 근무자에게 통보한다.

제15조(통보방법) 제14조에 따른 처리결과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제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밀수신고 자료관리) ①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는 밀수신고 내용을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보자의 신원 및 밀수신고 내용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대외취급주의 또는 인비로 분류하고, 소관 직속상급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1. 밀수신고서

2. 밀수신고 녹음 내용

3. 그 밖의 밀수신고 관련 자료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는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에 따라 해당 밀수신고 건에 대한 포상이 완료되거나 해당 사건의 처분이 종결된 때의 다음 해 말에 파기한다.

제5장 포상금 지급방법 등

제17조(포상금 지급사항) ① 밀수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 탈루세액 추징(수정신고 금액을 포함한다)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 포상기준: 포상금 지급액은 밀수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의 100분의 10을 원칙으로 하며 제보자의 공로 및 포상금 지급률은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해당 밀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고 「관세법」 제119조제3항ㆍ제4항, 제120조제3항, 제121조 및 제131조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끝나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된 금액이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별표 2 지급기준의 지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추징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기 전이라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밀수신고센터 운영

제18조(밀수신고센터 설치) ① 본부·직할세관장은 조사업무 담당부서에 밀수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관은 별도의 밀수신고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본부세관이 통합하여 운영한다.

1. 인천본부세관 권역: 김포공항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부평지원센터)

2. 서울본부세관 권역: 안양세관(구로지원센터), 천안세관, 청주세관(충주지원센터), 대전세관(대산지원센터), 속초세관(고성지원센터), 동해세관(원주지원센터) 성남세관(의정부지원센터), 파주세관(도라산지원센터)

3. 부산본부세관 권역: 김해공항세관, 용당세관(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양산세관, 창원세관(진해지원센터), 마산세관, 경남남부세관(통영지원센터), 경남서부세관(사천지원센터)

4. 대구본부세관 권역: 울산세관(온산지원센터), 구미세관, 포항세관

5. 광주본부세관 권역: 광양세관, 목포세관(완도지원센터), 여수세관, 군산세관, 제주세관, 전주세관(익산지원센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관에는 제보자가 기억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국번 없는 125번의 전화를 수신하기 위하여 착신전환 및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1. 밀수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세관

2. 제주세관

③ 밀수신고센터 근무자(제주세관 125번 전화수신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밀수신고센터는 24시간 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로 밀수신고 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재택근무 등의 방법으로 밀수신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밀수신고센터 근무자 지정) ① 세관장은 관세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조사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로 지정하여 밀수신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조사·감시부서 소속 직원 중에서 밀수신고센터에 근무할 직원을 일일 명령할 수 있다.

②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밀수신고를 접수하여야 하며 밀수신고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권역내 세관의 당직근무자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본부세관 심사부서는 심사부서 접수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직원은 이첩 받은 밀수신고의 접수·처리에 있어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로 본다.

④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 원산지조사부서는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직원은 이첩 받은 밀수신고의 접수·처리에 있어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 중 업무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세관별 실정에 맞게 내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대기반 편성 운영) ① 세관장은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의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1. 적정인원으로 대기반 편성운영

2. 출동차량 및 선박대기

② 제1항에 따라 대기반으로 편성된 직원은 항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근무방법은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른다.

제21조(운영상황 점검)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밀수신고센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 관할구역과 125전화 통화권역의 일치여부

2. 통신업체별 125전화 연결 상태

3. 125전화의 연결 안내 멘트 작동 상태

4. 전화기 관리실태

5. 전화응답 태도

6. 비상연락망 체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세청장은 필요시 세관의 밀수신고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밀수신고센터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세관장은 밀수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밀수신고 안내 팸플릿, 스티커 등을 제작․배포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600호(1996.2.2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세칙 시행과 동시 종전 신고센타운영 요강을 폐지한다.

1. 밀수신고센타 운영요강(심리 1277-384호, ‘81.4.1)

부    칙<관세청훈령 제674호(1997.6.16.)>

이 세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758호(1999.3.31.)>

이 세칙은 199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817호(2000.6.30.)>

이 세칙은 200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843호(2001.3. 5.)>

이 세칙은 200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872호(2000.10.26.)>

이 세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907호(2002.10. 1.)>

이 세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010호(2005. 5.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의 폐지)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관세등탈루제보처리등에관한시행세칙”(청 훈령 제962호, 2004. 3. 23)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034호(2005.12.28.)>

이 세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056호(2006. 6. 2.)>

이 세칙은 200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150호(2008. 2.21.)>

이 세칙은 200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265호(2009. 8.20.)>

이 세칙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329호(2010. 6.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후 최초로 제보되는 밀수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526호(2013.4.25.)>

이 세칙은 201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710호(2015.4.15.)>

이 훈령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748호(2015.7.13.)>

이 훈령은 2015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1904호(2018.3.15.)>

이 훈령은 2018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2026호(2020.11.2.)>

이 훈령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2035호(2021.1.14.)>

이 훈령은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2164호(2021.12.28.)>

이 훈령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훈령 제2212호(2022.7.28.)>

이 훈령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밀 수 신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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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밀수신고를 밀수신고센터에 대리신고 하고자 합니다. ※ 연락전화번호 (기재생략) 직급 : 성명 : (인) ※ 제보자 서명․날인 또는 암호명, 무인 생략시 사유 :	소속 과장 승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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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밀수신고 조사(심사)결과 통보서

1. 밀수신고번호:		5. 밀수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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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신고사항과 조사(심사)결과의 관련성
구 분	밀수신고사항	조사(심사)결과	일치(○) 부분일치(△) 불일치(×)
9. 행위자
10. 대상
11. 위반내역
12. 기타

※ 11.위반내역: 관세사범, 대외무역사범, 마약류사범, 상표사범, 외환사범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  세   관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제    목 :  밀수신고 조사(심사)결과 통보

1. 귀하께서 관세행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세관에 밀수신고하신 사항에 대한 조사(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며, 신고시 “포상금 원함”을 선택하신 경우 관세법 제324조 규정에 따른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 본 통보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밀수신고 담당자(○○○,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내 용
신고내용	ㅇ 신고일자 : ㅇ 접수번호 :
조사결과	ㅇ 위반법령 : ㅇ 품 명 : ㅇ 사건금액 : (* 상표법 위반의 경우에는 진품 시가로 기재됩니다.)
조치내용	( ) 통고처분 ( ) 고발(송치) ( ) 탈루추징 ( ) 기타( )

※  포상금은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지급기준(사건금액, 국고수입금액 등)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 세 관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  세   관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제    목 :  ○○○건에 대한 무혐의(비과세) 처분경위

1. 귀하께서 관세행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세관에 20  년  월  일 접수번호 제   호로 밀수 신고한 사항에 대한 조사(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무혐의(비과세) 처분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문사항이나 추가 제보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조사(심사)담당반		○○세관 ○○과 조사○○반
연락담당자 (추가제보처)	성 명	○ 급 ○ ○ ○
	연락처	○○-○○○-○○○○
무혐의 (비과세) 처분경위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술

○ ○ 세 관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