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배제 사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3일]
환급등 신청번호							신청일자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제한 배제 사유
관련규정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환급사용물량 조정	(제9조제1항) 해당세율의 수입원재료를 모두 사용한 경우													[ ]
	HSK		원재료식별번호		부족한 세율				부족 환급물량		환급에 사용할 세율		환급에 적용할 물량
환급사용물량제한배제사유	1. (제9조제2항제1호) 세율별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지 않아 생산에 구분 사용하는 경우													[ ]
	품목명 (HSK)			원재료식별번호				수입 관세율				비고
	2. (제9조제2항제2호) 단일세율로 수입하는 경우													[ ]
	3. (제9조제2항제3호) 원재료를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 ]
	4. (제9조제2항제4호) 원재료를 선입선출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 ]
	5. (제9조제2항제5호)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 ]
	6. (제9조제2항제6호) 실제생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로 환급등 신청하는 경우													[ ]
증빙자료명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참조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해 고시 제7조부터 8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세관장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세율별 환급물량제한 배제 사유는 해당 사유에 “√”표시를 합니다. 2. “증빙자료명” 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가. 제9조제1항의 경우 : 환급등 신청시 사용가능한 해당 세율 수입신고필증의 환급등에 사용한 내역 나. 제9조제2항제1호의 경우 : 자재코드집, 제조사양서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다. 제9조제2항제2호의 경우 : 환급등 신청시 사용가능한 해당 수입신고내역 라.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상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재고관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및 제품수불부 등의 서류 마. 제9조제2항제5호의 경우 :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 거래된 된 날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의 서류 바. 제9조제2항제6호의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환급신청에 사용된 수입신고서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및 제품수불대장 3. 위 “세율별 환급물량제한 배제 사유”와 “증빙자료”가 처음 제출한 “세율별 환급물량제한 배제 사유서”의 증빙자료와 같은 경우에는, “증빙자료명” 란에 처음의 환급신청서 신청번호와 신청일자만 기재하면 됩니다.(증빙자료의 제출은 생략) (기재 예시; “환급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20XX년XX월XX일)와 동일합니다.”) 4. 세율별 환급물량제한 배제 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