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세원심사과, 042-481-7873)

제정 관세청고시 제2013- 9호(2013. 4. 1.)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 7호(2016. 1.20.)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27호(2016. 3.30.)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 2호(2017. 1. 5.)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30호(2018. 9.10.)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32호(2019. 8. 1.)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82호(2021.12.31.)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4-61호(2024.12. 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율”이란 수입품목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2. “고세율원재료”란 제12조에서 정한 별표 3의 품목으로서 시장접근물량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또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말한다.

3.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

4. “환급 관할지세관장”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2조제9호의 관할지세관장을 말한다.

5. “환급신청인”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과다환급 발생 우려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

제3조(적용범위) 이 장은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1 및 별표 2 품목의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하 이 장에서 “환급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① 수입시점별 단가변동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환급대상수출 및 법 제12조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에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을 받을 수 있다.

1.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모든 수입신고필증상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는 수입원재료 물량을 환급등에 모두 사용한 경우(세율이 0%인 수입원재료 물량도 포함한다)

2.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생산공정에 투입이 지연되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수출물품(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생산한 경우

3. 수출물품의 생산공정이 3월 이상 소요되어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4. 수출물품 생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거나 판매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의 제5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조제2항에서 같다)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

5.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순서대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선입선출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ㆍ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제6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신청) 제5조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2. 단축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7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① 동일 품목에 대한 다세율 적용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2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세율별(세율이 0%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의 경우: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래의 경우: 공급을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환급등에 사용하는 세율이 0%인 수입신고필증의 경우에도 환급신청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포함한다)에 사용 물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은 환급물량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이 예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사후에 적용될 관세율을 적용하여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산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 환급물량 ×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⑤ 제3항과 제4항의 수입물량과 환급물량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통해 공급받은 물량

2. 「관세법」제71조에 따라 국내공급 물량(자가소비 물량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할당물량을 추천받아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물량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입물량이 없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2.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에 최초로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환급등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

2.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해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변경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구매계획서, 매매계약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한 경우 해당 연도에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제7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적용한다.

제9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① 제7조와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할당관세 적용기간 경과, 세율 변화,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동 부족 물량에 대한 환급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7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세율별 품목이 상호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정한 기간 중 제7조제1항에 정한 물품을 단일 세율로만 수입하는 경우

3.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

4.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순서대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것으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선입선출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

6. 환급등을 신청한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ㆍ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제10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신청) 제9조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배제 사유서

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11조(관련규정의 적용)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해당하는 품목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환급등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의 환급 방법 조정

제12조(적용대상품목) 이 장의 적용대상품목은「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별표 1의 나에서 정하는 품목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으로서 별표 3과 같다.

제13조(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의 환급 방법) ① 별표 3의 품목에 해당하는 고세율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등의 환급(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실제로 고세율원재료가 소요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급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환급신청인이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전에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사실을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고세율원재료가 사용된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가. 환급신청에 사용된 고세율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의 수리일부터 해당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일까지 고세율원재료만 수입(국내 구매한 실적도 없을 것)한 경우

나. 그 밖에 제1호의 방법으로 신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물품으로서 고세율원재료인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양수받은 물품을 수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환급고시 제5장에 따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또는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한 경우에는 환급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및 확인) ①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자는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해당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확인)서 2부

2. 그 밖에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를 받은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원재료 수입사항, 제품의 수출 및 판매사항 등을 확인하여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고세율원재료가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5조(관세등의 환급신청) ① 환급신청인이 제14조제1항에 해당되는 고세율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포함한다)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환급고시 제11조 또는 제47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1호의 서류

2.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서류

② 환급신청인이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사유로 고세율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환급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제2호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 환급신청한 고세율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3-9호, 2013. 4.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7조제6항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원유 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94호, ‘10.6.10)는 이 고시 시행일로 부터 폐지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6-7호, 2016. 1.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27호,2016.3.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2호,2017.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과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8-30호, 2018. 9.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별 수입물량비중 적용례) 제7조제6항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9-32호, 2019. 8.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관세청 고시 제2021-82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과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관세청 고시 제2024-61호, 2024. 12.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22호, 2024.05.14.)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22호, 2024.05.14.)에 따라 이루어진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의 환급 방법 조정, 그 밖의 행위 및 절차는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연번	품목번호	품 명	비고	기존 연번	‘21년 이전 품목(HSK)
1	0303912010	명란		1	0303912010
2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		2	0402101010
3	0403201000	액체상태의 요구르트		4	1901902020
4	0403202000	냉동한 요구르트		4	1901902020
5	0403209000	기타의 요구르트		4	1901902020
6	0904210000	건조한 고추(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별표2	3	0904210000
7	1901902020	밀크 조제식료품(지방분이 30%를 초과하는 것)		4	1901902020
8	2401201000	황색종 잎담배(주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	별표2	5	2401201000
9	2404129000	니코틴을 함유한 비연소식 흡입 물품(기타)	별표2	28	3824999090
10	2404920000	니코틴을 인체에 흡수시키는 물품(피부투여용)	별표2	28	3824999090
11	2404990000	니코틴을 인체에 흡수시키는 물품(기타)	별표2	28	3824999090
12	2707999000	고온 콜타르 증류물(기타의 기타)	별표2	6	2707999000
13	27090010	석유	별표2	7	27090010
14	2710193000	경유		8	2710193000
15	2710195010	조유(粗油)		9	2710195010
16	2710195020	윤활유 기유(基油)		10	2710195020
17	2711190000	석유가스(기타)	별표2	11	2711190000
18	2804690000	규소(기타)	별표2	12	2804690000
19	2841909010	코발트산 리튬		13	2841909000
20	2841909020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		13	2841909000
21	2841909030	니켈코발트알루미늄 산화물의 리튬염		13	2841909000
22	2841909040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산화물의 리튬염		13	2841909000
23	2841909090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기타의 기타)		13	2841909000
24	2842909000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기타의 기타)		14	2842909000
25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별표2	15	2905310000
26	2916141000	메타아크릴산메틸		16	2916141000
27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별표2	17	2926100000
28	3006930000	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플라세보(placebo)와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으로 한정)	별표2	28	3824999090
29	3204170000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18	3204170000
30	3208909019	페인트와 바니시(기타)		19	3208909019
31	3707901090	사진용 화학조제품(기타의 기타)		20	3707901090
32	3811210000	윤활유 첨가제(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별표2	21	3811210000
33	3824840000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별표2	22	3824840000
34	382485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별표2	23	3824850000
35	3824860000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별표2	24	3824860000
36	382487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별표2	25	3824870000
37	3824880000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별표2	26	3824880000
38	3824890000	짧은 사슬 염화파라핀을 함유한 것	별표2	28	3824999090
39	3824920000	메틸포스폰산의 폴리글리콜 에스테르	별표2	28	3824999090
40	3824997100	도금용 조제품		27	3824997100
41	3824999040	수소차 연료전지 제조용 혼합 조제품(흑연을 기본재료로 한 것)	별표2	28	3824999090
42	3824999051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별표2	28	3824999090
43	3824999052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첨가제	별표2	28	3824999090
44	3824999090	조제점결제(기타의 기타)	별표2	28	3824999090
45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29	3907400000
46	3910009010	실리콘오일	별표2	30	3910009010
47	3920690000	플라스틱 판, 시트(기타 에스테르로 만든 것)		31	3920690000
48	3920999020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 시트 등(불화폴리이미드로 만든 것)		32	3920999090
49	3920999090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 시트 등(기타)		32	3920999090
50	3926909000	플라스틱제의 제품(기타)		33	3926909000
51	5208120000	평직물(平織物)(1㎡당 100그램 초과인 것)		34	5208120000
52	7006009000	가공한 유리(기타)		35	7006009000
53	7007191000	안전유리(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별표2	36	7007191000
54	7104999010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기타의 공업용)		37	7104901090
55	7108121000	금가루(럼프(lump)ㆍ빌릿(billet)ㆍ알갱이)		38	7108121000
56	7112991000	귀금속 웨이스트(잔재물)	별표2	39	7112991000
57	7113192000	신변장식용품(금으로 만든 것)		40	7113192000
58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41	7202600000
59	7403110000	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음극의 형재)	별표2	42	7403110000
60	7410110000	구리의 박(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별표2	43	7410110000
61	7410211000	구리의 박(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44	7410211000
62	8108901000	티타늄 제품(판과 스트립)		45	8108901000
63	8407349000	1,000cc초과 피스톤엔진(기타)	별표2	46	8407349000
64	8409911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	별표2	47	8409911000
65	8409997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기타)	별표2	48	8409992000
66	8413304000	차량용 급유용 펌프	별표2	49	8413304000
67	8479909070	선박용ㆍ어업 기기		50	8479909070
68	8481801090	파이프, 탱크용 기기(기타)	별표2	51	8481801090
69	8482102000	볼베어링(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52	8482102000
70	8504409019	단위기기의 파워서플라이 유닛 (기타)		53	8504409019
71	8504409099	기타 단위기기의 파워서플라이 유닛 (기타)		54	8504409099
72	8504909000	변압기 부분품(기타)		55	8504909000
73	8507602000	리튬이온 축전지(전기차용)		56	8507609000
74	8507603000	리튬이온 축전지(에너지 저장장치용)		56	8507609000
75	8507609000	리튬이온 축전지(기타)		56	8507609000
76	8524111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용)	별표2	82	9013801990
77	8524112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유선·무선 통신기기용)	별표2	82	9013801990
78	8524113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텔레비전용)	별표2	80	9013801130
				81	9013801930
79	8524114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모니터용)	별표2	82	9013801990
80	8524115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용)	별표2	82	9013801990
81	8524119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기타)	별표2	82	9013801990
82	8529902000	부분품(제8524호의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용)		59	8538909000
83	8529906021	부분품(튜너)		57	8529909610
84	8537104000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배전용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58	8537109000
85	8537105090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기타의 전기제어용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58	8537109000
86	8538905000	제8535호-제8537호 기기의 부분품(전기제어용)		59	8538909000
87	8538909000	제8535호-제8537호 기기의 부분품(기타)		59	8538909000
88	853952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		60	8539500000
89	8541511000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센서)		67	8543709020
				72	8543709090
90	8541513000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공진기)	별표2	72	8543709090
91	8541514000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오실레이터)	별표2	72	8543709090
92	8542314000	프로세스와 컨트롤러(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2	61	8542314090
93	8542324000	메모리(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2	62	8542324090
94	8542334000	증폭기(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2	63	8542334090
95	8542394000	기타(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2	64	8542394090
96	8542900000	부분품(전자집적회로)	별표2	65	8542904090
97	8543705000	기타 전기기기(통신망 연결용 제품)		66	8543705000
98	8543709020	디텍터(광센서 포함)		67	8543709020
99	8543709040	기타 전기기기(원격조절장치)		68	8543709040
100	8543709050	기타 전기기기(디지털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69	8543709050
101	8543709060	기타 전기기기(전자 리더기)		70	8543709060
102	8543709070	기타 전기기기(디지털 신호처리기)		71	8543709070
103	8543709090	기타 전기기기(기타)		72	8543709090
104	8544422090	플라스틱 절연전선(기타)		73	8544422090
105	8708309000	차량용 제동장치와 부분품(기타)	별표2	74	8708309000
106	8708400000	차량용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별표2	75	8708400000
107	8708940000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ㆍ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별표2	76	8708940000
108	8708999000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별표2	77	8708999000
109	9001200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78	9001200000
110	9001909000	안경렌즈(기타)		79	9001909000
111	903289909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기타)	별표2	83	9032899090
112	903290900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부분품(기타)		84	9032909000
113	9101210000	기타 손목시계(자동권(自動捲)식)		85	9101210000
114	9620000000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86	9620000000

※ 원유는 HSK 8단위(27090010) 기준이며, 그 밖의 품목은 HSK 10단위 기준임. 품명은 임의 기재하였으며, 정확한 품명은 「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HSK)의 품명을 참고할 것

[별표 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연번	품목번호	품 명	비고	기존 연번	‘21년 이전 품목(HSK)
1	0404102129	기타 변성유장(유당·단백질·무기질 전부 또는 일부 제거)		1	0404102129
2	0404102199	무기질을 제거한 기타 변성유장		2	0404102199
3	0904210000	건조한 고추(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별표1	3	0904210000
4	0904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		4	0904220000
5	1003901000	맥주보리		5	1003901000
6	1005909000	옥수수(기타)		6	1005909000
7	1102909000	곡물가루(기타)		7	1102909000
8	1107100000	볶지 않은 맥아		8	1107100000
9	1518009090	동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기타)		9	1518009090
10	1701142000	그 밖의 사탕수수당(당도 98.5도 초과)		10	1701142000
11	2207200000	변성 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 주정(알코올 용량 無關)		11	2207200000
12	2401103000	오리엔트종(種) 잎담배(주맥을 제거하지 않은 것)		12	2401103000
13	2401201000	황색종 잎담배(주맥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	별표1	13	2401201000
14	2401202000	버어리종 잎담배(주맥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		14	2401202000
15	2404129000	니코틴을 함유한 비연소식 흡입 물품(기타)	별표1	52	3824999090
16	2404920000	니코틴을 인체에 흡수시키는 물품(피부투여용)	별표1	52	3824999090
17	2404990000	니코틴을 인체에 흡수시키는 물품(기타)	별표1	52	3824999090
18	2707300000	크실롤(크실렌)		15	2707300000
19	2707999000	고온 콜타르 증류물(기타의 기타)	별표1	16	2707999000
20	27090010	석유	별표1	17	27090010
21	271012300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18	2710123000
22	2711190000	석유가스(기타)	별표1	19	2711190000
23	2804611010	태양전지 제조용 잉곳(규소 함유량 99.99% 이상)		20	2804611010
24	2804611090	태양전지 제조용 규소(규소 함유량 99.99% 이상)		21	2804611090
25	2804619000	기타 규소(규소 함유량 99.99% 이상)		22	2804619000
26	2804690000	규소(기타)	별표1	23	2804690000
27	2809201090	인산(기타)		24	2809201090
28	2822001091	산화코발트(이차전지 제조용)		25	2822001091
29	2825901020	산화텅스텐		26	2825901020
30	2849200000	탄화규소		27	2849200000
31	2902191000	에틸리덴 노르보넨		28	2902191000
32	2902420000	메타-크실렌		29	2902420000
33	2902430000	파라-크실렌		30	2902430000
34	29031500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31	2903150000
35	2905122090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기타)		32	2905122090
36	2905161000	2-에틸헥실알코올		33	2905161000
37	2905193000	이소노닐알코올		34	2905193000
38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별표1	35	2905310000
39	2905391000	1,4-부탄디올		36	2905391000
40	2918113000	락트산의 에스테르		37	2918113000
41	2921439090	톨루이딘과 유도체(기타의 기타)		38	2921439099
42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별표1	39	2926100000
43	2929109000	이소시아네이트(기타)		40	2929109000
44	2932110000	테트라히드로푸란		41	2932110000
45	2933710000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42	2933710000
46	3006930000	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플라세보(placebo)와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으로 한정)	별표1	52	3824999090
47	3204160000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3	3204160000
48	3503001010	젤라틴		44	3503001010
49	3505105010	에테르화전분 또는 에스테르화전분(식품용)		45	3505105010
50	3811210000	윤활유 첨가제(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별표1	46	3811210000
51	3824840000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별표1	47	3824840000
52	382485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 포함]을 함유한 것	별표1	48	3824850000
53	3824860000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별표1	49	3824860000
54	382487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별표1	50	3824870000
55	3824880000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별표1	51	3824880000
56	3824890000	짧은 사슬 염화파라핀을 함유한 것	별표1	52	3824999090
57	3824920000	메틸포스폰산의 폴리글리콜 에스테르	별표1	52	3824999090
58	3824999040	수소차 연료전지 제조용 혼합 조제품(흑연을 기본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1	52	3824999090
59	3824999051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별표1	52	3824999090
60	3824999052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첨가제	별표1	52	3824999090
61	3824999090	조제점결제(기타의 기타)	별표1	52	3824999090
62	390410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53	3904100000
63	3906901000	폴리아크릴아미드		54	3906901000
64	3908102000	폴리아미드 -6,6		55	3908102000
65	3910009010	실리콘오일	별표1	56	3910009010
66	3912110000	초산셀룰로오스(가소화하지 않은 것)		57	3912110000
67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58	3920620000
68	3921191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		59	3921191010
69	3921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0	3921902000
70	4002190000	SBR·XSBR(기타)		61	4002190000
71	4002209000	부타디엔 고무(BR)(기타)		62	4002209000
72	4002399020	브롬화 부틸고무(BIIR)의 것		63	4002399020
73	4011101000	승용자동차 고무타이어(래디알 구조의 것)		64	4011101000
74	5509321000	합성스테이플섬유사(아크릴의 복합사나 케이블사)		65	5509321000
75	5902100000	나일론이나 기타 폴리아미드로 만든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		66	5902100000
76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		67	5902200000
77	7007191000	안전유리(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별표1	68	7007191000
78	7112991000	귀금속 웨이스트(잔재물)	별표1	69	7112991000
79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70	7202600000
80	7403110000	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음극의 형재)	별표1	71	7403110000
81	7410110000	구리의 박(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별표1	72	7410110000
82	7502109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기타)		73	7502109000
83	7604101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봉		74	7604101000
84	7801109000	정제한 납(기타)		75	7801109000
85	7801992090	납의 괴(기타)		76	7801992090
86	7901110000	아연의 함유량이 99.99% 이상인 합금하지 않은 아연		77	7901110000
87	8407349000	1,000cc초과 피스톤엔진(기타)	별표1	78	8407349000
88	8408202000	1,000cc초과 2,000cc 이하인 차량용 디젤엔진		79	8408202000
89	8408909030	제8429호용 기타 엔진		80	8408909030
90	8409911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	별표1	81	8409911000
91	8409997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기타)	별표1	82	8409992000
92	8413304000	차량용 급유용 펌프	별표1	83	8413304000
93	8431200000	제8427호의 기계의 전용 또는 주요 부분품		84	8431200000
94	8481801090	파이프, 탱크용 기기(기타)	별표1	85	8481801090
95	8524111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용)	별표1	105	9013801990
96	8524112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유선·무선 통신기기용)	별표1	105	9013801990
97	8524113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텔레비전용)	별표1	104	9013801930
98	8524114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모니터용)	별표1	105	9013801990
99	8524115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용)	별표1	105	9013801990
100	8524119000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모듈(기타)	별표1	105	9013801990
101	8528521000	액정모니터(제8471호용으로 설계된 것)		86	8528521000
102	8528529000	기타 모니터(제8471호용으로 설계된 것)		87	8528529000
103	8528591090	기타 영상모니터 (기타)		88	8528591090
104	8529905000	부분품(제8527호 기기의 것)		89	8529909400
105	8541513000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공진기)	별표1	89	8529909400
				95	8543909090
106	8541514000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오실레이터)	별표1	89	8529909400
				95	8543909090
107	8542314000	프로세스와 컨트롤러(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1	90	8542314090
108	8542324000	메모리(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1	91	8542324090
109	8542334000	증폭기(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1	92	8542334090
110	8542394000	기타(복합부품 집적회로)	별표1	93	8542394090
111	8542900000	부분품(전자집적회로)	별표1	94	8542904090
112	8543909000	기타 전기기기의 부분품		95	8543909090
113	8708220000	전방 위드스크린(윈드쉴드), 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		96	8708290000
114	8708290000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96	8708290000
115	8708309000	차량용 제동장치와 부분품(기타)	별표1	97	8708309000
116	8708400000	차량용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별표1	98	8708400000
117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99	8708501000
118	870870000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100	8708700000
119	8708940000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ㆍ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별표1	101	8708940000
120	8708951000	에어백		102	8708951000
121	8708999000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별표1	103	8708999000
122	9018399000	주사기와 유사한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		106	9018399000
123	903289909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기타)	별표1	107	9032899090

※ 원유는 HSK 8단위(27090010) 기준이며, 그 밖의 품목은 HSK 10단위 기준임. 품명은 임의 기재하였으며, 정확한 품명은 「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HSK)의 품명을 참고할 것

[별표 3]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및 특별긴급관세 품목(제12조 관련)

연번	품목번호	품 명	기존 연번	‘21년 이전 품목(HSK)
1	0102211000	젖소(번식용 축우의 것)	1	0102211000
2	0102212000	육우(번식용 축우의 것)	2	0102212000
3	0102219000	기타(번식용 축우의 것)	3	0102219000
4	0102291000	젖소(기타 축우의 것)	4	0102291000
5	0102292000	육우(기타 축우의 것)	5	0102292000
6	0102310000	번식용 버팔로	6	0102310000
7	0102391000	젖소(기타 버팔로의 것)	7	0102391000
8	0102392000	육우(기타 버팔로의 것)	8	0102392000
9	0102901000	번식용 기타 소	9	0102901000
10	0102909010	젖소(기타 소의 것)	10	0102909010
11	0102909020	육우(기타 소의 것)	11	0102909020
12	0103100000	번식용 돼지	12	0103100000
13	0105111000	번식용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 종의 것/185g 이하)	13	0105111000
14	0105941000	번식용 닭(갈루스도메스터쿠스종의 것/기타)	14	0105941000
15	0201100000	도체(屠體)와 이분(二分)도체(신선 또는 냉장 쇠고기)	15	0201100000
16	0201201000	갈비(신선 또는 냉장한 쇠고기/뼈째로 절단)	16	0201201000
17	0201209000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쇠고기/뼈째로 절단)	17	0201209000
18	0201300000	뼈 없는 것(신선 또는 냉장한 쇠고기)	18	0201300000
19	0202100000	도체와 이분도체(냉동 쇠고기)	19	0202100000
20	0202201000	갈비(냉동 쇠고기/뼈째로 절단)	20	0202201000
21	0202209000	기타(냉동 쇠고기/뼈째로 절단)	21	0202209000
22	0202300000	뼈 없는 것(냉동 쇠고기)	22	0202300000
23	0207120000	절단하지 않은 냉동 닭고기	23	0207121000
			24	0207129000
24	0207141010	냉동 닭다리(절단육)	25	0207141010
25	0207141020	냉동 닭가슴(절단육)	26	0207141020
26	0207141030	냉동 닭날개(절단육)	27	0207141030
27	0207141090	냉동 절단한 기타 닭고기	28	0207141090
28	0210110000	염장·건조 등의 뼈 있는 돼지 넓적다리	29	0210110000
29	0210190000	염장·건조 등의 기타 돼지고기	30	0210190000
30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설탕‧감미료미첨가/농축/지방분15%이하)	31	0402101010
31	0402101090	분유(탈지분유이외/설탕‧감미료미첨가/농축/지방분15%이하)	32	0402101090
32	0402109000	분유(설탕‧감미료첨가/농축/지방분15%이하)	33	0402109000
33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미첨가/농축/지방분15%초과)	34	0402211000
34	0402219000	분유(전지분유이외/설탕‧감미료미첨가/농축/지방분15%초과)	35	0402219000
35	0402290000	분유(설탕‧감미료첨가/농축/지방분15%초과)	36	0402290000
36	0402911000	무가당연유(無加糖煉乳)	37	0402911000
37	0402919000	기타 밀크와 크림(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38	0402919000
38	0402991000	가당연유(加糖煉乳)	39	0402991000
39	0402999000	기타 밀크와 크림	40	0402999000
40	0403901000	버터밀크	41	0403901000
41	0404101011	유장분말(사료용)	42	0404101011
42	0404101019	유장분말(기타)	43	0404101019
43	0404101091	기타 유장(사료용)	44	0404101091
44	0404101099	기타 유장(기타)	45	0404101099
45	0404102111	유당을 제거한 변성유장(사료용)	46	0404102111
46	0404102119	유당을 제거한 변성유장(기타)	47	0404102119
47	0404102121	무기질을 제거한 변성유장(사료용)	48	0404102121
48	0404102129	무기질을 제거한 변성유장(기타)	49	0404102129
49	0404102131	유장농축 단백질(사료용)	50	0404102131
50	0404102139	유장농축 단백질(기타)	51	0404102139
51	0404102191	유장에서 유당ㆍ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기타의 변성유장(사료용)	52	0404102191
52	0404102199	유장에서 유당ㆍ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기타의 변성유장(기타)	53	0404102199
53	0404102910	기타 변성유장(사료용)	54	0404102910
54	0404102990	기타 변성유장(기타)	55	0404102990
55	0405100000	버터	56	0405100000
56	0405900000	밀크에서 얻은 기타 지방과 기름	57	0405900000
57	0407110000	부화용 수정란(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닭의 것/껍질이 붙은 것)	58	0407110000
58	0407190000	부화용 수정란(기타/껍질이 붙은 것)	59	0407190000
59	0408991000	기타 신선란(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닭의 것/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	60	0408991000
60	0409000000	천연꿀	61	0409000000
61	0506902000	뼛가루	62	0506902000
62	0511100000	소의 정액	63	0511100000
63	0511992010	돼지의 정액	64	0511992010
64	0511993010	소의 수정란	65	0511993010
65	0511993020	돼지의 수정란	66	0511993020
66	0511999010	잠종(蠶種)	67	0511999010
67	0602201000	사과나무	68	0602201000
68	0602202000	배나무	69	0602202000
69	0602203000	복숭아나무	70	0602203000
70	0602206000	귤나무	71	0602206000
71	0602909030	뽕나무	72	0602909030
72	0701100000	종자용 감자	73	0701100000
73	0701900000	기타의 감자	74	0701900000
74	0703101010	껍질을 벗긴 양파	75	0703101000
75	0703101090	기타의 양파	75	0703101000
76	0703201000	껍질을 깐 신선·냉장한 마늘	76	0703201000
77	0703209000	기타의 신선·냉장한 마늘	77	0703209000
78	0709601000	신선·냉장한 단고추(벨타입으로 한정한다)	78	0709601000
79	0709609000	기타 신선·냉장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	79	0709609000
80	0711901000	일시 저장한 마늘	80	0711901000
81	0711905091	일시 저장 처리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	81	0711905091
82	0712200000	건조한 양파	82	0712200000
83	0712901000	건조한 마늘	83	0712901000
84	0712902091	건조한 스위트콘(종자용)	84	0712902091
85	0712902092	건조한 스위트콘(종자용 이외의 기타)	85	0712902092
86	0713311000	종자용 녹두	86	0713311000
87	0713319000	그 밖의 녹두	87	0713319000
88	0713321000	종자용 팥	88	0713321000
89	0713329000	그 밖의 팥	89	0713329000
90	0714101000	신선한 매니옥	90	0714101000
91	0714102010	건조한 매니옥의 칩	91	0714102010
92	0714102020	건조한 매니옥의 펠릿(pallet)	92	0714102020
93	0714102090	그 밖의 건조한 매니옥	93	0714102090
94	0714103000	냉장한 매니옥	94	0714103000
95	0714201000	신선한 고구마	95	0714201000
96	0714202000	건조한 고구마	96	0714202000
97	0714203000	냉장한 고구마	97	0714203000
98	0714309000	그 밖의 얌[디오스코레아(Dioscorea)종]	98	0714309000
99	0714409000	그 밖의 토란[콜로카시아(Colocasia)종]	99	0714409000
100	0714509000	그 밖의 아메리카 토란[크산토소마(Xanthosoma)종]	100	0714509000
101	0714909090	그 밖의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	101	0714909090
102	08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밤[카스타네아(Castanea)종]	102	0802410000
103	0802420000	껍데기를 벗긴 밤[카스타네아(Castanea)종]	103	0802420000
104	08029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잣	104	0802901010
105	0802920000	껍데기를 벗긴 잣	105	0802901020
106	0805100000	신선ㆍ건조한 오렌지	106	0805100000
107	0805211000	신선ㆍ건조한 감귤[만다린(탄제린ㆍ세트수머 포함)]	107	0805211000
108	0805219000	기타 만다린(탄제린ㆍ세트수머를 포함)	108	0805219000
109	0805220000	클레멘타인	109	0805220000
110	0805290000	기타 신선ㆍ건조한 만다린(탄제린ㆍ세트수머를 포함), 클레멘타인, 윌킹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110	0805290000
111	0805502020	라임(시트러스 라티폴리아)(신선 또는 건조한 것)	111	0805502020
112	0805900000	그 밖의 감귤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	112	0805900000
113	0810903000	신선한 대추	113	0810903000
114	0813402000	건조한 대추	114	0813402000
115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3Kg 이하 포장)	115	0902100000
116	090220000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	116	0902200000
117	0904210000	파쇄ㆍ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와 피멘타속의 열매	117	0904210000
118	0904220000	파쇄ㆍ분쇄한 건조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와 피멘타속의 열매	118	0904220000
119	0910111000	신선ㆍ냉장한 생강(파쇄·분쇄하지 아니한 것)	119	0910111000
120	0910112000	건조한 생강(파쇄·분쇄하지 아니한 것)	120	0910112000
121	0910119000	그 밖의 생강(파쇄·분쇄하지 아니한 것)	121	0910119000
122	091012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생강(파쇄·분쇄한 것)	122	0910121000
123	0910122000	건조한 생강(파쇄·분쇄한 것)	123	0910122000
124	0910129000	그 밖의 생강(파쇄·분쇄한 것)	124	0910129000
125	1002100000	호밀 종자	125	1002100000
126	1003101000	맥주보리 종자	126	1003101000
127	1003102000	겉보리 종자	127	1003102000
128	1003103000	쌀보리 종자	128	1003103000
129	1003109000	그 밖의 보리 종자	129	1003109000
130	1003901000	그 밖의 맥주보리 종자	130	1003901000
131	1003902000	겉보리(기타)	131	1003902000
132	1003903000	쌀보리(기타)	132	1003903000
133	1003909000	그 밖의 보리(기타)	133	1003909000
134	1004100000	귀리 종자	134	1004100000
135	1005100000	종자용 옥수수	135	1005100000
136	1005901000	사료용 옥수수	136	1005901000
137	1005902000	팝콘	137	1005902000
138	1005909000	그 밖의 옥수수	138	1005909000
139	1006100000	벼	139	1006100000
140	1006201000	메현미	140	1006201000
141	1006202000	찰현미	141	1006202000
142	1006301000	멥쌀	142	1006301000
143	1006302000	찹쌀	143	1006302000
144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144	1006400000
145	1007100000	종자 (수수의 것)	145	1007100000
146	1008100000	메밀	146	1008100000
147	1008211000	조(종자)	147	1008211000
148	1008400000	포니오(Fonio)[디지타리아(Digitaria)종]	148	1008400000
149	1008500000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149	1008500000
150	1008600000	라이밀(triticale)	150	1008600000
151	1008900000	그 밖의 곡물	151	1008900000
152	1102901000	보릿가루	152	1102901000
153	1102902000	쌀가루	153	1102902000
154	1102909000	기타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제외]	154	1102909000
155	1103110000	밀로 만든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55	1103110000
156	1103130000	옥수수로 만든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56	1103130000
157	1103191000	보리로 만든 부순 알곡ㆍ거친 가루	157	1103191000
158	1103192000	귀리로 만든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58	1103192000
159	1103193000	쌀로 만든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59	1103193000
160	1103199000	그 밖의 곡물로 만든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60	1103199000
161	1103201000	밀로 만든 펠릿(pellet)	161	1103201000
162	1103202000	쌀로 만든 펠릿(pellet)	162	1103202000
163	1103203000	보리로 만든 펠릿(pellet)	163	1103203000
164	1103209000	그 밖의 곡물의 펠릿(pellet)	164	1103209000
165	1104120000	귀리로 만든 압착 또는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65	1104120000
166	1104191000	쌀로 만든 압착 또는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66	1104191000
167	1104192000	보리로 만든 압착 또는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67	1104192000
168	1104199000	기타 곡물로 만든 압착 또는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68	1104199000
169	1104220000	껍질을 벗긴 것 등 귀리로 만든 그 밖의 가공 곡물	169	1104220000
170	1104230000	껍질을 벗긴 것 등 가공한 옥수수	170	1104230000
171	1104291000	껍질의 벗긴 것 등 율무로 만든 그 밖의 가공 곡물	171	1104291000
172	1104292000	껍질을 벗긴 것 등 기타 가공 보리	172	1104292000
173	1104299000	껍질의 벗긴 것 등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가공 곡물	173	1104299000
174	1105100000	감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	174	1105100000
175	1105200000	감자의 플레이크(flake)ㆍ알갱이ㆍ펠릿(pellet)	175	1105200000
176	1107100000	볶지 않은 맥아	176	1107100000
177	1107201000	훈연(燻煙)한 맥아	177	1107201000
178	1108110000	밀로 만든 전분	178	1108110000
179	1108121000	식품용 옥수수 전분	179	1108121000
180	1108129000	그 밖의 옥수수 전분	180	1108129000
181	1108130000	감자로 만든 전분	181	1108130000
182	110814100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전분(식품용)	182	1108141000
183	110814900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전분(기타)	183	1108149000
184	1108191000	고구마로 만든 전분	184	1108191000
185	1108199000	그 밖의 전분	185	1108199000
186	1108200000	이눌린(inulin)	186	1108200000
187	1201101000	콩나물용 대두(종자)	187	1201101000
188	1201109000	그 밖의 대두(종자)	188	1201109000
189	1201901000	채유용과 탈지대두박(脫脂大豆粕)용 대두(기타)	189	1201901000
190	1201902000	사료용 대두(기타)	190	1201902000
191	1201903000	콩나물용 대두(기타)	191	1201903000
192	1201909000	그 밖의 대두(기타)	192	1201909000
193	1202301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땅콩(종자)	193	1202301000
194	1202302000	껍데기를 벗긴 땅콩(종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94	1202302000
195	12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땅콩(기타)	195	1202410000
196	1202420000	껍데기를 벗긴 땅콩(기타/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96	1202420000
197	1207400000	참깨	197	1207400000
198	1209911010	양파 종자	198	1209911010
199	1209911090	그 밖의 파속 채소의 종자	199	1209911090
200	1209912000	무 종자	200	1209912000
201	1209919000	그 밖의 채소 종자	201	1209919000
202	1209993000	담배 종자	202	1209993000
203	1209999000	그 밖의 종자	203	1209999000
204	1211201110	수삼[산양삼(山養蔘)	204	1211201110
205	1211201120	수삼[새싹삼]	205	1211201190
206	1211201190	그 밖의 수삼	205	1211201190
207	1211201211	백삼(산양삼/본삼)	206	1211201211
208	1211201219	그 밖의 백삼(산양삼/기타)	207	1211201219
209	1211201291	그 밖의 백삼(본삼)	208	1211201291
210	1211201299	그 밖의 백삼(기타)	209	1211201299
211	1211201311	홍삼(산양삼/본삼)	210	1211201311
212	1211201319	그밖의 홍삼(산양삼/기타)	211	1211201319
213	1211201391	그 밖의 홍삼(본삼)	212	1211201391
214	1211201399	그 밖의 홍삼(기타)	213	1211201399
215	1211202210	홍삼으로 만든 가루	214	1211202210
216	1211202220	홍삼으로 만든 타브렛이나 캡슐	215	1211202220
217	1211202290	기타 홍삼으로 만든 가루	216	1211202290
218	1211203100	인삼잎과 줄기	217	1211203100
219	1211203200	인삼 종자	218	1211203200
220	1211209300	기타 인삼(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219	1211209300
221	1211209900	기타 인삼(기타)	추가	12112099000
222	1214901000	사료용 뿌리채소류	220	1214901000
223	1214909090	그 밖의 사료용 식물	221	1214909090
224	1302191210	홍삼 추출물(extract)	222	1302191210
225	1302191220	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	223	1302191220
226	1302191290	그 밖의 홍삼의 수액과 추출물	224	1302191290
227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225	1515500000
228	1602419000	돼지의 넙적다리살과 그 절단육을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226	1602419000
229	1602429000	돼지의 어깨살과 그 절단육을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227	1602429000
230	1602499000	그 밖의 돼지 부위의 살과 그 절단육을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228	1602499000
231	16025010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소의 육·설육 또는 피(밀폐용기에 넣은 것)	229	1602501000
232	16025090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소의 육·설육 또는 피(밀폐용기에 넣은 것 제외)	230	1602509000
233	1702111000	유당(乳糖)(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무수유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것)	231	1702111000
234	1702191000	유당(乳糖)(기타)	232	1702191000
235	1702901000	인조꿀	233	1702901000
236	1806902290	그 밖의 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34	1806902290
237	1806902999	그 밖의 조제 식료품(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35	1806902999
238	1901201000	쌀가루의 것(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36	1901201000
239	1901209000	기타(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37	1901209000
240	1901909091	쌀가루의 것(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38	1901909091
241	1901909099	기타(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39	1901909099
242	2008119000	기타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땅콩(기타)	240	2008119000
243	2009110000	냉동한 오렌지주스	241	2009110000
244	2009120000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오렌지주스	242	2009120000
245	2009190000	그 밖의 오렌지주스	243	2009190000
246	2009319000	그 밖의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244	2009319000
247	2009399000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245	2009399000
248	2106903021	홍삼차	246	2106903021
249	2106903029	그 밖의 홍삼제품류	247	2106903029
250	2202992000	과실주스 음료	248	2202992000
251	2207109010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기타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	249	2207109010
252	2301101000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펠릿	250	2301101000
253	2306901000	참깨에서 나온 기타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인 유박	251	2306901000
254	2308009000	기타	252	2308009000
255	2309901091	대용유(代用乳)(그 밖의 배합사료)	253	2309901091
256	2309902010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보조사료(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	254	2309902010
257	2309902020	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보조사료	255	2309902020
258	2309902099	그 밖의 보조사료	256	2309902099
259	2309909090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	257	2309909090
260	3301904520	홍삼에서 추출한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258	3301904520
261	3505103000	배소전분	259	3505103000
262	3505104010	식품용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260	3505104010
263	3505104090	기타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261	3505104090
264	3505105010	식품용 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	262	3505105010
265	3505105090	그 밖의 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	263	3505105090
266	3505109010	그 밖의 식품용 변성전분	264	3505109010
267	3505109090	그 밖의 변성전분	265	3505109090
268	3505201000	전분 글루(glue)	266	3505201000
269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glue)	267	3505202000
270	3505209000	그 밖의 글루(glue)	268	3505209000
271	500100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	269	5001000000
272	5002001020	백잠사: 20데시텍스 초과 2556데시텍스 이하	270	5002001020
273	5002001030	백잠사:2556데시텍스 초과 2889데시텍스 이하	271	5002001030
274	5002001040	백잠사:2889데시텍스 초과 3667데시텍스 이하	272	5002001040
275	5002001050	백잠사:3667데시텍스 초과	273	5002001050

※ 본 별표는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적용함. 품명은 임의 기재하였으며, 정확한 품명은 「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HSK)의 품명을 기준으로 적용함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3일]
환급등 신청번호							신청일자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
관련규정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
배제사유	1. (제5조제1호) 동질의 수입원재료를 모두 사용한 경우									[ ]
	2. (제5조제2호) 제조장 가동중단 또는 생산공정에 투입이 지연된 경우									[ ]
	3. (제5조제3호) 생산공정이 3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 ]
	4. (제5조제4호) 원재료를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 ]
	5. (제5조제5호) 원재료를 선입선출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 ]
	6. (제5조제6호) 그 밖의 사유로 유효기간 외의 수입원재료가 사용된 경우									[ ]
	해당사유 ( )
증빙자료명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참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내역
신고번호			수리일자	품명 및 규격					사용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세관장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는 해당 사유에 “√”표시를 합니다. 2. “증빙자료명” 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가. 제5조제1호의 경우 : 유효기간 내 수출(로컬공급 포함) 내역 및 대체 사용이 가능한 동질의 수입원재료 내역 나. 제5조제2호의 경우 :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 가동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사유서 다. 제5조제3호의 경우 : 생산공정도 및 생산공정별 소요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제5조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상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재고관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및 제품수불부 등의 서류 마. 제5조제6호의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단축기간 외의 수입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및 제품수불대장 3. 위 “단축배제 사유”와 “증빙자료”가 처음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의 증빙자료와 같은 경우에는, “증빙자료명” 란에 처음의 환급신청서 신청번호와 신청일자만 기재하면 됩니다.(증빙자료의 제출은 생략) (기재 예시; “환급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20XX년XX월XX일)와 동일합니다.”) 4.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통관고유번호
제조장명
세율별 물량비중 등록 [ ]세율별수입물량비중 등록(제7조) [ ]세율별 수입물량비중 조정 (제8조)
품목번호 (HSK)	수입물품명	원재료 식별번호	세율	수입물량	단위	수입비중 (%)	수입물량비중 산정기준	산정 기간
							[ ]전년도 [ ]직전 3월 [ ]수출이행기간
합계		합계	100
						[ ]전년도 [ ]직전 3월 [ ]수출이행기간
합계		합계	100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원재료에 대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첨부서류	구매계획서, 매매계약서 등 (세율별 물량비중을 조정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품목번호”란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HSK10단위 품목번호를 기재하되, 원유는 HSK 8단위(2709.00-10)를 기재한다. 2. “수입비중”란에는 세율별 수입비중(%)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정수로 산정하되, 수입비중의 합계가 100이 되도록 고세율부터 저세율의 순으로 1%씩 가산한다. 3. “산정기간”란에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정연도를 기재하며, 제7조제6항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및 제8조제2항의 조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기간을 기재한다. 4. 첨부서류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5. 세율별 환급물량비중 등록 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배제 사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3일]
환급등 신청번호							신청일자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제한 배제 사유
관련규정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환급사용물량 조정	(제9조제1항) 해당세율의 수입원재료를 모두 사용한 경우													[ ]
	HSK		원재료식별번호		부족한 세율				부족 환급물량		환급에 사용할 세율		환급에 적용할 물량
환급사용물량제한배제사유	1. (제9조제2항제1호) 세율별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지 않아 생산에 구분 사용하는 경우													[ ]
	품목명 (HSK)			원재료식별번호				수입 관세율				비고
	2. (제9조제2항제2호) 단일세율로 수입하는 경우													[ ]
	3. (제9조제2항제3호) 원재료를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 ]
	4. (제9조제2항제4호) 원재료를 선입선출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 ]
	5. (제9조제2항제5호)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 ]
	6. (제9조제2항제6호) 실제생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로 환급등 신청하는 경우													[ ]
증빙자료명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참조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해 고시 제7조부터 8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세관장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세율별 환급물량제한 배제 사유는 해당 사유에 “√”표시를 합니다. 2. “증빙자료명” 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가. 제9조제1항의 경우 : 환급등 신청시 사용가능한 해당 세율 수입신고필증의 환급등에 사용한 내역 나. 제9조제2항제1호의 경우 : 자재코드집, 제조사양서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다. 제9조제2항제2호의 경우 : 환급등 신청시 사용가능한 해당 수입신고내역 라.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상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재고관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및 제품수불부 등의 서류 마. 제9조제2항제5호의 경우 :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 거래된 된 날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의 서류 바. 제9조제2항제6호의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환급신청에 사용된 수입신고서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및 제품수불대장 3. 위 “세율별 환급물량제한 배제 사유”와 “증빙자료”가 처음 제출한 “세율별 환급물량제한 배제 사유서”의 증빙자료와 같은 경우에는, “증빙자료명” 란에 처음의 환급신청서 신청번호와 신청일자만 기재하면 됩니다.(증빙자료의 제출은 생략) (기재 예시; “환급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20XX년XX월XX일)와 동일합니다.”) 4. 세율별 환급물량제한 배제 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확인)서

①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② 수출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내역
품 명		규 격		수 출 수 량					선 적 기 일				비 고
③ 고세율원재료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고자 하는 원재료 내역
신고번호	수리일자		수입수량		납부세액								비 고
					관 세		내국소비세				계
④ 원재료의 구매 및 제품매출내역(확인에 필요한 기간)
원재료 구매내역					제품매출내역
신고번호	발급일자		수 량		생 산			수 출		내 수			비 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할 것이며 신고 내용과 제출한 자료 등이 허위인 경우 본 환급과 관련된 환급세액의 추징 및 이 법 또는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도 감수하겠으니 해당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할 것을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세 관 장 직인